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등 3개 고시 일괄개정안

2015. 1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창조행정담당관)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등 3개 고시 일괄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등 3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특정일자→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에 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등 3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의 재검토 기한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5-30호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등 3개 고시 일괄 개정안

제1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의 개정)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고시 일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12일까지로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5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민단체에 위탁시행 가능한 사업 일부 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 8(생략)	제1조(목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 8(현행과 같음)
<신설>	제2조(재검토기한) 행복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