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주요 개정내용

□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제출

○ 책임연구원 등 참여연구원 변경시 보안각서 등 관련서류외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를 추가로 제출(제8조 제1항 및 제2항)

□ 용역사업비 산정ㆍ정산기준 현행화 및 개선

○ 용역사업비 산정 기준단가(인건비, 여비, 일반관리비) 현행화

○ 회의비내 자문료와 회의수당 지급기준 명확화

- 착수․중간․최종보고 회의시 자문위원은 회의수당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 등 특수한 경우 자문시에는 자문료로 지급하고, 원격지 참석위원에 한해 교통비ㆍ식비ㆍ숙박비를 여비목으로 추가 지급

○ 세미나(학회) 참가시 단순 참가는 불인정(참가시 발표 초록집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

○ [별표1], [별표2]로 나누어져 있던 용역사업비 산정기준 및 정산기준을 알기 쉽도록 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으로 통합

□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불인정 단서 삭제

○ 비영리기관인 경우,「환경정책 연구용역사업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과업기간내 계획대로 완료한 경우에는 직접비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경우에도 일반관리비 미회수

○ 과세기관의 부가세 이중부과 방지를 위해 위탁정산수수료를 면세기관과 과세기관으로 별도 산정

○ 부가가치세 오기 수정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이하로 → 10%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① ∼ ② (생 략)	제3조(용어의 정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용역담당자”라 함은 담당부서의 연구용역사업 담당자인 감독 및 검수 공무원을 말한다.	③ ---------------------------------------------검사 공무원을 말한다.
④ ∼ ⑧ (생 략) ⑨“책임연구원”이라 함은 -------------, [별표1]「용역사업비 산정기준」의 1. 인건비 중 (이하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책임연구원”이라 함은 -----------,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의 Ⅱ-1-1. 인건비 산정기준 중 (현행과 같음)
제4조(용역사업비 산정) ① 용역사업비는 ------------------ [별표1]「용역사업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용역사업비 산정) ① 용역사업비는 ----------------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8조(참여연구원의 변경) ① 책임연구원의 ----------------------------------------------------------. 이 경우 --------------, 보안각서 등(이하 생략)	제8조(참여연구원의 변경) ① 책임연구원의 -----------------------------------------------------. 이 경우 -------------,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현행과 같음)
② 책임연구원이외의 참여 연구원 변경은 용역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한 후 변경내용(보안각서 포함)을 문서로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안각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서 등 포함)----------.
제10조(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용역수행기관은 -------------------(3공 바인더 등 규격파일로 정리)를 ---(이하 생략)	제10조(용역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용역수행기관은 -----------------( 삭 제 )를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용역사업비 정산) ① 용역사업비 정산은 [별표2]「용역사업비 정산기준」을 따른다.	제11조(용역사업비 정산) ① 용역사업비 정산은 [별표]「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계약 체결한 용역사업에 대하여 시행한다. <이하 삭제>
[별표 1] 용역사업비 산정기준 [별표 2] 용역사업비 정산기준	[별표] 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통합)
[별표 2] 용역사업비 정산기준 Ⅰ. 정산 공통사항 1. ～ 4. (이하생략) ㅇ 위탁정산 절차	[별표] 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Ⅰ. 정산 공통사항 1. ～ 4. (현행과 같음) ㅇ 위탁정산 절차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용역사업비 산정기준

Ⅰ. 인건비 <예시: 기준단가(2014년)>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원/월)	3,018,785	2,314,762	1,547,342	1,160,546

주) 생략

※ 상기 단가는 2014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3년 1.3%)를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별표] 용역사업비 산정 및 정산기준

Ⅱ. 비목별 산정 및 정산기준

1. 인건비

1-1. 산정기준<예시: 기준단가(2015년)>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단가(원/월)	3,058,029	2,344,854	1,567,457	1,175,633

주) (현행과 같음)

※ 상기 단가는 2015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4년 1.3%)를 반영한 단가이며,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Ⅱ. 경비

