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행정규칙(훈령) 일괄 개정령(안)

2015. 10. 16.

	국 립 수 산 과 학 원

1. 개정사유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66호, 2015. 10. 16.)이 개정됨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 및 업무의 일부 재조정 등에 따른 우리원 소관 행정규칙(훈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원 부서 명칭 변경, 폐지, 개편

1) 명칭 변경 : 대외협력과 ⇒ 연구협력과, 수산해양종합정보과 ⇒ 기후변화연구과, 자원관리과 ⇒ 연근해자원과, 시스템공학과 ⇒ 수산공학과, 식품안전과 ⇒ 식품위생가공과, 전략양식연구소 ⇒ 전략양식부, 수산생물방역과 ⇒ 수산방역과

2) 폐지 : 전략연구단, 기술경영센터

3) 개편 : 원양자원과(자원관리과에서 분리·개편)

나. 소속기관 부서 명칭 변경, 폐지, 개편

1) 명칭 변경 : 남서해수산연구소 ⇒ 남해수산연구소,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 ⇒ 양식산업과,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 해조류연구센터, 고래연구소 ⇒ 고래연구센터, 갯벌연구소 ⇒ 갯벌연구센터

2) 폐지 : 미래양식연구센터, 아열대수산연구센터

3) 개편 : 제주수산연구소(미래양식연구센터와 아열대수산연구센터 통합)

다. 변경된 업무시스템 내용, 미비한 문구 수정 및 보완된 업무 내용 반영

1)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미비한 문구수정

2) 국립수산과학원 초빙연구원 운영규정 : 미비한 문구 수정

3)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가) 업무시스템 변경 반영 : 배차신청서를 통하여 배차신청 → 내부시스템 배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배차 승인

나) 미비한 문구 수정 : 배차증 → 배차승인

4)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 해양수산부 조직개편 이후의 위원으로 재구성

5) 국립수산과학원 제안규정 : 업무 미비점 반영

가) 심사기간 연장 단서 신설(1개월 → 협의하면 필요기간만큼 연장 가능)

나) 채택제안 등급 결정(반기별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다) 부족한 예산을 감안한 상금 지급액 조정(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 이상 → 예산의 범위내에서)

6)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지침

가) 잦은 개정 사유 문구 수정 :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000호→ 삭제

나) 업무 미비점 보완 : 별지제14호 서식(당직일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내용 보완), 별지제19호 서식(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내용 보완)

7) 국립수산과학원 예산 및 보수조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 불필요한 문구 삭제

8)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 업무미비점 보완

가) 부서 및 소속기관 변경으로 인한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수정

나) 제11조 및 별표7 삭제 : 당해 물품담당자 또는 필요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지정

9)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숙소 및 콘도 운영규정 : 미비한 문구 수정

10)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 업무미비점 보완

가) 5급센터장급 보직자 예외규정 신설(제9조의3)

나) 공무원징계령 개정사항 반영(제29조, 제30조)

다) 직제개정사항 반영(별표 1부터 별표 4,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7호 서식)

11)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 우리원 통일된 행정규칙 부서 및 기관 약칭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67호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른「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등 일괄 개정훈령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과 부서장․기관장의 명칭 등을 일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심사위원”를 “위원”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심사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3조(「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과(단․센터)장” 을 “과(센터)장”으로 한다.

제4조(「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개정)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본원연구과장(단장․센터장) 또는 소속기관장(과․단․센터가 없는 기관)”을 “본원연구과장(센터장) 또는 소속기관장(과․센터가 없는 기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원관리과장, 어장환경과장, 식품안전과장, 수산생명방역과장, 양식관리과장, 생명공학과장, 병리연구과장”을 “연근해자원과장, 어장환경과장, 식품위생가공과장, 양식관리과장, 생명공학과장, 병리연구과장, 수산방역과장”으로 한다.

제5조(「국립수산과학원 도서실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도서실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제6조(「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제7조(「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의 개정)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를 “기후변화연구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과(단,센터)장”을 “각 과(센터)장”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를 “기후변화연구과”로 한다.

제8조(「국립수산과학원 초빙연구원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초빙연구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갑”을 “채용권자”로, “을”을 “근로자”로 한다.

제9조(「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e-푸른바다 배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e-푸른바다 배차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배차증을 발급한다”를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배차증을 교부받아”를 “배차승인을 받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운행종료 즉시 필요기재사항을 배차 승인서에 기재한 후”를 “차량 사용 후 승인된 배차 일정 안에 차량은 차고에, 열쇠는”으로 한다.

제10조(「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학연 협동연구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 서식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본부장”을 “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중 “팀장”을 “부서장”으로, “본부장(소장)”을 “부장(소장)”으로 한다.

<참고자료> 객원연구원 후단 중 “팀․단장, 본부장(소장)”을 “부서장, ”부장(소장)”으로 한다.

제11조(「국립수산과학원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 운영규정」의 개정)국립수산과학원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해역산업과”를 각각 “양식산업과”로,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를 “해조류연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역산업과장”을 “양식산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해역산업과”를 “양식산업과”로 하고,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를 “해조류연구센터”로 한다.

제12조(「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수산학회장”을 “한국수산과학회장”으로 한다.

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해양개발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제13조(「적조구제물질 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의 개정) 적조구제물질 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를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수과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제14조(「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각각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동․서․남서해연구소”를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로, “전략양식연구소는 양식관리과장이 그 외”를 “그 외”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각각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기후변화연구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정보공개운영지침”을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연구기획과”를 “연구협력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을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5조(「국립수산과학원 제안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과․단․센터”를 “과․센터”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술적, 제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중 “반기별(상반기 4∼5월, 하반기 10∼11월)로 1회 이상 심사․결정한다”를 “연 1회 이상 심사․결정하며”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지침」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43호)”를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중 “동해․서해․남서해수산연구소”를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로 한다.

제10조 중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29호)”을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상황실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23호)”을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직일지”를 “당직근무일지”로 한다.

별지 제14호 및 별지 제1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7조(「국립수산과학원 예산 및 보수조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예산 및 보수조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훈령 제513호, 2012.9.25.”를 “훈령”으로 한다.

제18조(「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략양식연구소장, 동․서․남서․남동해수산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 동해․서해․남해․남동해․제주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장(소장)”을 “부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장(소장)”을 “부장”으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를 “기후변화연구과”로 한다.

제58조제6항 본문 중 “본원의 경우 과, 단을 말하며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를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의 내용 중 “부(소)장”을 “부장”으로 하고, “(과, 단, 센터)”를 “(과, 센터)”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 중 “과(단)”을 “과”로 한다.

제19조(「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훈령 제44호”를 “훈령”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전략연구단”을 “운영지원과”로 한다.

제20조(「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각 과(센터)․단장”을 “각 과(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각 과(센터)․단장”을 각각 “각 과(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과․단장”을 “각 과(센터)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각 과(센터)․단장”을 각각 “각 과(센터)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각 과(센터)․단”을 “각 과(센터)”로 한다.

제21조(「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분임재산관리관”을 각각 “분임국유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서․남서해수산연구소, 전략양식연구소”를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로 한다.

나. 각 과․센터 : 과․센터장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남동해수산연구소, 제주수산연구소, 중앙내수면연구소, 고래연구센터, 독도수산연구센터, 갯벌연구센터, 해조류연구센터, 내수면양식연구센터 :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 자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3조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제22조(「국립수산과학원 전결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 과․단장”을 “부장,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별표의 전결사항에 있어서 운영지원과장은 부장에, 연구기획부, 기반연구부 및 전략양식부 소속 센터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제4조제2항 중 “부, 과․단”을 “부, 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3조(「국립수산과학원 직원숙소 및 콘도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숙소 및 콘도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원 및 전략양식연구소 본소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를 “본원(부산소재) 직원숙소”로 하고, “콘도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을 “콘도 회원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숙소”를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로 하고,

제3조 중 “「국립수산과학원 비정규직 운영규정」 제2조”를 “「국립수산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지침」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본원 및 전략양식연구소 본소”를 각각 “본원(부산소재)”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인력개발센터”를 “해양수산인재개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세종시권 숙소 입주 대상자는 해양수산부 등 파견 근무자

제17조 중 “회원권”을 “콘도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4조(「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4급 이상 직위에 상당하는 1차 기관”을 “1차 기관”으로 한다.

