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 운영규정

제   정 2004. 4.16

개   정 2014. 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권위원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 등의 제정·개정 및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쟁송사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관업무와 관련된 법령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고문변호사의 수는 6인 이내로 한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①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의한 직무를 기피·거부하거나 해태한 때

2. 복권위원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기타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또는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복권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안에서 매월 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서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건당 30만원 이내(부가세 포함)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특정사안으로서 일정기간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례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입법·법률문제의 협의 또는 소송 등에 관한 대책회의의 회의비 및 자료수집비 지급에 준용한다.

제6조 삭제<2014.1.1>

제7조(자문요청 방법 등) ①고문변호사에게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복권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자문결과 활용 및 평가보고서를 복권총괄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

자 문 요 청 서

담당자	ㅇㅇㅇ (ㅇㅇ과)	공개여부 (부)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e-mail)
자문요지 (제목)
자문요청 배경	※ 자문요청 경위, 사실관계, 주요 쟁점 등 기재 ※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자문내용	※ 자문받아야할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법령	※ 법령자문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조문 등 기재
해당부서입장 (필요시)

【별지 2호 서식】

자문결과 활용 및 평가보고서

담당자		자문변호사
자문 요지 (제목)
자문요청일		회 신 일
자문 결과 (요지)
자문결과에 따른 활용사항
자문결과 평가	매우 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해당란에 “○” 표기를 하며, 미흡이하 평가시에는 사유를 간략히 기재요망

※ 자문결과서 사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