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예규 제 125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정 2011.  5. 31. 예규 제 56호

개정 2014.  3. 28. 예규 제 99호

개정 2014. 12. 24. 예규 제112호

개정 2015. 10. 15. 예규 제12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의 사업비 산정 및 정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사업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계약에 의하여 자원관 이외의 기관에게 자원관의 학술연구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담당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단위의 부서를 말한다.

③ “용역담당자”라 함은 담당부서의 연구용역사업 담당자인 감독 및 검사 공무원을 말한다.

④ 용역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⑤ “비목”이라 함은 용역사업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위탁용역사업비를 말한다.

⑥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등을 말한다.

⑦ “정산”이라 함은 용역수행기관이 제출한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집행내역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⑧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산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말한다.

⑨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의 Ⅱ-1-1. 인건비 산정기준 중 직급별 자격기준(이하“직급별 자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용역사업의 특성상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별 역할, 책임 및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⑩ “연구원” 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⑪ “연구보조원” 이라 함은 통계처리, 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⑫ “보조원” 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직급별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장 용역사업비의 산정

제4조(용역사업비 산정) ① 용역사업비는 비목 및 세목에 따라 구분하여,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연구용역사업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연구원의 사업별 참여율은 최대 30%(PBS 적용기관은 제외, 증빙서류 제출)로 한다. 다만, 별도의 참여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참여율을 조정할 수 있다.

※ PBS(Performance Budgeting System, 성과주의예산제도)

제3장 용역사업비의 선금지급, 관리 및 사용

제5조(선금의 지급) ① 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사업비 관리) ①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에는 제1금융기관에 용역수행기관을 예금주로 하여 용역사업비를 예치하고 한 곳(중앙)에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기관은 계약 당시의 용역사업비 산정내역에 따라 용역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용역수행기관은 제2항에 의한 집행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용역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용역수행기관은 녹색제품구매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용역사업비 변경) 용역수행기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사업비의 비목 또는 세목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목(또는 세목)간 변경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비 중 각 세목별 총액의 20%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 후 변경내용을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연구원의 변경) ① 책임연구원의 변경은 사망, 소속․보직 변경 및 기타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은 변경신청 문서, 재직증명서,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책임연구원이외의 참여 연구원 변경은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한 후 변경내용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포함)을 문서로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사업비 사용) 용역사업비 사용은 카드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용역사업비의 정산

제10조(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 종료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여건 등으로 위탁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별지서식 1, 2〕

2.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3. 기타 정산에 필요한 서류 등

② 위탁정산기관 또는 용역담당자는 용역수행기관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용역사업비 정산) ① 용역사업비 정산은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을 따른다.

② 위탁정산기관은 용역사업비 정산결과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의 계약 종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담당자는 해당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 등을 참조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산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사업비를 삭감 또는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용역사업비를 지급받은 때

2. 용역사업비를 사용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하였을 때

3.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4. 용역결과 실적을 표절 또는 허위로 제출한 때

5. 제7조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용역사업비를 비목(또는 세목)간에 임으로 변경하여 집행한 때

6. 제1항에 의한 정산기준에 따라 집행이 인정되지 않을 때

④ 담당부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사업비의 삭감 또는 환수 대상 연구용역사업에 대해 계약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용역수행기관에 정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용역수행기관은 제4항에 의해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용역담당자는 이의신청 사유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⑥ 재난 등 관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이에 상당하는 대가를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잔액 등의 반환 및 환수) ① 용역사업비는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용역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기간 이전 또는 이후의 지출원인행위라 하더라도 연구용역사업의 계속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용역수행기관은 연구용역사업의 종료에 따른 용역사업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용역담당자는 정산결과 불인정 집행 금액과 인건비, 경비 등의 변동에 따라 변동되는 일반관리비의 변경금액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④ 용역담당자는 반환 또는 환수 대상 금액을 용역사업비 잔금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문제사업 처리) ① 관장은 용역사업비의 환수 통보 후 용역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 잔액 환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용역수행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등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용역사업비 집행실적 검토 및 집행 잔액의 환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 잔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계약 체결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시행한다.