제9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5급 이상 직위에 상당하는 1차 소속기관”을 “1차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4인 이상 7인”을 “9인 이상 15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본원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및 제7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25조(「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의 개정)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남서해수산연구소장”을 “남해수산연구소장”으로 한다.

제26조(「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연구협력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외협력과”를 “연구협력과(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각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각각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한다.

제19조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외협력과장”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대외협력과”를 각각 “담당 부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외협력과”를 “담당 부서”로 한다.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대외협력과장”을 각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대외협력과장”을 각각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중 “대외협력과장”을 “연구협력과장”으로 한다.

제28조(「국립수산과학원 Gloden Seed Project 수산종자사업단 운영지침」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Gloden Seed Project 수산종자사업단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략양식연구소”를 “전략양식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한다.

제29조(「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략양식부장

제30조(「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략양식연구소장”을 “전략양식부장”으로 한다.

제31조(「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의 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과학원”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3조제1호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과학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대외협력과”를 “연구협력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중 “수산과학원”을 각각 “과학원”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과학원장”으로,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해양종합정보과”를 “기후변화연구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수산과학원”을 “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과원”을 각각 “과학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수산과학원”을 “과학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과원”을 각각 “과학원”으로 한다.

제15조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제16조 중 “수과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선명 :				결 재	기관장		선 장
20 . . .	( 요일)
당 직 자	①당직명	②직급		③성명		④서명
⑤지 시 사 항
⑥조 치 사 항
⑦보 고 사 항
⑧인계·인수사항
⑨기 타

선내 순찰 점검사항
①순찰시간	②발견사실 및 처리개요			③순찰자	④비고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인)
⑤연락사항	⑥연락기관	⑦수화자 소속·직명	⑧수화자성명	⑨송화자성명	⑩이상유무
⑪특이사항

※ 선내순찰 : 당직 직수별 4회 이상 실시, 일직(10:00/12:00/14:00/17:00), 숙직(19:00/22:00/02:00/06:00)

[별지 제19호 서식]

관공선 폐유적법처리 결과보고

선명 :

과 제 명	세 부 추 진 계 획	이 행 사 항
1.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배출해역에서 배출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 2. 소각기를 사용하여 폐기물 등 소각	1. 폐유처리(bilge)실적 ㅇ 유수분리기 - 빌지탱크 저장량 : - 가동일자 : - 가동시간 : - 처리실적 : ℓ 2. 소각로 가동 실적 ㅇ 소각일자 : ㅇ 종류 및 실적 : ㎏ - 기름걸레 : ㎏ - 각종폐지 : ㎏
2.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동법 제22조, 제26조)	1. 유수분리기 설치 대상선박 ㅇ 100톤 이상 유조선 이외의 선박 2. 폐유저장용기 비치 ㅇ 5톤 이상 및 100톤 미만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	1. 유수분리기 ㅇ 설치일자 : ㅇ 검사일자 : 2. 폐유저장용기 비치 ㅇ 톤수/저장용량 :
3.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 처리(동법 제37조)	1. 선박 안에 저장하거나 이법에 허가된 폐유처리시설, 자가 처리시설 또는 저장, 처리시설에서 처리 2. 정기 또는 부정기 수리 시 발생하는 폐윤활유를 허가 된 처리업체에 의뢰	1. 유성혼합물 ㅇ 선박안에 저장 : ℓ ㅇ 자가처리시설 : ㅇ 저장시설운영자 : ㅇ 인도일자 : 2. 폐윤활유 ㅇ 선박안에 저장 : ㅇ 자가처리시설 : ㅇ 저장시설운영자 : ㅇ 인도일자 :
4.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관리, 해양오염방지관리인(동법 제30조, 제32조)	1. 기름기록부 비치 2. 기름기록부 기록 보존 3. 오염방지관리인 임명	1. 기름기록부 비치( ) 2. 기름기록부 기록 보존( ) 3. 오염방지관리인 임명 ㅇ 임명일자 : ㅇ 오염방지관리인 :
5. 폐기물의 배출방법, 분뇨오염방지설비(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4조)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2.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1. 분뇨오염방지설비( ) ㅇ 설치일자 : ㅇ 검사일자 : ㅇ 처리량 : ㅇ 처리장소 :

[별지] :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별표 1〕

분임재무관(제3조 관련)

관 서 명	분임재무관	지정 회계
동해수산연구소	소 장	일반, 농특회계
서해수산연구소	소 장	일반, 농특회계
남해수산연구소	소 장	일반, 농특회계
남동해수산연구소	소 장	일반, 농특회계
제주수산연구소	소 장	일반, 농특회계
중앙내수면연구소	소 장	일반, 농특회계
갯벌연구센터	센 터 장	일반, 농특회계
고래연구센터	센 터 장	일반, 농특회계
해조류연구센터	센 터 장	일반, 농특회계
내수면양식연구센터	센 터 장	일반, 농특회계
독도수산연구센터	센 터 장	일반, 농특회계

[별표 2〕

분임지출관(제4조 관련)

관 서 명	분임지출관	지정 회계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장	일반, 농특회계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장	일반, 농특회계
남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장	일반, 농특회계
남동해수산연구소	행정직상위자	일반, 농특회계
제주수산연구소	행정직상위자	일반, 농특회계
중앙내수면연구소	행정직상위자	일반, 농특회계
갯벌연구센터	행정직상위자	일반, 농특회계
고래연구센터	행정직상위자	일반, 농특회계
해조류연구센터	행정직상위자	일반, 농특회계
내수면양식연구센터	행정직상위자	일반, 농특회계
독도수산연구센터	행정직상위자	일반, 농특회계

〔별표 3〕

분임물품관리관(제5조 관련)

관 서 명	분임물품관리관	지정 회계
동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장	일반, 농특회계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장	일반, 농특회계
남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장	일반, 농특회계
남동해수산연구소	소 장	일반, 농특회계
제주수산연구소	소 장	일반, 농특회계
중앙내수면연구소	소 장	일반, 농특회계
갯벌연구센터	센 터 장	일반, 농특회계
고래연구센터	센 터 장	일반, 농특회계
해조류연구센터	센 터 장	일반, 농특회계
내수면양식연구센터	센 터 장	일반, 농특회계
독도수산연구센터	센 터 장	일반, 농특회계

[별표 4〕

분임국유재산관리관(제6조 관련)

관 서 명	분임국유재산관리관	지정 회계
동해수산연구소	소 장	일반회계
서해수산연구소	소 장	일반회계
남해수산연구소	소 장	일반회계
남동해수산연구소	소 장	일반회계
제주수산연구소	소 장	일반회계
중앙내수면연구소	소 장	일반회계

