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일부 개정(안)

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법무부 훈령 중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에 대하여 재검토기한 규정을 신설함

Ⅱ		개정 훈령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법무부훈령 제934호)

Ⅲ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49조(감독) (생략)	제1조(목적) ～ 49조(감독) (현행과 같음)
〈신설〉	제50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7조(조직개편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부 칙〈제1015호, 2015.10.16〉 제1조(시행일) -------------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7조(조직개편에 대한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