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

제   정 2006. 2. 1.

개   정 2013. 8. 30

1. 목  적

◦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3 및 동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복권판매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지도와 지원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복권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2. 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한다) 제33조의3(시장·군수·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 복권법 제36조(과태료) 및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

◦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3. 복권위원회 역할

◦ 복권위원회는 복권법상 복권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복권법 제33조의3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사무가 원활히 실시되도록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4.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 및 지도단속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권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업무의 주체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 복권판매점 종류

- 인쇄복권 판매점 : 복권방, 가판대, 편의점, 수퍼마켓 등

- 온라인복권 판매점 : 온라인복권(로또) 지정 판매점

- 전자복권 판매점 : PC방, 복권방 등

◦ 조사대상 행위 및 벌칙

① 복권액면가액외의 복권 판매 행위

* 복권법 제5조 1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② 1인 1회 10만원 초과 판매 행위

* 복권법 제5조 2항, 시행령 제3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행위

* 복권법 제5조 3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④ 신용카드로 복권을 판매한 행위

* 복권법 제5조 4항,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온라인복권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행위(온라인복권의 제3자 판매 행위)

* 복권법 제6조 1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⑥ 온라인복권의 판매장소외의 장소에서 판매 행위

* 복권법 제6조 3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⑦ 온라인복권의 구매대행

* 복권법 제6조 4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위해사항 : 허위광고 표시(예 : 허위 1등 당첨점 표시 등), 위해성(음란성 포함) 부착물(포스터, 표어 등)

<복권법 위반 우려가 높은 지역 중점단속>

∙ 청소년의 구입이 예상되는 학교나 학원, PC방 주변

∙ 버스터미널, 각종 경기장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

5. 자치법규 제정 및 지도단속계획 수립 권고

가. 자치법규 제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권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한 규칙을 이 지침을 토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정함

나. 자체 지도단속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수시 조사, 조사기간, 조사 중점과제, 조사대상, 조사반, 조사방법, 조사결과 조치 등을 포함하는 자체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함

6. 지도단속공무원의 자세 및 위반사항 확인

가. 지도단속 공무원의 자세

◦ 적발단속 위주 또는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수행 금지

◦ 현장점검 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목적 등을 밝히고 관계자 안내 요청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수하되 벌칙조항만을 강조 설명하는 것은 처벌목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으므로 지양

◦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개선을 신속히 하도록 설명하고, 적법한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을 설명

◦ 불법사실 제보자에 대하여는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

- 민원인(제보자)에게 단속일정 및 진행사항을 수시로 알려 주지 말고, 문서에 의한 민원처리결과 통보 계획 주지

◦ 돌출적인 행동은 자제하고 판매점주 측과의 단독면담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 금지

나. 위반사항 확인

◦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 위반확인서를 작성하여 판매점주 또는 종업원 등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점검자가 “위반사항 확인 거부”를 명시하고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음

◦ 확인서는 관련법 조항, 위반내용 등을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받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필요한 물증(사진촬영, 고용계약서 사본 등)을 확보

7. 지도단속 실시 및 결과 보고

가. 지도단속 및 후속조치

◦ 정기 지도단속 : 연 1회 하반기(10월-11월) 실시하되 홍보(건전캠페인) 및 계도 기간 설정 등 지도단속 방법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함

◦ 수시 지도단속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 및 민원 접수, 복권위원회사무처와 수탁사업기관의 요청 등으로 실시하되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함

◦ 후속조치 요령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치결과를 수탁기관 및 복권위원회사무처에 통보

※ 지도단속은 해당 수탁기관과 합동으로 실시 권고

- 해당 수탁기관은 판매점을 영업정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나. 지도단속 결과 제출

◦ 정기 지도단속 결과는 완료 후 30일이내에 시·도를 경유하여 복권위원회사무처에 제출

- 홍보(건전캠페인)·계도 주간 설정 등 지도단속 일정·방법, 자체평가, 기타 개선 및 건의사항 등

◦ 수시 지도단속 결과는 완료 후 즉시 복권위원회사무처에 제출

8.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 복권위원회사무처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정부표창 상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복권위원회사무처는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업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회 및 순회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붙임 1>

점검표

점 검 사 항	복권법 규정	위반여부
1. 영리목적의 복권액면가액외의 가격으로 판매 여부	제5조제1항
2. 1인당 1회 10만원 초과판매 여부	제5조제2항
3. 청소년(19세미만)에게 복권판매 여부	제5조제3항
4. 판매계약 체결없이 온라인복권 판매 여부 : 본인 미판매시 제3자 판매 허용기준 준수여부 □ 판매인 본인여부 판매인 계약서 확인 ⇒ 가족판매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판매대금의 관리 및 정산 입금을 본인의 명의로 하는지 여부 확인(입금통장 등 확인) □ 종업원 판매의 경우 ⇒ 고용계약 체결여부(고용계약서 확인) ⇒ 판매인이 종업원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직접 입금하는지 여부(입금통장 등 확인) ⇒ 판매점 점포 임대인·전대인, 임·전대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배우자포함)는 종업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의 위반여부 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제6조제1항
5.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 판매 여부	제6조제3항
6. 온라인복권 구매대행 행위 여부	제6조제4항
7. 기타 위해사항 - 허위광고 표시(예 : 허위 1등 당첨점 표시 등) - 위해성(음란성 포함) 부착물(포스터, 표어 등)

<붙임 2>

과태료의 부과기준(복권 및 복권기금사업법 시행령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경우	법 제36조제2항제1호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1호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다.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경우	법 제36조제2항제2호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
라.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	1차 위반: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0만원
마.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3호	1,000만원
바.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4호	1차 위반: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1,000만원
사. 법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
아.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장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6호	1,000만원

<붙임 3>

확    인    서

판매점명 :

판매점 주소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인)

주  소 :

연락처 :

제    목 : (예) 제3자 위탁판매, 청소년 판매, 1인 판매한도 초과 등

위반내용 :

* 6하 원칙에 의거 복권법 관련 규정을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200 .     .      .

점 검 자

소    속 :

직    책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