[별지] : 국립수산과학원 전결규정

[별표〕

1. 공통사항 <개정 2009.4.30, 2010.3.10>

○ 결재대상업무 : 66건(원장 13, 부장 11, 과장 18, 담당 24)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법령,규정 정비	법령, 규정 제정 및 입안				기안			○
	법령 제․개정 “안” 의견 조회 회신		우리원과 직접 관련된 중요한 사항	기안			○
			기타 사항	기안		○
	훈령․예규 ․고시개정		정책결정이 요구되는 중요사항		기안			○
			기본방침이 결정되었거나 내용이 경미한 사항	기안		○
			기초자료 조사	기안	○
2.각종계획의 방침 결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종합				기안			○
	주요업무 계획 수정․보완․조정			기안			○
	상부 및 대외기관 관련 중요사항				기안			○
	대내 기술적 협조사항			기안		○
3.직원복무	출장,연가 공가,병가 조퇴,외출	부장급, 운영지원과장		기안				○
		과장급		기안			○
		5급(상당)이하 공무원		기안		○
	해외출장	4급(상당)이상 공무원			기안			○
		5급(상당)이하 공무원		기안			○
	비정규직 복무관리			기안	○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4.민원업무	이첩 민원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등 중요사항		기안			○
		기타 이첩민원	기안		○
	소관 민원	중요사항 방침결정	기안			○
		민원처리(시험․조사․승인․분석․검사․의뢰 등)	기안		○
		일반민원 처리․이송․보완 (건의․질의․신고 등)	기안	○
	사실확인 및 증명발급 기타사항		기안	○
5.회의소집	국제회의, 소속기관장 회의 등 중요사항			기안			○
	유관기관 관계자 참석, 일반 업무 협의 등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협의		기안	○
6.행사계획 및 시행	외부인사 초청세미나 등 중요행사			기안			○
	소속기관, 유관기관 관계자 참석 등 일반행사		기안			○
	기타 경미한 행사		기안	○
7.정기간행물 발간 및 내용결정, 배포	계획수립 및 조정		기안			○
	원고작성 의뢰 및 검토		기안	○
	자료수집, 배부		기안	○
8.정례보고	장관, 차관 및 국회의원 등 중요 보고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9.상부기관지시사항 조치보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등 중요사항			기안			○
	부 및 관련부처의 일반적인 지시사항		기안			○
	단순 반복되는 경미한 지시사항		기안	○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0.사실조사,협조의뢰조회 및 자료수집 제출	대외기관 중요한 사항			기안			○
	대외기관 일반적인 사항		기안			○
	대내기관		기안	○
11.수산관계피해조사 및 보고처리	적조피해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적인 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12.일반문서 관리	문서 선람 및 이첩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기안	○
	자료요구․제출 및 각종 보고문서		기안		○
	단순, 경미한 질의회신 및 업무연락		기안	○
	일상 반복적 단순업무 및 대장관리		기안	○
13.예산집행 및 물품관리	조달요청		기안		○
	세출예산 용도변경		기안		○
	예산요구 및 설명자료 작성 제출		기안		○
	집행현황 및 회계관계 자료 제출		기안		○
	수입금 발생상황보고 및 세입조치		기안		○
	비소모품 관리 및 운용사항		기안	○
	소모품 관리 및 운용사항		기안	○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관리환, 불용)요구․처리		기안	○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4.서무일반	일용잡급 사역 품의	기안		○
	소속직원 근무지정․운영(업무분담, 부서내 인원재배치 등)	기안		○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 및 회신	기안	○
	기시달 사항의 독촉 및 보완조치	기안	○
	각종대장 정리 및 확인	기안	○
	경미한 정례보고와 기본방침 범위내 자료수집․관리․제출․보고	기안	○
	경미한 사항의 이첩, 회답, 조회, 통지, 공고, 독촉 및 반려	기안	○
15.기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2. 연구분야 공통사항 <개정 2006.5.9, 2008.03.25, 2008.7.14>

○ 결재대상업무 : 29건(원장 5, 부장 7, 과장 12, 담당 5)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시험연구 과제 선정	기초자료 및 국내외 연구동향 수집				기안	○
	연구과제 수요조사				기안		○
2.시험연구 계획수립	연구사업설계서 작성 제출					기안	○
	연구사업 설계 변경	참여연구원			기안		○
		과제책임자			기안		○
		사업내용 및 물량 조정				기안		○
3.시험연구 수행 및 평가	시험․조사․연구 및 결과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연구사업 평가 자료 제출				기안		○
4.연구결과 발표 및 활용	국내외 연구발표 및 논문투고		대외 학술발표 연구논문 투고		기안	세부과제 책임자
					기안	세부과제 책임자
	연구결과 활용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연구결과 산업화(기술이전)					기안			○
	직무발명 신고					기안		○
5.국회(국정 감사)업무	국회 요구자료 제출					기안			○
	농림수산식품부 요구자료 제출				기안			○
6.수산 산학 협동	겸임연구관 추천				기안		○
	학생 현장실습 추진				기안	○
	학연과정 추천				기안	○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7.외부연구사업 추진	사업수행 승인		기안			○
	결과보고서 제출		기안			○
	연구결과 활용		기안		○
8.국제회의 자료제출	정책적인 의제결정			기안			○
	전반적인 보고사항		기안		○
9.외국과의 자료교환	국익에 관계되는 중요사항			기안			○
	정기적인 자료 제출사항		기안		○
10.기 타	각종 보고서 등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 연구부서 계장급은 연구관 또는 과제책임자를 지칭함