[별표]

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 정산서류 제출시 집행실적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Ⅰ. 정산 공통사항

1. 증빙서류

ㅇ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비목 또는 세목 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 이체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녹색제품 구매 증빙서류 등)

2. 인정범위

ㅇ 용역사업비 비목 또는 세목 변경 승인사항을 사전승인 받아 집행한 경우(단, 승인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관 내부결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

ㅇ 일괄집행 시 물품명세서 등 일괄 집행된 내역에 대한 세부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불인정 범위

ㅇ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세 등의 금액

ㅇ 개인성 경비 또는 직접비 내의 용역수행기관 경비

ㅇ 계약시 계획서에서 계상된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증액

ㅇ 자산가치(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가액 10만원 이상)가 있는 시설비 및 기자재 구입비

4. 위탁정산 절차

ㅇ  정산관련 자료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 정산토록 하며, 위탁정산기관은 위탁정산후 관련 서류와 정산결과보고서를 자원관에 제출

ㅇ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사업비에 산정된 정산 위탁 수수료를 정산 위탁시 선지급하여 정산을 종결

※ 정산시 제출자료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연구비 사용실적현황, 비목별 사용 내역서 등

ㅇ 위탁정산 절차

Ⅱ.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1. 인건비

1-1. 산정기준

○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참여연구원의 급료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시: 인건비 기준단가(2015년) >
					(단가 :원)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원/월)	3,058,029		2,344,854	1,567,457		1,175,633
주)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4년 1.3%)를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인건비의 직급별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다.

<직급별 자격기준 >

구 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및 연구기관 등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 이 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소유자	- 해당분야 4년제 대학졸업자 -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	- 해당 용역사업의 업무보조 가능 자
대학 등	- 조교수 이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 선임연구원·기술원 이상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은 130%를 초과할 수 없음

1-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연구용역사업 참여 확인서(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근무사실 확인서 등) ㅇ 계좌이체영수증(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원칙) ㅇ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월급여, 참여기간, 참여율 등)
사용 및 정산 기준	ㅇ 자원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지급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인건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 참여 기간에 한하여 인건비지급 ㅇ 인건비 지급 가능여부(참여연구원 변경 등) 확인
인정범위	ㅇ 참여연구원 변경(대체 또는 충원) 시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결재에 의한 변경시점 이후부터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변경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검토 후 인정 ㅇ 연구용역사업의 조기 준공 시에는 인건비 총액을 그대로 인정하며, 인건비 변동사항은 참여율 조정으로 갈음
불인정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거나 변경승인 또는 통보되지 않은 연구 인력의 인건비 ㅇ 외부 인건비의 경우 참여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인건비 지급기준 초과금액

2. 경 비

2-1. 여비

2-1-1. 산정기준

○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관련 있는 여비만 계상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시:국내여비 산정기준(2015년) >

(단가 :원)

구분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책임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연구원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20,000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을 적용.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수행계획서에 반영되었거나 자원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자가용 승용차 출장거리에 따른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의 실비 적용

․(부득이한 사유) 산간오지․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경우, 출장경로가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없는 경우,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등

․(연료비 지급기준) 여행거리(㎞)×기준단가(휘발유, 경유, LPG 등 opinet 국내유가, 출장첫날 기준)

- 연구원 이하의 숙박비 상한액*은 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제주도 포함)은 50,000원으로 산정

-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 요금 적용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그 외는 제2호를 적용한다. 단, 부교수, 교수 등 공무원 여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상위 직급자가 당해 연구용역사업에 연구원급으로 참여하더라도 책임연구원급으로 여비 계상

- 숙박업소가 없는 격오지의 숙박 출장시 친지숙박으로 인정하여 여비를 적용

<예시: 국외여비 산정기준(2015년)>

구분	등급	항공료	체재비
책임연구원	제1호	중간(비즈니스)정액 GTR 적용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등급별로 적용
연구원이하	제2호	2등정액 GTR 적용

- 환율은 원가 산출당시 외환은행이 제공하는 환율정보 적용

2-1-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와 출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ㅇ 왕복 교통비, 출장지 숙박비, 식비 영수증 등 출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급 확인서류 ㅇ 출장과 관련된 연료비 및 통행료 지급 증빙자료(자가용 이용 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자원관 사전 승인에 한해 해당기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경우에도 출장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의 참여연구원과 여비 수령인과의 동일여부 확인 ㅇ 참여연구원의 연구용역사업 참여기간에 한하여 여비 지급 ㅇ 근무지외 여비만 인정,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월 15일 초과 금지 ㅇ 당초 과업수행계획서에는 없었으나 연구용역사업의 목적상 필요하여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는 국외출장 여비 인정
불인정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ㅇ 국내여비중 항공료(제주도 제외) 등 ※ 제주도 이외의 출장지로 이동 시 항공 이용이 가능하나, 해당 출장지까지의 KTX 또는 버스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 단 연구용역 수행을 위해 부득한 사유로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공료 인정

2-2. 유인물비

2-2-1. 산정기준

○ 직접 소요되는 인쇄비 계상기준   (단위 원, 인지대 포함)

