한국예술종합학교 전임교원 국외연구활동지침

제정 2011. 1.21 규칙 제435호

개정 2014. 3.12 규칙 제569호

개정 2014. 6.12 규칙 제57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외연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①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국외연구활동이란 국외에서 진행되는 연구 및 창작활동을 말하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는 공무국외여행은 제외한다.

②국외연구활동은 학기 중과 방학 중(학사일정상의 종강 다음날부터 개강 전일까지를 말한다)으로 구분하며, 방학 중 국외연구활동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국외연구활동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국제학술회의(3개국 이상 참가)

2. 국제경연대회(콩쿠르) 및 공연ㆍ전시회 <개정 2014.3.12>

3. 세계적 문화예술 축제

4. 예술교육과 학생지도 관련 연구․학습자료 수집

5. 총장이 학교발전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국외연구활동

제2장 학기 중 국외연구활동

제3조(기준 및 절차) ①학기 중 교원의 국외연구활동은 7일(휴일 포함) 이내는 원장의 승인을, 7일 초과는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원장은 활동기간에 관계없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학기 중 국외연구활동은 총 15일(토요일 및 공휴일, 개교기념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익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4.6.12>

③국외연구활동 대상자는 활동 개시 15일전까지 [서식1]의 국외연구활동신청서, [서식2]의 보강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활동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식3]의 국외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학기 중 국외연구활동에 따른 행정관련 업무는 원장 승인사항은 원 행정실장이, 처장 및 총장 승인사항은 원장의 신청을 받아 교무과장이 각각 이를 담당한다.

제3장 방학 중 국외연구활동

제4조(기준 및 절차) ①방학 중 국외연구활동의 경우, 원 소속 교원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한해 원장의 승인을, 원장은 대가 유무와 상관없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3.12>
②방학 중 국외연구활동은 학사업무(당해 학기 및 다음 학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신설 2014.3.12>

③국외연구활동 대상자는 활동 개시 15일전까지 [서식1]의 국외연구활동신청서를 제출하고, 활동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식3]의 국외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3.12>

④방학 중 국외연구활동에 따른 행정관련 업무는 원장 승인사항은 원 행정실장이, 총장 승인사항은 원장의 신청을 받아 교무과장이 각각 이를 담당한다. <신설 2014.3.12>

제4장 예산지원

제5조(지원 및 절차) ①방학 중 국외연구활동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기성회계년도별 1회에 한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지원제외 사유 등 포함)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연구년제교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예산지원 신청은 [서식1]의 국외연구활동 지원신청서에 따라 원 소속 교원의 경우 원장에게, 원장은 총장에게 활동 개시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③예산지원 신청이 본 지침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경우 국외연구활동 개시 7일 전에 예산지원 여부를 승인 통지하며, 예산의 지출은 활동결과 보고 완료 후 한다. 다만, 활동결과가 예산지원 승인 당시에 비해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④활동결과 보고는 [서식3]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지원에 따른 행정관련 업무는 원장 승인사항은 원 행정실장이, 총장 승인사항은 원장의 신청을 받아 교무과장이 각각 이를 담당한다.

제6조(예산지원 예외사항) ①예산지원은 방학 중 국외연구활동으로 한정하되, 학교발전 및 학생교육과 관련하여 원 소속 학과장 회의 동의를 거쳐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제2조제3항제5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학기 중 국외연구활동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기성회계년도내 원별 2인 이내로 한정한다.

②예산의 지원은 제5조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한다.

제4장 복무 등 기타

제7조(휴·보강) ①학기 중 국외활동 보강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산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제출된 보강 계획서에 따라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

②타인에 의한 수업보강, 사전승인 없이 국외연구 활동 개시 이전에 미리 수업을 보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승인 없는 국외연구활동) 사전 승인 없이 국외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 또는 차기 연도 국외연구활동 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실적은 재임용ㆍ승진임용ㆍ교원연구보조비 지급 등 교내 실적평가 시 미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4.3.12>

제9조(복무) ①각 원은 소속 교원의 국외연구활동에 대한 원장 승인내역을 매 학기 종료 익월 5일까지 교무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3.12>

②대외활동의 성격이「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제4호(영리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 및 창작활동의 일환이라도 그로 인해 교원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14.3.12>

③국외연구활동 사전 승인 신청 절차를 미 이행하거나, 연구활동 중 공무원의 영리 업무 금지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학교의 명예 실추 등의 사례 발생 시「국가공무원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3.12>

제10조(기타) 국외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이 지침 이외에 일반적인 내용은 공무국외여행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2011. 1.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관련규정과의 관계)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기존「교원복무관리지침」(교무과-2269호, 2009. 11.3. 통보․시행)의 “라. 대외활동 중 국외활동 부분”, “마. 휴․보강 업무처리 부분”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원 대외활동 지침」(교무과-1846호, 2010.5.25. 통보․시행)의 “국외 대외활동 부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원 국외활동 지원계획」(교무과-1846호, 2010. 8.17.통보/2009. 9.1 시행)은 동 지침의 내용으로 이를 대체한다.