2. 운영지원과 <개정 2008.7.14, 2010.3.10., 2013.3.24., 2015.10.16.>

○ 결재대상업무 : 150건(원장 34, 과장 87, 담당 31)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보안업무	보안업무시행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기안			○
	보안감사시행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Ⅱ, Ⅲ급 비밀문서생산 및 열람			기안			○
	보안심사위원회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보안진단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		○
	음어자재관리 및 수령․반납			기안		○
2.당직 및 비상계획	당직근무 명령			기안		○
	소속기관 당직면제 및 재택당직 승인			기안		○
	직원비상소집 및 결과보고			기안			○
	자체충무계획 수립			기안			○
3.사무관리	관인관리(교부, 폐기, 등록)				기안		○
	기관기호 및 수신처 기호 관리			기안		○
	보존문서 관리 및 문서정리			기안		○
	행정정보공개․민원실 운영관리			기안		○
4.각종행사 추진	원외 관련행사			기안			○
	원내 주요행사				기안		○
	원내 일반행사			기안		○
5.직장상조회 관리	운영위원회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6.직장예비군, 민방위, 공익근무요원, 청원경찰관리	기본운영계획 수립			기안		○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기안		○
	복무관리 및 근무명령			기안	○
	청원경찰 채용시험 및 임용			기안		○
	청원경찰 복무관리			기안	○
	청원경찰 징계			기안		○
7.직원숙소 관리	입주자 선정 관리			기안	○
	시설물 및 물품관리			기안	○
8.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안			○
	국유재산 사용허가			기안		○
	국유재산 매각(손․망실)처리				기안		○
	국유재산 관리전환			기안			○
	국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안		○
	시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9.시설물 관리 운영	기본계획에 의한 집행 및 확인			기안		○
	시설물 점검(청사관리)보고			기안		○
10.공무원 임용	임용시험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시험 합격자 결정			기안			○
	임 용			기안			○
	대우공무원 선발			기안		○
	공무원 시보 해제			기안		○
	채용후보자 신원조회 의뢰			기안	○
11.정기근무평정 및 보통승진 심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 계획 수립			기안		○
	근무성적평가결과 보고(6급이상)			기안			○
	근무성적평가결과 보고(7급이하)			기안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6급이상)			기안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7급이하)			기안		○
	승진후보자명부 수시조정			기안		○
12.복무관리	복무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겸직허가 승인(4급 이상)			기안			○
	겸직허가 승인(5급 이하)			기안		○
	유연근무제 운영․개선에 대한 계획수립			기안			○
	유연근무 신청․명령(과장급 이상)			기안			○
	유연근무 신청․명령(5급 이하)			기안		○
13.호봉	호봉승급 및 재획정			기안		○
	공무원 전력조회			기안	○
14.포상	포상계획수립			기안			○
	공적심사위원회개최 및 포상추천 (정부포상 국무총리 이상)			기안			○
	공적심사위원회개최 및 포상추천 (장관표창, 원장표창, 기타)			기안		○
	상장 및 감사패 발급			기안	○
15.징계	징계의결요구 및 조치				기안		○
	징계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기안		○
	사실조사 실시 및 출석통지서 교부			기안		○
	징계기록 등 말소			기안		○
16.연구직 전공 관리	연구직 전공변경			기안			○
17.기타 인사관련 업무	인사통계 및 인사기록 유지관리			기안	○
	인사발령 통지			기안		○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비정규직 신분증 포함)			기안	○
	비정규직 채용절차 및 임용			기안		○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기안		○
	제증명 발급			기안	○
	연금 및 국민건강의료보험 업무			기안	○
	감사, 점검결과 등 관련 처분(주의, 경고 등)			기안		○
18.공무원 노조에 관한 사항	공무원 노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공무원 노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19.교육훈련	교육훈련대상자 선발 및 통보			기안	○
	직장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보고			기안		○
	개인별 상시학습시간 운영․관리			기안	○
20.계약방침 결정	시설공사	추정가격 5억원 초과			기안		○
		추정가격 5억원 이하		기안		○
	물품구매, 용역․기타	추정가격 3억원 초과			기안		○
		추정가격 3억원 이하		기안		○
	조달청 구매 및 계약 요청			기안		○
21.기타 계약관련	계약체결 및 공사집행실적 보고			기안		○
	중소기업제품구매에 관한 사항			기안	○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기안		○
22.물품관리	물품관리계산서 보고			기안		○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실적보고			기안		○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기안		○
	물품관리전환			기안		○
	물품매각 및 수거			기안		○
	물품의 망실 및 훼손처리			기안		○
23.관용차량관리	차량정수 조정			기안		○
	차량관리 및 구입․처분			기안		○
	차량운용			기안	○
24.특허등록관리	업무저작물 사용계약 체결				기안	○
	특허출원 및 등록관리			기안	○
25.회계경리	인건비, 여비, 수당 예산집행			기안		○
	관서운영경비 교부			기안		○
	수입의 징수결정 및 수납			기안			○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취급			기안		○
	회계직공무원 임면			기안		○
	지출 및 수입 결산			기안		○
	외부연구과제 사업비 관리			기안		○
	국고관련 업무			기안		○
	회계 관련 제보고			기안		○
	각종 증빙서류관리 및 회계 관련 제증명 발급			기안	○
26.교환실 운영	전화․체신 관련업무			기안	○
	정보통신망 운영(음성, 적조 등)			기안	○
	방송관계 업무			기안	○
27.수산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수산과학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28.감사 제반사항	연간 감사계획 수립·조정			기안			○
	자체 감사결과 보고 및 처분요구			기안			○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기안		○
	감사결과 유공자 표창 추천			기안		○
	감사자료의 제출요구 및 회보			기안		○
	지도방문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기안		○
	본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 결과			기안		○
29.사정업무 및 공직 기강 확립	방침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진정 및 공직비리 등 주요사항 조사			기안		○
	공직기강 및 경미한 사항 조사			기안	○
	추진실적 보고(분기, 월, 반기, 수시)			기안		○
	부패방지 추진(부조리 및 불친절 신고 처리, 인터넷 Site 운영 등)			기안		○
30.소송수행 지원	관련부서 접수 및 소송수행 지원			기안		○
	소송관련 지침송부 및 업무연락			기안	○
31.재산등록․신고 및 역사항	재산등록․변경사항 신고			기안		○
	병역사항 신고․공개 사항			기안		○
	재산관련 일반사항 연락 및 회신			기안	○
32.시험조사선 운항 및 승무원 관리	시험조사선 연간운항 및 해양조사선 공동운항 계획				기안		○
	시험조사선 년․분기별 세부운항 예산 집행계획ㆍ실적보고			기안		○
	시험조사선 월별 운항실적 및 귀항보고			기안	○
	시험조사선 출동명령			기안		○
	시험조사선 배속 및 선적항 지정				기안	○
	시험조사선 정원조정			기안		○
	시험조사선 승무원 근무지배치			기안		○
	안전운항 및 지도점검			기안		○
	선박보험			기안		○
	급량비 및 제수당			기안	○
	승무원 교육			기안	○
	해난보고 및 처리			기안		○
	시험조사선 국유재산			기안		○
33.시험조사선 수리 및 보급	정기 및 긴급수리		1,000만원 초과	기안		○
			1,000만원 이하	기안	○
	유류 보급			기안		○
	선용품 및 비품			기안	○
34.시험조사선 건조	시험조사선 건조계획수립				기안		○
	공사추진사항			기안		○
	주요장비승인				기안	○
	선박 인수인계 및 결과보고				기안		○
35.시험조사선 상황실 운영	시험조사선 통신보안업무			기안		○
	해안무선국 및 선박무선국 유지관리			기안	○
	당직업무, 시험조사선 통신 및 운항종합상황보고			기안	○
36.기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조직인사과 <신설 2010.3.10, 2012.8.1> <삭제>

4. 연구기획부 <개정 2007.2.5, 2008.3.25, 2008.7.14, 2009.4.30>

□ 연구기획과 <개정 2009.4.30, 2010.3.10, 2013.3.24>

○ 결재대상업무 : 66건(원장 18, 부장 22, 과장 17, 담당 9)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업무보고 및 연구사업 기획업무	업무계획(업무현황)작성					기안			○
	기타 보고자료				기안	○
	중장기 연구계획					기안			○
	종합연구조정비 관리				기안			○
	연구사업 기획업무 일반				기안		○
2.시험연구계획 수립	연구과제 수요조사 및 분석				기안	○
	수요조사 과제 선정 및 설계 (변경 포함)				기안			○
	연구과제 예산편성 및 조정				기안			○
3.국회업무	국정감사 수감계획 수립				기안			○
	국회요구자료 작성 제출				기안		○
	국정감사 수감결과 조치				기안			○
4.지시사항 관리	대통령지시사항(소관사항)				기안				○
	국무총리, 장관지시사항(소관사항)				기안			○
	기타 지시사항(훈시 등) 관리				기안	○
5.수탁연구사업의 운영 및 관리	수탁연구사업 종합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예산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출예산 전용 및 이월,이용,이체				기안				○
	세출예산 재배정계획 수립				기안			○
	세출예산 재배정				기안	○
	예산집행 심의회 개최				기안			○
	세입․세출 결산				기안				○
8.총액인건비제 운영	운영계획 확정 및 관계부처 제출					기안			○
	운영계획 변경 및 관계부처 협의					기안			○
	보수조정심의위원회 심의				기안			○
	세부운영계획(안) 작성				기안			○
	세부운영계획(안) 검토				기안		○
	총액인건비제도 운영 및 관리				기안		○
9.시험연구사업 운영 및 평가	연구사업의 운영 일반				기안		○
	자체연구사업의 평가				기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기안			○
	수산연구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10.연구성과 관리 및 활용	각종 간행물 발간(연보, 사업보고서, 성과집, 논문집 등)				기안		○
	지적재산권 관리				기안			○
	연구발표 및 논문게재 관리				기안		○
	무한탐구상 시상				기안				○
11.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책임운영기관 운영 및 사업계획수립				기안				○
	책임운영기관 평가				기안				○
	책임운영기관 일반사항				기안			○
12.국가연구개발 사업 평가	국가연구개발 사업 평가				기안			○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				기안			○
13.연구장비 수급 계획 수립	연구장비 도입 및 변경심의				기안			○
	연구장비 구매 잔액 활용 승인				기안		○
14.조직 및 정원 관리	직제개편 기본방침					기안			○
	조직 및 정원관리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정원 요구․배정․조정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본운영규정 개정 및 기능조정 방안			기본 방침		기안			○
				승인 요청	기안			○
				기능조정 등	기안			○
	직제개정 수요조사 및 조직진단				기안		○
	직제(조직, 정원) 일반사항				기안		○
	직제 자료요구 및 업무협조				기안		○
15.행정쇄신 및 사무관리 개선	행정제도 개선 지침 수립 및 조정				기안		○
	개선방안 조사․확정․집행․감독				기안		○
	서식관리 및 제안제도 운영				기안	○
	규제개혁․완화 및 행정권한 위임				기안		○
	문서 소관 분류사항에 관한 내용				기안	○
	행정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6.법령(규정)집 발간	발간계획 수립				기안		○
	발간자료 수집				기안	○
	발간 및 배포				기안	○
17.통합성과관리 및 성과급	통합성과관리․성과급 계획수립				기안				○
	통합성과관리․성과급 평가		결과 확정		기안				○
			진행 관리		기안			○
	통합성과관리․성과급 일반사항				기안		○