구분	절 수	지 질	50부까지 면당단가	10부마다 추가단가	인쇄면수
표지	10절(A4) 16절(B5)	아트지/레자크지 "	12,150 8,180	157 101	기본7.5 기본5.5
내용	10절(A4) 16절(B5)	중질지 "	6,890 4,650	140 91	예상인쇄면수

- 위의 단가는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의 기준을 말하며, 원판제공이나 페이지 재구성 등은 추가로 증․감하여야 함

- 표지의 색도는 기본 1도의 기준이며 추가색도는 1색도당 2.5매를 가산함

	<예시: 보고서 인쇄비 산출 (A4 규격(10절)으로 200매 100부를 인쇄할 경우>
- 표지(아트지 또는 레자크용지, 기본 1색도기준) · 100부단가｛12,150+(157×5)}×인쇄면수기본 7.5매 = 97,010원 - 내 용(중질지, 인쇄내용물 디스켓 제공 기준) · 100부단가｛6,890+(140×5)}×예상인쇄면수 200매 = 1,518,000원

○ 복사비 : A4기준 1매 40원

○ 도서구입비 : 원칙적으로 미산정. 다만, 연구용역사업 성격상 도서구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구입한 도서는 용역 수행 완료 후 동 규정 제10조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도서목록과 함께 회수

2-2-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해당 유인물 사본(보고서의 경우 표지 등) ㅇ 계좌이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지급 확인서류 ㅇ 녹색상품 증빙서류(친환경 인쇄용지를 이용한 보고서 인쇄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등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연구용역사업 기간 외 집행이 명시된 내부결재 증빙 시 인정) ㅇ 문헌복사의 경우 증빙서류에 해당 문헌 기재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유인물비 ㅇ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의 금액

2-3. 전산처리비

2-3-1. 산정기준

○ 당해 용역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프린터 등의 잉크 또는 토너 구입비, 인쇄용지, CD 및 DVD 등의 전산소모품 구입비

○ 자산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S/W)/하드웨어(H/W)구입비는 제외

2-3-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ㅇ 내부전산처리 등 전산처리 요청서 및 결과 -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 녹색상품 증빙서류(친환경 인쇄용지 및 전산소모품 구매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 ㅇ 외부 전산 이용료, 중앙컴퓨터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당해 사업와 관련이 있는 경우만 인정 ㅇ 전산소모품 등 구입비는 연구종료 20일 전에 예산집행이 종료되어야 함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전산처리비 ㅇ CD 구매 외에, 자산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한글, 오피스 등)와 하드웨어(컴퓨터, 모니터, 스캐너, 프린터 등) 및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구입비. 단, 당해 연구용역사업 특성상 필요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ㅇ 전산관련장비 A/S비

2-4. 시약 및 재료비

2-4-1. 산정기준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으로 자산가치가 없는 것을 계상

○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입비

2-4-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물품목록이 명시된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ㅇ 녹색상품 증빙서류(실험관련 소모품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연구용역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시약․재료인지 여부 ㅇ 연구용역사업 종료시점에서의 재료 구입 여부
인정범위	ㅇ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약, 재료, 실험연료비, 실험가운 등의 소모성 물품 구입 시 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종료 20일 이전에 예산 집행이 완료된 경우만 인정 ㅇ 자체 시험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외부에 의뢰하여 분석료를 집행하기로 관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 ㅇ 일반적인 사무용품비 ㅇ 연구용역사업과 관련된 지형도 등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에 기여하지 않은 재료 구입비 (연구용역사업 기간 종료 직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ㅇ 자산가치가 있는 용역사업용 재료 및 물품

2-5. 회의비

2-5-1. 산정기준

○ 자문료, 회의참석 수당 등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당해 연구용역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참석 인원수에 맞게 계상

- 토론회, 공청회, 워크숍, 세미나 등에 필요한 책자 등의 준비를 위한 원고료

※ 계상 기준

· 200자 원고지 기준 3,500원/매(A4 용지 1매 = 원고지 3.5매)

· 파워포인트의 발표원고의 경우 4매를 A4 용지 1장으로 계상

- 자문료 : 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으며 1인당 1회 20만원 이내로 함.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자문료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 등 특수한 경우의 자문시(증빙자료 첨부)에만 지급 가능하며, 착수․중간․최종보고회의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경우는 회의수당으로 지급

- 회의참석 수당 : 해당연도 예산집행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계상

· (2015년의 경우) 1일당 100,000원, 2시간 이상일 경우 50,000원 추가(1일1회한)

