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국방부예규 제460호('09. 8.14)

3.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전문(개정본) 1부.hwp

개정 국방부예규 제570호('15.10.12)

8-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목      차

제 1 장 총     칙	2

제 2 장 위원회 구성	2

제 3 장 위원회 운영	2

제 4 장 추천 절차	3

부    칙	4

별지	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한 공적심사(국방부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예규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 일반직 국가공무원

2. 삭제

3. 국방부본부소속 특정직공무원

4. 특수경력직공무원

제3조(포상구분) 이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누어 행한다.

제 2 장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국방부공무원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관장의 차순위자(부기관장)를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③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위원회 임무) ①위원회는 포상추천된 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인원 및 추천훈격을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공적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포상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장관의 명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추천절차

제8조(추천권자) 각 부서별 포상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무총리표창 이상：장관

2. 장관표창：국실장 및 소속기관장

제9조(추천절차) ①포상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 추천대상자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추천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포상 추천된 자의 공적조서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다.

제10조(추천기일) 정기포상은 해당 포상지침 및 당해연도 포상업무지침에 따른다.

제11조(추천제한) ①정기포상은 당해 포상지침에 따른다.

②수시포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순직자로서 공적이 현저한 자

2. 전국 및 전군적인 사업수행 유공자

3. 포상권자의 추천지시가 있는 자

제12조(추천비율) 운영지원과장은 각 부서별 포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포상의 추천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법령의 적용)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 예규의 적용대상자의 포상에 관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상훈법」, 동법 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업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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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예규의 폐지) 종전 국방부예규(제22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시행일) 종전 국방부예규(제22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570호, 2015. 10. 1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관

운영지원과 / 900-5090, 5099

국 방 부  장 관

별표 및 별지 목차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공적심사의결서                    5①         6

2                 공적조서                        9①         7

■ 국방부 일반직 포상심사 예규 [별지 제1호 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소속	직 급	성 명	재직 기간	추천 훈격	비고	可·否
국방부 본부

위 인원을 ‘00년도 00기 00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로 선발함

.     .     .

< 국방부 포상심사위원회 >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간 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국방부 일반직 포상심사 예규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