□ 연구협력과 <신설 2009.4.30, 개정 2010.3.10., 2013.3.24., 2015.10.16.>

○ 결재대상업무 : 57건(원장 7, 부장 13, 과장 30, 담당 7)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홍보기획	연간 기획홍보 계획 수립				기안				○
	월별 홍보계획 수립				기안		○
	기자 간담회				기안				○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언론취재 협조사항				기안	○
	홍보 간행물 발간				기안		○
	월별 홍보실적 평가				기안		○
2.공무국외 여행	공무국외여행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공무국외여행심사요청	연구관(5급포함)이상				기안		○
		연구사 및 6급 이하			기안		○
	공무국외 여행보고서 제출	단‧과장(4급 포함) 이상			기안		○
		연구관(5급 포함)			기안		○
		연구사 및 6급 이하			기안		○
	귀국보고회 개최계획 수립				기안		○
	공무국외여행 승인	연초 계획건			기안		○
		연초 미계획건			기안				○
		심의의결건			기안				○
3.국제 협력 공동 연구관리	국제협력 공동연구 지원 및 관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수산연구단체 육성 및 지원	수산연구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외국인 방문	외국인 방문 계획 수립 및 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산학협동업무	겸임연구관 임용 제청				기안		○
	지원연구과제 심의․선정				기안			○
	학연과정 추천 승인				기안		○
	학생 현장실습 관계				기안	○
	기타 산학관련 업무				기안	○
7.국제협력 업무	각국과의 수산과학기술협력회의 개최 계획수립					기안			○
	각국과의 협력회의 합의사항 이행계획 수립				기안			○
	전문가 교류계획 수립				기안		○
	연수생 파견 및 초청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수산과학기술 협력사업 추진				기안		○
8.국제기구 업무	국제회의 중요사항 협조 및 검토				기안			○
	국제회의 일반사항 협조 및 검토				기안		○
9.해외명예 연구원 및 해외연구통신원 업무	해외명예연구원, 해외연구통신원 위촉 및 해촉관련 업무					기안		○
	해외명예연구원, 해외연구통신원 제도 운영				기안	○
10.기술지원	수산기술 지도․보급 지원 및 업무연락				기안		○
	연구사업과 기술보급사업의 업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11.고객만족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과제 발굴				기안		○
	고객서비스 향상 업무개선				기안		○
	고객만족센터 운영				기안		○
12.경제성분석업무	시험연구사업 경제성 분석 및 평가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정책사업연구지원	국가 정책사업 연구 지원 및 검토, 자문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4.수산물유통 업무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에 관한 연구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5.어촌사회조사업무	어촌사회에 관한 조사연구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6.수산경영경제연구	필요한 수산경영․경제 연구사업의 수행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7.해외수산동향분석	국제수산 연구동향에 관한 자료수집, 관리 및 정보제공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8.어업제도 업무	어업관리제도 및 어업기본정책 조사연구 지원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 기후변화연구과 <신설 2010.3.10., 개정 2015.10.16.>

○ 결재대상업무 : 78건(원장 3, 부장 9, 과장 36, 담당 30)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한반도주변 해역의 해양 변동 연구	해양조사 계획 및 실시	기안		○
	해양조사 및 분석장비 운영ㆍ관리	기안		○
	월간 해황 예보	기안		○
	저염분수 주의보 발령	기안			○
2.기후 변화 대응 연구	외부용역과제 발주 및 감독	기안		○
	국제 심포지엄 개최	기안			○
3.첨단 위성 해양 정보 시스템 운영	해양 자료 속보	기안		○
	주간 해황 예보	기안	○
	냉수대 주의보 발령	기안			○
	위성수신분석 장비 운영관리	기안	○
4. 한국해양 자료센터 운영	KODC 뉴스레터 발간	기안		○
	TESAC, ROSCOP-III 작성 및 보고	기안		○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	기안			○
	실시간 자료제공 시스템 운영	기안	○
	해양과학정보 DB구축 및 운영	기안		○
5.적조예찰 및 예보네트워크 운영	무해성 적조예찰 자료취합 및 보고	기안		○
	유해성적조 예보최초발령 및 해제		기안			○
	적조피해방지 대책협의	기안			○
	시험조사 및 연구	기안		○
	연구설계 작성 및 보고서 제출	기안		○
6.적조생물 생리,생태특성 연구	시험조사 및 연구	기안	○
	연구설계 작성 및 보고서 제출	기안		○
7.적조피해최소화 기술개발 및 영향평가	시험조사 및 연구	기안		○
	연구설계 작성 및 보고서 제출	기안		○
8.해파리 동태 및 이상증식 원인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평가	시험조사 및 연구	기안	○
	연구설계 작성 및 보고서 제출	기안		○
9.정보화촉진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기안			○
	단기계획 및 전년 실적 보고	기안		○
	관련 일반사항	기안		○
10.전자계산 조직 운영관리	전산실운영관리지침 제ㆍ개정		기안		○
	전산시스템 도입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전산시스템 도입추진 및 보강 설치	기안		○
	월간 전산처리 계획수립 및 조정	기안	○
	전산장비 일일점검 및 장애조치	기안	○
	전산장비 유지보수관리	기안	○
	주기적 자료백업 및 작업준비	기안	○
	주기적 시스템 가동현황 기록	기안	○
	기존 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11.정보통신망운영 관리	정보통신망운영 및 보강 계획 수립	기안		○
	정보통신망운영, 가입 및 변경 설치	기안		○
	LAN, WAN, 외부망 운영 및 관리	기안		○
	E-mail 주소 관리	기안	○
	IP 주소 관리	기안	○
12.정보통신 보안 관리	정보통신보안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정보통신보안 점검관련 세부추진	기안	○
	정보통신망 보안 점검 및 관리	기안		○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및 관리	기안	○
	유해정보접속차단 등 사용관리	기안		○
13.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홈페이지운영관리지침 제ㆍ개정	기안			○
	홈페이지 발전 세부계획 수립	기안			○
	홈페이지 확대 개편 등 세부 추진	기안		○
	홈페이지 추가 등 보완사항 처리	기안	○
	운영관련분석 등 반복 업무 처리	기안	○
14.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운영관리	신규시스템 개발 계획 수립		기안			○
	시스템 보완 및 확대 세부 추진	기안		○
	기존 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기안	○
15.전산자료관리	프로그램 및 데이타 보존관리	기안	○
	외장 보조기억장치 등록관리	기안	○
	전산 소모품, 매뉴얼, 비품 등 관리	기안	○
16.전산 일반	전산 감사 관련	기안		○
	정보화 예산 편성 및 요구	기안		○
	정보화 예산 조정 및 집행	기안		○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	기안		○
	불법S/W사용 관련	기안	○
	내․외부 정보화사업 추진관련	기안		○
	PC, S/W보급 등 사무자동화관리	기안		○
	정보화교육 업무	기안		○
	OKIS 및 전자문서시스템운영관리	기안	○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기안	○
	타기관 업무협조 사항	기안		○
17.도서실 운영 및 관리	연간 도서구입 계획 수립	기안		○
	도서구입 및 CD-ROM 구입	기안		○
	도서등록 및 잡지 접수목록 송부	기안	○
	도서제본 계획 수립	기안	○
	훼손, 분실도서 변상조치	기안	○
	문헌배부(간행물 및 학회지)	기안	○
	학회가입(산업기술정보원 포함)	기안	○
	행정간행물 등록	기안	○