- 식비 : 외부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서 1인당 3만원 이하로 계상가능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여비목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단, 위원 소속기관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운임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

2-5-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수당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ㅇ 다과회 물품 구입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 ㅇ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등
인정 범위	ㅇ 회의비는 음료․다과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시, 장소, 회의주제, 회의내용 등이 있는 회의록 제출 ㅇ 공청회․토론회 등 리셉션 비용의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ㅇ 지역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주민협의회의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이 날인된 회의록 첨부 ㅇ 자문료의 경우 자문 증빙자료 첨부 ㅇ 번역료, 원고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등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목적 외 또는 회의록이 구비되지 않은 회의비 ㅇ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자문료, 회의수당 등 ㅇ 참여연구원간의 회의에 사용된 비용 ㅇ 회의비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에서 또는 주류구입 등이 집행된 경우

2-6. 임차료

2-6-1. 산정기준

○ 연구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특수 실험 실습 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 회의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계상

○ 출장 시 측정 장비 등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차량 임차료 계상

2-6-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 빙 서 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 서류 ㅇ 개인에게 지급될 경우 산출근거 및 자필 서명이 된 수령확인증
사용 및 정산기준	ㅇ 특수실험 실습기구 및 회의장 사용 비용 ㅇ 실소요 금액 ㅇ 시료 및 장비이동용 (냉동)차량, 선박 사용 비용
인정범위	ㅇ 연구용역사업 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임차하거나 또는 공청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기 위한 회의장 임차비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목적 이외의 장소 임차료 ㅇ 임차비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ㅇ 사전에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차량 임차비

2-7. 교통통신비

2-7-1. 산정기준

○ 당해 연구용역사업 내용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송금수수료, 택배비 등

- 시내교통비 1인 1일 20,000원

2-7-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 빙 서 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ㅇ 거래명세서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등 ※ 휴대전화사용료 제외 ㅇ 기타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관련된 시내교통비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무관하거나 기관 운영비성(공공요금 등) 경비

2-8. 기타 경비 등

2-8-1. 산정기준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 세미나(학회) 참가비(가입비 및 연회비 제외)

※ 세미나(학회) 참가시 단순 참가는 불인정함

※ 세미나(학회) 참가시 등록비 영수증, 발표 초록집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논문게재료 및 교열비

○ 위탁정산수수료 : 아래 기준에 따라 계상

연구개발비(원/건)	수수료(원/건)
	①부가세 별도시	②부가세 포함시
0.5억원 미만	360,000	396,000
0.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450,000	495,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00,000	55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620,000	682,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70,000	737,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730,000	803,000
5.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860,000	946,000
10 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980,000	1,078,000
20 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200,000	1,320,000
30억원 이상	1,420,000	1,562,000

- 상기 정산수수료는 기본 정산수수료이며, 용역수행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기본 정산수수료의 10%, 2개 이상인 경우 1개 기관 추가시마다 기본 정산수수료의 5%를 가산

※ 위탁정산수수료를 과세기관인 경우에는 ①로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에는 ②로 산정

2-8-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 빙 서 류	ㅇ 지출결의서 ㅇ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학회영수증, 경비 지급확인 서류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논문 게재료, 교열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ㅇ 세미나(학회) 참가비(가입비 및 연회비 제외), 위탁정산수수료
불인정	ㅇ 당해 연구용역사업 수행과 무관한 경비

3. 일반관리비

3-1. 산정기준

○ (인건비+경비) × 6% 이하로 계상하며, 보증보험료는 일반관리비에서 지출

3-2. 정산기준

○ 일반관리비는 계좌 입출금 내역 이외의 별도의 지출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산 실시

구 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 × 6% 이하로 책정 ㅇ 용역수행기관의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인정범위	ㅇ 비영리기관인 경우, 과업을 계획기간 이내에 계획대로 완료한 경우에는 직접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도 일반관리비는 그대로 인정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초과 집행비 ㅇ 영리기관인 경우,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차감된 금액의 일반관리비

4. 위탁용역사업비

4-1. 산정기준

○ 필요성에 대한 사전승인 필요

○ 용역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주는 연구비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영리기관에 한함), 부가가치세(과세기관에 한함)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본 사업의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40% 이내로 계상

※ 담당부서는 연구용역사업 및 용역수행기관 특성상 별도의 위탁용역사업비 비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의 위탁용역사업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최종 용역사업비 산정내역서에 반영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4-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ㅇ 용역사업비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의 증빙서류와 동일함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지출결의서 ㅇ 사전 사용승인 요청사항과 동일여부 ㅇ 정산사항은 연구용역사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ㅇ 연구용역사업 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하게 위탁용역사업비 이체
불인정	ㅇ 사전 사용승인 없는 위탁용역사업비 - 원칙적으로 위탁용역사업비 조정은 불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5. 이윤