1. 여비 <예시: 국내여비 산정기준(2014년)>

구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책임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연구원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20,000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중략)--- 실비 적용

․(부득이한 사유) --(중략)-------------하는 경우 등

․(연료비 지급기준)--(중략)-----------출장첫날 기준)

- 연구원 이하의 숙박비 상한액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50,000원, 그 밖의 지역은 40,000원으로 산정

- 운임 및 숙박비의 ---(중략)---------할인 요금 적용

<예시: 국외여비 산정기준(2014년)>

구분	등급	항공료	체재비
책임연구원	제1호	중간(비즈니스)정액 GTR 적용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등급별로 적용
연구원이하	제2호	2등정액 GTR 적용

- 환율은 -----(중략)----------환율정보 적용

2. 경비

2-1. 여비

2-1-1. 산정기준 <예시: 국내여비 산정기준(2015년)>

구분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책임연구원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연구원이하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20,000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연구원 이하의 숙박비 상한액*은 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제주도 포함)은 50,000원으로 산정

- (현행과 같음)

<예시: 국외여비 산정기준(2015년)>

구분	등급	항공료	체재비
책임연구원	제1호	중간(비즈니스)정액 GTR 적용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 등급별로 적용
연구원이하	제2호	2등정액 GTR 적용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용역사업비 정산기준

Ⅱ. 비목별 정산기준

2. 경비

2-1. 여비

구분	내 용
불인정	ㅇ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에 대한 출장비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ㅇ 국내여비중 항공료(제주도 제외) 등 ※ (생략)

[별표 1] 용역사업비 산정기준

5. 회의비

○ (신 설)

○ 당해 연구용역사업---(이하 생략)

○ 토론회, 공정회----(이하 생략)

- 계상기준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자문료 : (이하 생략)

※ (신 설)

○ 회의참석 수당 : (이하 생략)

- (2014년의 경우) 이하 생략

- 여비는 (근무지외) 공무원 여비기준에 따른 운임 및 일비, (근무지내) 1인당 20,000원 적용

※ 용역수행기관에서는 자문위원의 ---(중략)------------------------------------------------------------- 첨부

○ 식비 : (이하 생략)

※ (신 설)

2-1. 여비

2-1-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불인정	ㅇ 삭 제 ㅇ 용역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에 없던 국외출장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을 경우 ㅇ 국내여비중 항공료(제주도 제외) 등 ※ (현행과 같음)

2-5. 회의비

2-5-1. 산정기준

○ 자문료, 회의참석 수당 등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계상기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자문료 : (현행과 같음)

※ 자문료는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 등 특수한 경우의 자문시(증빙자료 첨부)에만 지급 가능하며, 착수․중간․최종보고회의시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경우는 회의수당으로 지급

- 회의참석 수당  : (현행과 같음)

․(2015년의 경우) 현행과 같음

․< 삭    제  >

※  < 삭  제 >

- 식비 : (현행과 같음)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여비목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단, 위원 소속기관 등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운임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용역사업비 정산기준

Ⅱ. 비목별 정산기준

2-5. 회의비

구 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수당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ㅇ 다과회 물품 구입 영수증(이하 생략) ○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 ㅇ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등
인정 범위	ㅇ 회의비는 (이하 생략) ㅇ 공청회․토론회 등 (이하 생략) ㅇ 지역주민의 (이하 생략) ㅇ( 추 가 ) ㅇ 번역료, 원고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등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이하 생략) ㅇ 참여연구원에게 (이하 생략) ㅇ 참여연구원간의 회의에 사용된 비용 ㅇ 회의비 지급이 (이하 생략) ㅇ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이하 생략)

[별표 1] 용역사업비 산정기준

8. 기타 경비 등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 세미나(학회) 참가비(가입비 및 연회비 제외)

※ < 신 설  >

○ 논문게재료 및 교열비

○ 위탁정산수수료 : 아래 기준에 따라 계상(부가세 포함)