□ 기술경영센터 삭제<2010.10.16.>

□ 해역이용영향평가센터 <신설 2010.10.16.>

○ 결재대상업무 : 8건(부장 3, 과장 5)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해양환경영향 평가	사전환경성검토서 검토 및 보고	기안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기안			○
	법률검토 및 제․개정(안) 자료제출	기안		○
	사업대상지 현지 답사	기안		○
2.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서 검토	기안			○
	점사용 허가 및 기간연장협의서 검토	기안		○
	법률검토 및 제․개정(안) 자료제출	기안		○
	사업대상지 현지 답사	기안		○

5. 기반연구부

□ 연근해자원과 <신설 2010.10.16.>

○ 결재대상업무 : 24건(부장 3, 과장 21)

담당업무		담당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주요 어업자원의 어황 예측연구	어황동향 관련 업무 회신	기안		○
	부산공동어시장 어황조사	기안		○
	어획상황 속보	기안		○
	주간·월간 어황 예보	기안		○
	수산물생산전망 수립자료 보고	기안		○
2.주요 어업자원의 지속적 관리방안 연구	배타적 경제수역 자원조사 계획 및 실시	기안		○
	어획시험조사 장비 운영·관리	기안		○
	포획금지 규정 검토안 제출	기안		○
	시험어업 검토의견 제공	기안		○
	TAC 관련 업무 회신	기안		○
	TAC 대상어종 자원평가	기안		○
	어업자원 분석 결과 보고	기안		○
	법률검토 및 제ㆍ개정(안)자료제출	기안		○
	수산자원 정책지원 및 자료제공	기안		○
	한시어업 검토의견 제공	기안		○
	연안어업 허가관련 검토의견 제출	기안		○
	연근어업 허가정수 산정 자료 제공		기안		○
	TAC결과 보고		기안		○
3.주요 국제회의 참가	각종 국제회의 개최	기안		○
	각종 국제회의 보고서 발표	기안		○
	회의참석 결과보고서	기안		○
	한·미 협력사업 추진	기안		○
	한·일, 한·중 해양생물 분과 관련 어획통계자료	기안		○
	한·일, 한·중 해양생물 분과 관련 의제 검토안		기안		○

□ 원양자원과 <신설 2010.10.16.>

○ 결재대상업무 : 25건(부장 2, 과장 23)

담당업무		담당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주요원양 어업자원 이용연구	자원변동 연구 추진	기안		○
	자원 생태학적 연구 추진	기안		○
	원양어업 조업상황보고	기안		○
	분기별 사업비 재정 집행 실적	기안		○
	참여 연구원별 과제참여율	기안		○
	해외어업 정보 분석	기안		○
	자원조사보고서 작성 배부	기안		○
2. 국제수산 기구회의 대응	각종 국제회의 국별 보고서 발표	기안		○
	회의참석 결과보고서	기안		○
	각종 국제회의 관련 어획통계자료	기안		○
	국제회의의 과학위원회, 특별회의 등 의제 검토안		기안		○
3. 해외어장 개발 및 이용연구	해외어장 자원조사 세부추진 사항 통보	기안		○
	해외어장조사 협의회 개최	기안		○
	조사용품 구입요구	기안		○
	선박임차 협조 및 용역계약 체결	기안		○
	해외어장조사 공무국외여행심사요청	기안		○
	해외어장조사 관련 대리점 선정 및 대리점 경비 지급	기안		○
	원양 출동에 따른 선박보험 가입	기안		○
	해외어장조사 보고서 작성 검토	기안		○
4.국제어업 옵서버 프로그램 운영	옵서버요원 채용 공고 및 시험 실시	기안		○
	옵서버 교육 교재 개발 (국문)	기안		○
	옵서버 교육훈련 실시 계획 및 결과 통보		기안		○
	옵서버 승선조사 실시	기안		○
	옵서버 공무국외여행심사 요청	기안		○
	옵서버 수집자료 Database 구축	기안		○

□ 어장환경과 <신설 2010.10.16.>

○ 결재대상업무 : 14건(원장 1, 부장 2, 과장 9, 담당 2)

담당업무		담당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어장환경모니터링 운영	어장환경모니터링 조사자료 취합 및 보고	기안		○
	시험조사 및 연구	기안		○
	민원처리	기안		○
	빈산소수괴 발생 보고 및 예보	기안		○
	KOLAS 시험기관 운영	기안		○
	법률검토 및 제ㆍ개정(안)자료제출	기안		○
	어장환경 관련 정책자료	기안		○
2.연안어장환경용량산정	시험조사 및 연구	기안	○
	국가계획 검토 및 입안 자료	기안			○
	법률검토 및 제ㆍ개정(안)자료제출	기안		○
	정책심의 입안자료		기안			○
3.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도 평가	시험조사 및 연구	기안	○
	국가계획 검토 및 입안 자료	기안			○
	법률검토 및 제ㆍ개정(안)자료제출	기안		○

□ 수산공학과 <신설 2010.10.16.>

○ 결재대상업무 : 8건(원장 1, 부장 1, 과장 6)

담당업무		담당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수조운영	수조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어구 및 수산시설물 성능 인증에 관한 사항	기안		○
2.수산자재시험 관련	수산자재 및 기자재에 관한 시험 사항	기안		○
	시험어업 실시에 관한 사항	기안		○
3.수산공학 연구	시험조사 및 연구관련 업무	기안		○
	연구계획 및 결과분석	기안		○
	정책건의 및 법률검토		기안			○
3.대외 관련	어구어법, 수산시설 등 정책지원 및 자료 제공		기안		○

□ 식품위생가공과 <신설 2010.10.16.>

담당업무		담당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 위해관리 연구	시험조사 및 연구관련 업무	기안	○
	병원성미생물관련 정책자료		기안			○
	병원성미생물관련 보고 및 통보	기안			○
	수출용패류생산 지정해역 관리 및 미FDA등록공장 점검	기안		○
	외국과 체결한 위생협정 운영	기안		○
	병원성미생물 검사 등 민원업무	기안		○
2. 위생화학 연구	시험조사 및 연구관련 업무	기안	○
	정책심의 입안		기안			○
	수산물중 항생물질 및 중금속 등 허용기준치 제ㆍ개정(안)자료 제출	기안		○
	항생물질 및 중금속 검사 등 민원업무	기안		○
3. 독성평가 연구	시험조사 및 연구관련 업무	기안	○
	마비성패류독소 보고 및 통보	기안		○
	정책심의 입안		기안			○
	어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제ㆍ개정(안)자료 제출	기안		○
	패류독소 및 복어독 검사 등 민원업무	기안		○
4. 영양기능성 연구	식품영양기능성 연구관련 업무	기안	○
	수산물 성분표 발간, 건강기능성 D/B 운영 및 민원업무	기안		○
	수산물의 영양기능성에 관한 정책자문	기안		○
	정책심의 입안		기안			○
5. 전통식품 연구	전통 수산식품 연구관련 업무	기안	○
	전통식품 D/B 운영	기안		○
	수산전통식품에 관한 정책자문	기안		○
	정책심의 입안		기안			○
6. 유통저장 연구	수산물 가공, 저장, 포장 및 유통 연구관련 업무	기안	○
	수산물 포장 및 유통기술에 관한 정책자문	기안		○
	수산물 보장기술에 관한 정책자문	기안		○
	정책심의 입안		기안			○
7. KOLAS 운영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업무	기안		○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운영업무	기안		○