5-1. 산정기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하로 계상

- 용역수행기관의 영업이익을 의미하는 연구비로서 용역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

5-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이하로 책정 ㅇ 용역수행기관에서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불인정	ㅇ 계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이윤 초과집행 ㅇ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삭감된 금액의 이윤 초과집행

6. 부가가치세

6-1. 산정기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로 계상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

6-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로 책정
불인정	ㅇ 계약시 계획서상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초과집행 ㅇ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삭감된 금액의 이윤 초과집행 ㅇ 세금계산서로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공금가액만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불인정. 다만 불인정 금액에 대해 해당 연구수행 경비로 집행 가능함

〔별지서식 1〕위탁 용역사업비가 없는 경우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Ⅰ. 현황

사업명
용역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TEL : )
연구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계약금액	원(선금 원)
용역감독기관 (감독공무원)	국립생물자원관 ○○○과(감독공무원명)(TEL : 032-590-○○○○)

Ⅱ. 참여연구원 현황

구분	성명	생년월일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유 (해당시)	변경승인 공문 (해당시)
			시작일	종료일
책임연구원	○○○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Ⅲ.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현황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증감사유
총 액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
나. 연구원
다. 연구보조원
라. 보조원
2. 경비
가. 여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시약 및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소계(인건비+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이윤 : 용역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Ⅳ. 비목별 세부 내역서

1. 인건비

번호	집행일자	직급	소속 (기관,부서)	성명 (생년월일)	금액	비고
소계

2. 경  비

가. 여비

○ 국내여비

번호	집행일자	직급	소속 (기관,부서)	성명	출장목적 (장소)	금액	비고
소계

○ 국외여비

번호	집행일자	직급	소속 (기관,부서)	성명	출장목적 (장소)	금액	비고
소계

나. 유인물비

번호	집행일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다. 전산처리비

번호	집행일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라. 시약 및 재료비

번호	집행일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마. 회의비

번호	집행일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바. 임차료

번호	집행일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사.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번호	집행일자	직 급	소 속 (기관,부서)	성 명	출장목적 (장소)	금 액	비고
-	소 계

◦ 통신비

번호	집행일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 우편료

번호	집행일자	사용내역(구체적으로 기재)	지급처	금 액	비고
-	소 계

[별지서식  2] 위탁 용역사업비가 있는 경우

용역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Ⅰ. 현황

사업명
용역수행기관 (책임연구원)	주관	(책임연구원명)(TEL : )
	공동	(책임연구원명)(TEL : )
연구기간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계약금액	총괄	원 (선금 원)
	주관	원 (선금 원)
	공동	원 (선금 원)
용역감독기관 (감독공무원)	국립생물자원관 ○○○과(감독공무원명)(TEL : 032-560-○○○○)

Ⅱ. 참여연구원 현황

ㅇ 주관연구기관(기관명)

구분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유 (해당시)	변경승인 공문 (해당시)
			시작일	종료일
책임연구원	○○○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ㅇ 위탁 연구기관(기관명)

※ 위탁 연구기관 수만큼 동일방식으로 추가

구분	성명	생년월일	사업참여기간		변경사유 (해당시)	변경승인 공문 (해당시)
			시작일	종료일
책임연구원	○○○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Ⅲ. 용역사업비 사용실적 현황

ㅇ 총괄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증감사유
총 액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급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급
라. 보조원급
2. 경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시약 및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소계(인건비+경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위탁용역사업비
6. 부가가치세

* 이윤 : 용역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ㅇ 주관연구기관(기관명)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계약금액	집행금액	증 감	증감사유
총 액
□ 주관연구기관 소계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
나. 연구원
다. 연구보조원
라. 보조원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시약 및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위탁연구기관 소계	(위탁연구기관이 다수인 경우 기관수 만큼 추가)
1. 인건비
가. 책임연구원
나. 연구원급
다. 연구보조원
라. 보조원
2. 경 비
가. 여 비
나. 유인물비
다. 전산처리비
라. 시약 및 재료비
마. 회의비
바. 임차료
사. 교통통신비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 이윤 : 용역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 : 용역수행기관이 과세기관일 경우에 한해 적용함

Ⅳ. 비목별 세부내역서

ㅇ 주관기관 및 위탁기관은 각각 별지서식 1의 “비목별 세부내역서” 양식에 준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