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Ⅰ. 일반지침

1. 적용대상

○ 복권기금관리주체

○ 복권기금을 지원받는 중앙관서 및 전출받는 기금관리주체

○ 복권기금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이를 관리·감독하는 중앙관서

○ 복권발행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사업자

2. 일반사항

○ 복권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기금의 집행실적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의도한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본 지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복권위원회는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및 복권수입 변동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집행지침을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

○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Ⅱ. 복권기금 집행절차

1. 기금지원사업비

가. 자금 집행절차

기금사업주체

(중앙관서 포함)

① 월별자금지출계획 통보

③ 월별사업자금 교부

② 월별자금요구

복권위원회

④ 사업추진실적제출

○ 기금사업주체는 복권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월별 자금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의 수입여건, 여유자금 운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해당 기금사업주체가 제출한 월별 자금지출계획서를 종합·조정한 후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기금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기금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복권기금 월별 자금지출계획에 따라 전월 집행실적 및 당월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월별로 소요자금의 교부를 요청한다. (서식 1)

- 기금사업주체는 소관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월별로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 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특히 기금사업주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수령자에게 지출되지 않고 장기간 금고은행에 사장되지 않도록 국고보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복권위원회는 기금사업주체의 월별 사업자금 교부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2주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금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복권기금 수급상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기금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자금교부시기 및 교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사업*의 회계 처리

* 8p. <참고 1 : ‘14회계연도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사업 현황> 참조

○ 공익사업 중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 사업의 회계 업무는 소관 사업 부처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복권기금 분임 회계직으로 임명하여 처리한다.

○ 복권위원회는 사업 소관 부처의 회계 관계 공무원을 복권기금 분임회계직으로 임명할 때 위임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사업의 회계처리】

복권기금

분임재무관

사업자

중앙관서

① 자금교부요청

(공문)

⑤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

② 자금교부

④ 사업비 교부

기금관리주체

자치단체, 민간단체

사업소관과

③ 지출요청

(dbrain)

④ 사업비 교부

다. 기타사항

○ 복권위원회는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및 복권수입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를 조정 또는 유보 조치할 수 있다.

○ 기금사업주체는 사업자금 집행과 관련한 모든 회계(집행, 정산, 반납 등) 책임을 지며, 분기별로 사업 추진실적 및 결과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서식 2)

2. 복권판매사업비 (※ 당첨금, 판매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제외)

○ 복권판매사업비를 교부받고자 하는 수탁사업자는 복권판매사업비 집행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분기별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가 신청한 사업비 및 세부계획서를 검토하여 분기별로 적정 사업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 수탁사업자는 복권판매사업비 집행 후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집행 결과 및 정산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3, 서식 4 참고)

- 정산결과 불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불용액과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복권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수탁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교부받은 복권판매사업비를 이월하여 집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Ⅲ. 사업비 정산·반납

1. 일반사항

○ 복권기금사업 불용액의 정산·반납은 2011년도 결산부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의2에 따라 법정배분기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불용액의 반납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된 복권기금의 집행잔액과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수입을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 복권기금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재원을 같이 사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9조(구분 회계처리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분 회계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각의 재원조성비율에 따라 자금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 불용액을 산정한다.

○ 보조사업자(법정배분기관 포함)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이월하는 경우(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명시이월 포함), 사전에 사업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법정배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4개 사업은 복권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2. 정부 내부거래(기금간 전출)

○ 기금간 전출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발생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해당기금의 기금전출금 비목으로 편성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예시 : 기금전출사업의 정산, 반납>

복권위 (복권기금)	자금교부(’14) ①정산보고(‘15.2월)	사업부처 (사업기금)	자금교부(’14) ①정산보고(‘15.2월)	지자체 (지자체 예산)

⑥수입고지서발부(‘16.1월)         ②수입고지서발부(‘15.2월)

③ ’15추경 또는 ’16 예산 편성하여 지자체→사업기금으로 반납조치
(‘15.3월 ~ ’16.2월)

④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반영(기금간 전출 : 사업기금→복권기금, ‘15.7월~9월)

⑤  ’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시 반영(기금간 전입 : 복권기금 ←사업기금, ‘15.7월~9월)

3.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 사업

○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용액 발생연도의 다음 회계연도에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정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다음 회계연도에 정산금을 반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예시 :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사업의 정산, 반납>

복권위 (복권기금)
↑①정산보고 (‘15.2월)
기금사업주체	분임지출관 자금교부(‘14) ①정산보고(‘15.2월)	지자체 (지자체 예산)

②분임수입징수관 수입고지서발부(‘15.2월)

③’15추경 또는 ’16 예산 편성하여 지자체
→복권기금으로 반납조치(‘15.3월~’16.2월)

○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 사업 중 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말 또는 보조사업 종료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서식 3 참고) 및 정산보고서(서식 4 참고)를 심사하고,

-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보조금을 확정한 후 보조금 확정통지서(서식 5) 사본을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법정배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4개 사업은 복권위원회가 보조사업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확정한다.