○ 결재대상업무 : 29건(원장 6, 부장 1, 과장 16, 담당 6)

6. 삭제 <2015.10.16.>

7. 전략양식부 <신설 2010.10.16.>

□ 양식관리과 <신설 2010.10.16.>

○ 결재대상업무 : 15건(원장 1, 부장 9, 과장 5)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 양식분야 총괄기획 업무	양식분야 주요 정책수립 지원		기안			○
	양식분야 제도개선		기안		○
	해역, 내수면 양식연구업무 관리 및 조정		기안		○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정책수립 지원	기안			○
	미래전략 양식산업 개발 계획 수립 및 지원	기안			○
2. 수산물수출 전략품목 총괄관리	수산물수출 전략품목 총괄기획 및 계획수립	기안			○
	수산물수출 전략품목 수행 과제 관리	기안		○
3. 양식기술 지원 및 운영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 운영	기안		○
	양식기술지원 및 자문 관리	기안		○
4. 양식분야 협의회 운영	국·도립수산자원조성 연구기관 협의회 운영	기안			○
	국·도립내수면 연구기관 협의회 운영	기안			○
5. 수산자원 이식승인 업무	수산자원 이식승인	기안		○
	수산자원 이식승인 협의회 운영	기안			○
	수산자원 이식관련 법률 정비	기안			○
	기타 이식관련 민원	기안		○

□ 생명공학과 <신설 2010.10.16.>

○ 결재대상업무 : 9건(부장 3, 과장 6)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 유전자원 연구	생명자원법 관련 계획수립 및 검토		기안		○
	상부기관 정책 관련 유전자 분석	기안		○
	원산지 및 종 판별 기관 협조	기안		○
	유전자은행 운영 및 관리	기안		○
2. 바이오소재 연구	유전자 정보관리 관련업무	기안		○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관련업무	기안		○
3. 신형질개발 연구	LMO 관련 법률 및 고시 검토		기안		○
	LMO 심사 및 승인 조치	기안			○
	LMO 안전관리	기안		○

□ 병리연구과 <신설 2010.10.16.>

○ 결재대상업무 : 9건(부장 2, 과장 7)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 수산생물 질병 진단 연구	수산생물 병원체 특성 연구관련 업무	기안		○
	수산생물 질병 진단법 개발 및 보급	기안		○
	균주은행 운영 및 관리	기안		○
2. 어류 예방백신 및 수산용 의약품 연구	예방백신 개발 및 관련업무	기안		○
	치료 의약품 개발 업무	기안		○
	예방백신·의약품 기술이전	기안			○
3.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시험조사 및 연구업무	기안		○
	연구결과 활용	기안		○
4. 대외 관련	수산생물 질병, 의약품 관련 정책지원		기안		○

□ 수산방역과 <신설 2010.10.16.>

○ 결재대상업무 : 34건(원장 10, 부장 6, 과장 18)

단 위 업 무				담당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및 방역조치 사항	관련법령 및 방역조치에 관한 업무			기안		○
	지자체 긴급 방역조치 요구				기안			○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투약명령				기안			○
	검사․투약사실 증명서 발급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2. 수산생물방역관(사)의 교육․임명 및 위촉	수산생물방역관(사)의 교육 등			기안		○
	방역관(사)의 임명․위촉업무			기안			○
3. 수산생물전염병 병성감정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 관한 사항	병성감정결과보고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취소				기안			○
	방류수산생물전염병검사 결과보고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기관 지정 및 취소				기안			○
	KOLAS 시험기관 운영			기안		○
4.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예찰․역학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5. 수산생물 질병 관련 국제기구 업무	국제기구업무 (공무 국외 여행 등)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6. 수산용의약품 심사 및 등록에 관한 업무	제조·수입·판매업체에 대한 인허가				기안			○
	품목허가를 위한 기술검토			기안		○
	품목허가증 발급 및 관리			기안		○
	제조·수입·판매업체의 행정처분				기안			○
	전자민원시스템 등록 및 관리			기안		○
7. 국가출하승인 의약품 검정수행	제조·수입 품목 발췌			기안		○
	일반시험 성분분석 및 검사			기안		○
	백신검정센터 및 검정어류 관리			기안		○
	백신 안전성·유효성 검사			기안		○
8. 약사감시 운영	약사감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제조·수입·판매업체 실사 및 점검			기안		○
	의약품 수거 성분분석 및 검사			기안		○
9. 약품관련 법령에 관한 업무	의약품 관련 법령 검토				기안		○
	의약품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고시				기안			○
10.동물약사심의 위원회 운영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기안			○
	관련기관(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국제기구(Codex) 협력			기안		○

□ 사료연구센터 <신설 2010.10.16.>

○ 결재대상업무 : 10건(부장 3, 과장 7)

단 위 업 무		담 당 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연구	상부기관 정책(직불제 등) 관련사료 업무	기안		○
	배합사료 표준화 지침 및 고효율 사료개발 업무	기안		○
	배합사료 현장시험 및 보급률 확대 종합대책	기안			○
	배합사료 기술이전	기안			○
2. 배합사료 품질 관리 연구	배합사료 품질평가 업무	기안		○
	배합사료 품질기준 (등록성분, 안전성 성분) 업무	기안		○
	배합사료 성분분석 및 관련업무	기안		○
3. 배합사료 품질 검정	사료검정기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사료관리법 관련 법률 및 고시 검토	기안			○
	검정 계획수립 및 분석 결과보고	기안		○

□ 육종연구센터 <신설 2010.10.16.>

담당업무		담당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양식생물 육종품종개발 및 산업화	상부기관 정책 및 산업화 업무	기안			○
	육종품종 개발 및 관련업무	기안		○
	육종품종 현장시험 및 산업화 개발 업무	기안		○

○ 결재대상업무 : 3건(부장 1, 과장 2)

□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신설 2010.10.16.>

○ 결재대상업무 : 13건(원장 3, 부장 5, 과장 5)

담당업무			담당자		과장	부장	원장
			실무급	계장급
1. 품종보호권 심사 및 등록에 관한 업무	품종보호권 심사업무(서류 및 재배심사)		기안		○
	출원번호 통지서 발급		기안				○
	품종보호권 등록에 관한 업무		기안		○
	품종보호권 등록증 발부		기안				○
	품종보호심판 및 소송에 관한 업무		기안			○
	품종보호제도 국제 협력		기안			○
2. 심사관의 운영	심사관 임용 예정자의 교육		기안		○
	심사관의 평가		기안			○
3. 수산식물 종자유통 관리 업무	생산․수입판매 신고에 관한 업무		기안		○
	생산․수입판매 신고필증 발급		기안				○
	종자의 유통관리 업무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4. 품종보호제도 관련 법령에 관한 업무	식물신품종보호법 관련 법률 및 고시 검토		기안			○

[별지] :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별표 1]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별 보직기준

구 분	직 위	경력 요건	연구실적 요건
제1호 (고 위 공무원단)	∘본원 각 부장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장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에 따름	좌 동
제2호 (4급상당, 과장급)	∘본원 각 과장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양식산업과장 ∘동해수산연구소 고래연구센터장 ∘남해수산연구소 해조류연구센터장 ∘남동해수산연구소장 ∘제주수산연구소장 ∘중앙내수면연구소장	∘제2호 직위 재직자 또는 경력자 ∘인사혁신처에서 실시하는 과장급 역량평가를 통과한 연구관 경력 4년이상 인자	별표2의 연구실적 최저기준 충족
제3호 (5급상당, 센터장급)	∘본원 각 센터장 ∘동해수산연구소 독도수산연구센터장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장 ∘중앙내수면연구소내수면양식연구센터장	∘연구관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원장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	-
※ 비고 : 위 각호 직위 보직 경력요건의 경력기간을 기산함에 있어 상위직위 경력기간은 이를 하위직위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음.

