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또는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의 디지털 무전기가 여러 전파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전파형식별 모드에 대한 시험은 어느 하나의 전파형식 모드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도록 하여 적합성평가 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간이무선국과 산업 및 공공용의 디지털 무전기가 변조방식이 같은 여러 전파형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느 하나의 전파형식에 대해서만 시험을 하도록 규정 신설(제1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해당 없음

◉ 국립전파연구원공고 제2015-81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4-90호, 2014. 12.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국립전파연구원장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개정

무선설비의 적합성평가 처리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우라도 주파수허용편차에 대한 시험은 각 주파수대역별로 1회만”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호를 신설한다.

1. 주파수허용편차에 대한 시험은 각 주파수대역별로 1회만 시험한다.

2. 간이무선국(산업 및 공공용을 포함한다) 무선설비의 디지털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또는 디지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인 경우의 전파형식에 대한 시험은 하나의 전파형식에 대해서만 시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공고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어 시험 중에 있는 시험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