연구개발비(원/건)	수수료(원/건)
0.5억원 미만	396,000
0.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495,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5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682,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737,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803,000
5.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946,000
10 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078,000
20 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320,000
30억원 이상	1,562,000

- 상기 ---------,<용어 추가> 위탁 및 (이하 생략)

※ < 신 설  >

2-5-2. 정산기준

구 분	내 용
증빙 서류	ㅇ 지출결의서 ㅇ 수당지급명세서 및 계좌이체영수증 ㅇ 다과회 물품 구입 영수증(현행과 동일) ○ 회의록 및 참석자 서명부 등
사용 및 정산기준	ㅇ 다과회를 기본으로 계상 ㅇ 국내외 전문가 초청 자문료, 회의수당 등
인정 범위	ㅇ 회의비는 (현행과 동일) ㅇ 공청회․토론회 등 (현행과 동일) ㅇ 지역주민의 (현행과 동일) ㅇ 자문료의 경우 자문 증빙자료 첨부 ㅇ 번역료, 원고료, 국제세미나 워크숍 등의 통역비 등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현행과 동일) ㅇ 참여연구원에게 (현행과 동일) ㅇ 참여연구원간의 회의에 사용된 비용 ㅇ 회의비 지급이 (현행과 동일) ㅇ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현행과 동일)

2-8. 기타 경비 등

2-8-1. 산정기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세미나(학회) 참가시 단순 참가는 불인정함.

세미나(학회) 참가시 등록비 영수증, 발표 초록집 등을 증빙자료로 첨부

○ (현행과 같음)

○ 위탁정산수수료 : 아래 기준에 따라 계상<이하 삭제>

연구개발비(원/건)	수수료(원/건)
	①부가세 별도시	②부가세 포함시
0.5억원 미만	360,000	396,000
0.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450,000	495,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500,000	550,000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620,000	682,000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670,000	737,000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730,000	803,000
5.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860,000	946,000
10 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980,000	1,078,000
20 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200,000	1,320,000
30억원 이상	1,420,000	1,562,000

- 상기 ---------,<용역수행 > 위탁 및 (현행과 같음)

※ 위탁정산수수료를 과세기관인 경우에는 ①로 산정, 면세기관인 경우에는 ②로 산정

현        행

개   정   안

Ⅲ.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 이하로 계상하며, 보증보험료는 일반관리비에서 지출

[별표 2] 용역사업비 정산기준

Ⅱ. 비목별 정산기준

3.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이하 생략)

구 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 × 5% 이하로 책정 ㅇ 용역수행기관의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신설> 인정범위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계약 시 (이하 생략) ㅇ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삭감된 금액의 일반관리비(비영리기관 제외) ※ 정산에 따른 계약금액 삭감으로 인해 일반관리비 재산정 시, 계약 당시 결정된 일반관리비 비율(%)를 적용하여야 함

3. 일반관리비

3-1. 산정기준

○ (인건비+경비) × 6% 이하로 계상하며, 보증보험료는 일반관리비에서 지출

3-2. 정산기준

○ 일반관리비는 (현행과 같음)

구 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 × 6% 이하로 책정 ㅇ 용역수행기관의 기관수입 처리를 원칙으로 함
인정범위	ㅇ 비영리기관인 경우, 과업을 계획기간 이내에 계획대로 완료한 경우에는 직접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어도 일반 관리비는 그대로 인정
불인정	ㅇ 연구용역사업 계약 시 과업수행계획서상에 계상된 일반관리비 초과 집행비 ㅇ 영리기관인 경우, 정산에 따른 미집행 및 불인정 집행 금액 등에 의한 계약금액 삭감 시 차감된 금액의 일반관리비(비영리기관 제외) ※ (삭 제)

[별표 1] 용역사업비 산정기준

Ⅵ.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이하로 계상

[별표 2] 용역사업비 정산기준

Ⅱ. 비목별 정산기준

6. 부가가치세

구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이하로 책정

6. 부가가치세

6-1. 산정기준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로 계상

6-2. 정산기준

구분	내 용
사용 및 정산기준	ㅇ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10% 로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