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고시는 2012. 9. 25.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07호로 개정할 당시 제27조(재검토기한 3년)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개정여부를 검토한바,

이는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행하여야 할 계약체결 및 채권관리, 지원 대상자에 대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를 비롯하여 미수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등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종료 후에도 미수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등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이 고시를 재개정하여 유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5-70호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2015년 9월 24일까지”를 “2018년 9월 24일까지”로 한다

.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재검토기한 3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예규 발령 후 2015년 9월 24일까지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	제26조(재검토기한 3년) -------------------------------------------------------------------------------------------2018년 9월 24일까지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