<참고 : ‘14 회계연도 ‘기금전출이 아닌 복권기금’ 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처명	사업명	과목	‘14 계획
법정	-	○ 지방자치단체 지원	지자체 보조	82,045
	-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지원	지자체 보조	87,055
	산림청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민간 보조	35,026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민간 보조	29,540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민간 보조	25,704
공익	복지부	○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 재활지원 시범사업	민간 보조	744
		○ 중증질환 의료비 지원	민간 보조	30,000
		○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민간 보조	7,407
		○ 입양아동 가족지원	지자체 보조	19,149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자체 보조	7,630
	법무부	○ 소외청소년 자립지원	민간 보조	642
		○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법률 지원	민간 보조	2,600
	중기청	○ 서민금융활성화 지원	출연	120,000
	산자부	○ 저소득층 난방연료 긴급지원	민간 보조	5,845
	환경부	○ 생태나누리	민간 보조	300
합 계				453,687

* 볼드체 ’14년 신규사업

【서식 1】

◯ 월 자금지출 요구서

회계명 : 복권기금

기관명 :

(단위 : 원)

사업명	’14년 계획	교부 및 신청				계획 대비 미교부 잔액
		교부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A-B)	금회 신청액
합 계

사   업   명 (단위사업)

(사업담당자 :          , ☏   -     -     )

□ ○○월 집행실적

□ 예산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금액(누계) (A)	실지출액(누계) (B)	지출잔액 (A-B)	집행률 (B/A)
총 계
세부(내역)사업
세부(내역)사업

실지출액은 최종사업자에게 지출한 금액으로 작성

□ 집행내역

전월 교부액 집행내역을 날짜, 지출항목, 금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

실지출액 중 미집행액(지출잔액)이 있는 경우 사유 작성

필요시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계약서, 현장사진 등) 첨부

□ ㅇㅇ월 집행계획

□ 교부요청액

(단위: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교부금액(누계)	교부요청액	교부잔액
총 계
세부(내역)사업
세부(내역)사업

□ 집행계획

전월까지 미집행액(지출잔액) 포함하여 날짜, 지출항목, 금액 등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집행계획에 대한 증빙자료 (공사대금요청서 등) 첨부

【서식 2】

○○ 사업* ○사분기 집행실적 보고

* 사업명은 단위사업 명시

2014.   .

0000부(공단, 공사 등)

Ⅰ. ○/사분기 집행 실적

1. ‘14년 ㅇ/4분기 집행 계획 대비 실적

□ ‘14년 예산 00백만원 중 00백만원을 집행, 당초 계획 00백만원 대비 0.0%(00백만원 초과) 집행

(백만원, %)

구 분	'14 예산현액 (A)**	3사분기				연간진도율 (%)
		계획(B)	실집행액(C)	C-B	집행률(C/B)
총 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

* 국민주택기금, 문예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전출, 지방자치단체 지원, 제주도개발특별회계지원사업은 내역사업까지 작성

** 기금운용계획 변경(추경), 이월액 포함한 현액(집행부처 자체 이월 제외)

2. 주요 사업 추진 실적

□ 분기 집행 실적 및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

3. 집행부진 사유

□ 집행부진 사유 및 집행 애로 사항 등 기술

○

4. (집행부진사유에 대한)대응 방안

□ 문제 해결 방안, 건의 사항

○

Ⅱ. 향후 집행 계획

1. 월별 자금 집행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분기 집행실적			월별지출계획
	예산액 (A)	교부액 (B)	교부잔액 (C=A-B)	○월	○월	○월
총 계
○ 세부사업명
- 사업 내역

* 복권기금에서 교부받은 금액 기재(실집행액 아님), 월별지출계획은 교부잔액에 대한 지출계획

2. 향후 사업 추진 계획

□ 구체적으로, 월별로 기술, 이·불용 발생 가능성 명시

○

※ 기 제출한 월별집행계획과 달라진 점을 기술

	< 작성 시 유의사항 >
ㅇ 용지여백 : 좌·우 25, 상·하 12, 머리·꼬리말 12 ㅇ 글자모양 : 휴먼명조 ㅇ 글자크기 : 내용(16point), 표는 주어진 양식대로 작성 ㅇ 작성항목은 쪽수에 제한없이 내용을 충실히 작성 ㅇ 기울임체 글자는 자료작성 후 삭제

참고 1

※ 집행실적 및 계획 관련 참고 자료

【서식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 업 명  기 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4. . ～ .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일		○월○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수혜자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Ⅴ.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비 고
1 2 3 4 · · ·	보 고 서 책 자 프로그램 포스터 · · ·	- - - - - - - - - - - - - - - - - -

〈자료유형〉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서식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장소 : ◎ 사 업 비 : 백만원 (국고보조금 , 자 비 , 기타 )

제출일자 :      년      월     일

단체명 :	직 인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국고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14. 5. 1	950,000	강사수당(100,000×5명) 원고료(15,000×30매)	500,000 450,000	① ②	2014. 5. 1 2014. 5. 2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자를 기재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3. 기타 자금 집행내역(지방비, 기금 등)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4.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지출내역	지출액	비 고
계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천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소관 중앙관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실적보고서 1부,
③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 5】

보조금 교부금액확정서

문서번호 :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명칭(대표자 명)

나. 주소

다.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에 소요된 총 경비 :                  원

4. 보조사업자의 부담액 :                        원

5. 보조금 교부금액확정액

(단위 : 원)

기교부액	교부금액확정액	반납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6. 기타 특이사항 (반납사유 등) :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금액을 확정함

년   월   일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