부칙(2014. 3.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6.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기준

ㅇ 지원원칙 : 직급, 지역, 활동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지원기준 : 기준 경비(5일 이상 8일 이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개정 2014.3.12>

(단위: 천원)
구 분	교 수 및 부교수 (기준 경비)	조교수 (기준 경비)	비고
가등급 지역	3,000	2,000	*국외연구활동 기간별 차등 지급 *지역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에 의함
나등급 지역	2,800	1,900
다등급 지역	2,600	1,800
라등급 지역	2,400	1,700
※ 총장은 ‘교수 및 부교수’ 기준에 준함

ㅇ 차등 지급 기준

- 3일 이상 4일 이하 : 기준 경비의 80% 지급

- 5일 이상 8일 이하 : 기준경비 지급

- 9일 이상 : 기준경비의 120% 지급

※ 2일 이하의 경우 지원 제외

ㅇ 지원 제외 사유 <개정 2014.3.12>

- 동일한 기성회 회계연도(3월1일~익년도 2월말)에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 외에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 공무국외여행으로서「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항공료, 체재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

-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순수한 관광의 목적 등 국외연구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기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경우

※ 동 국외연구활동 지원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여러 지역에 걸쳐 국외 활동이 진행되는 경우 활동기간이 가장 많은 지역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

ㅇ 예산 지출

- 국외연구활동 결과보고(누리 결과입력 등) 종료 후 지출

- 원 행정실 및 교무과에서 총무과(경리계) 지출 요청

참고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ㆍ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ㆍ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ㆍ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ㆍ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서식 1] <개정 2014.3.12>

국외연구활동(지원)신청서

신 청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원 학과	※ 교수, 부교수, 조교수
활동제목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출국일자 :			귀국일자 :
활동국가
활동목적	※ 상세히 기재
활동내용	※ 상세히 기재 ※ 날짜별 활동 일시 및 장소 필수 기재(별지 작성 가능)
대 가	□ 있음 □ 없음 ※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는 대가에 미포함
업무 대행자
위와 같이 국외연구활동(예산지원)을 신청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1. 보강 계획서 1부. 2. 기타 자료(초청장, 발표논문 , 행사 프로그램 사본 등) ※ 붙임자료는 모두 전자파일 형태로 첨부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지원 신청자는 활동개시 15일 전에 본인이 누리에 활동계획서 입력

[서식 2]

보강계획서

소 속 학 과		00원 00과
교 과 목	교과목번호
	교과목 명
	분반번호
주당 수업시간	예시) 주 10시간(화, 목, 금)
휴(결)강 사유 및 기간	예시) 2011년 파리 세계 전통춤 학술대회 참가 2011.4.11.~4.17.(7일)
휴(결)강 내역	월 일
	요 일
	교 시
	강 의 실
보강신청 사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강신청 총 시간은 휴(결)강 총 시간과 동일해야함	월 일	2011.4.18, 2011.4.20
	요 일	월, 수
	교 시	월(5~9교시), 수(5~8교시)
	강 의 실

※ 본인은 사전에 해당 학과장과 상의 후 학생들의 다른 강의시간과의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보강계획을 세워 이를 학생들에게 공지하였고, 휴(결)강 사유로 인한 휴강 내역과 그에 따른 보강내역을 보강계획서에 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사전승인 없이 수업을 앞당겨 실시하지 않았음)

년     월     일

담당교수   소속          학과     성 명        (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00 원 원장) 귀하

[서식 3]

국외연구활동결과보고서

신 청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원 학과	※ 교수, 부교수, 조교수
활동제목
활동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출국일자 : 귀국일자 :
활동국가
활동사항	※ 활동사항을 개요만 기재 ※ 날짜별 활동 일시 및 장소 필수 기재
활동결과	※ 학습자료 구입 시 목록 기재 ※ 활동사항과 활동결과의 내용을 합친 결과보고서를 5매 이상 별지 작성 제출
위와 같이 국외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합니다.)하오니 경비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학습자료 구입 시 사본 각 1부 2. 기타 증빙자료(사진자료 등) ※ 붙임자료는 모두 전자파일 형태로 첨부 년 월 일 작 성 인 (인)

* 지원 신청자는 활동종료 15일 이내 본인이 누리에 활동결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