[별표 2]

연구실적 최저기준

구 분		연구관 보직(신규)	연구관 호봉승급	연구관(5급) 승진
★ 최저기준		해당계급에서 1건	평가대상기간 중 1건	사업부서 근무 최근 5년간 2건2)
연구 실적 (선택)	논문 게재	주저자1)	좌 동	좌 동 * SCI급은 1편당 2건으로 인정
	산업 재산권 등록	지분율 40%이상 * 국제특허는 30%	좌 동	좌 동
	기술이전 계약	지분율 40%이상 * 국제특허는 30%	좌 동	좌 동
※ 비고 1) 논문의 주저자 범위에는 교신저자를 포함하되, 이 경우 주저자가 우리원 비정규직원(인턴, 연구보조원 등)인 경우에 한함 2) 연구관승급심사의 경우 보직기간은 최저기준실적 제외 3) 연구실적 평가기준일로부터 최근에 근무한 사업부서의 재직기간만을 합산한 기간(지원부서* 근무기간 제외)을 말함 * 지원부서 :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연구협력과

[별표 2-2]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평가대상 평가단위		연구관		5급		6급이하 (연구사 포함)
		평가자	확인자 (평가단위)	평가자	확인자 (평가단위)	평가자	확인자 (평가단위)
운영지원과		과장	원장	과장	원장	담당 사무관	과장
연구기획부 기반연구부 전략양식부		과장	부장	과장	부장	과장	부장
	센터(5급기관)	부장	원장	-	-	센터장	부장
동해수산연구소 서해수산연구소 남해수산연구소 (센터<4급기관> 포함)		과(센터)장	소장	소장	원장	과(센터)장	소장
	센터(5급기관)	소장	원장	-	-	센터장	소장
남동해수산연구소		소장	연구기획 부장	-	-	주무 연구관	소장
중앙내수면연구소		소장	연구기획 부장	-	-	주무 연구관	소장
	센터(5급기관)	소장	원장	-	-	센터장	소장
제주수산연구소		소장	연구기획 부장	-	-	주무 연구관	소장
※ 비고 ○ 평가자가 원장인 경우 평가서 작성 후 성과평가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 원장 일괄확인․결재 예정) ○ 휴직․직위해제․파견 직원은 인사발령 당시 소속부서에서 평정 실시 ○ 직위 특성상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가 없는 경우 확인자 지정 생략

[별표 3]

소 속	합계	연구관									연구사
		소 계	해양수산연구직렬							환경	소 계	해양수산연구직렬							환경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수산가공	수산경제	공통 직류	환경		해양환경	수산자원	수산양식	수산공학	수산가공	수산경제	공통 직류	환경
총계	276	97	12	15	29	6	9	0	25	1	179	37	33	77	7	14	2	6	3
본원 계	134	52	8	7	17	4	6	0	10	0	82	18	10	32	5	8	2	6	1
운영지원과	0	0									0
연구기획부	29	12	4	0	0	0	0	0	8	0	17	9	0	0	0	0	2	6	0
연구기획과	7	4							4		3							3
연구협력과	7	2							2		5						2	3
기후변화연구과	11	5	3						2		6	6
해역이용영향 평가센터	4	1	1								3	3
기반연구부	55	22	4	7	0	4	6	0	1	0	33	9	10	0	5	8	0	0	1
연근해자원과	9	4		3					1		5		5
어장환경과	14	4	4								10	9							1
수산공학과	9	4				4					5				5
식품위생가공과	14	6					6				8					8
원양자원과	9	4		4							5		5
전략양식부	50	18	0	0	17	0	0	0	1	0	32	0	0	32	0	0	0	0	0
양식관리과	11	5			4				1		6			6
생명공학과	10	3			3						7			7
병리연구과	10	4			4						6			6
수산방역과	5	3			3						2			2
사료연구센터	4	1			1						3			3
육종연구센터	7	1			1						6			6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3	1			1						2			2
소속기관 계	142	45	4	8	12	2	3	0	15	1	97	19	23	45	2	6	0	0	2
동 해 수산연구소	31	11	1	4	2	1	0	0	3	0	20	4	10	5	1	0	0	0	0
연구지원과	1	1							1		0
자원환경과	11	4	1	1		1			1		7	4	2		1
양식산업과	8	3			2				1		5			5
고래연구센터	6	2		2							4		4
독도수산 연구센터	5	1		1							4		4
서 해 수산연구소	33	11	1	1	2	1	1	0	4	1	22	5	3	11	1	1	0	0	1
연구지원과	1	1							1		0
자원환경과	13	5	1	1		1			1	1	8	3	3		1				1
양식산업과	13	4			2		1		1		9			8		1
갯벌연구센터	6	1							1		5	2		3
남 해 수산연구소	30	9	1	1	3	0	1	0	3	0	21	4	3	11	0	2	0	0	1
연구지원과	1	1							1		0
자원환경과	11	3	1	1					1		8	4	3						1
양식산업과	10	3			1		1		1		7			5		2
해조류연구센터	8	2			2						6			6
남동해 수산연구소	19	6	1	1	2		1		1		13	2	2	6		3
제 주 수산연구소	12	4		1	2				1		8	1	2	5
중앙내수면 연구소	17	4	0	0	1	0	0	0	3	0	13	3	3	7	0	0	0	0	0
본 소	12	3			1				2		9	2	3	4
내수면양식 연구센터	5	1							1		4	1		3

연구직공무원 직류별 운영정원표

〔별표 4〕

연구관 공통직류 관리 직위명

구 분	직 위 명		직 류 명
제1호 (고 위 공무원단)	연구기획부장		해양수산연구 및 환경연구직렬 전직류
	기반연구부장		〃
	전략양식부장		〃
	동해수산연구소장		〃
	서해수산연구소장		〃
	남해수산연구소장		〃
제2호 (4급상당, 과장급)	운영지원과장		〃
	연구기획부	연구기획과장	〃
		연구협력과장	〃
		기후변화연구과장	〃
	동해 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
		양식산업과장	〃
	서해 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
		양식산업과장	〃
	남해 수산연구소	자원환경과장	〃
		양식산업과장	〃
	남동해수산연구소장		〃
	제주수산연구소장		〃
	중앙내수면연구소장		〃
제3호 (5급상당, 센터장급)	서해수산연구소 갯벌연구센터장		〃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장		〃

〔별지 제5호 서식〕

업무실적 자기기술서(2매이내)

작 성 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핵심성과(* 사업부서 근무 최근 5년간 실적 중 제1참여자인 경우만 선택․작성)

항목	내용	비고(참여율 등)
논문게재	논문명 기재	주저자, 교신저자 표시
산업재산권 등록	산업재산권명 기재	지분율(%) 기재
기술이전계약	이전기술명 기재	지분율(%) 기재

□ 주요 업무실적

구 분	비중 (100%)	주 요 내 용
연구사업실적	%	사업부서 근무기간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 기재
연구지원실적	%	지원부서 근무실적이 있을 경우 기재 (→운영지원․조직인사․기획․연구관리․평가․홍보․협력․장비관리에 한함)

□ 자격 및 어학성적

구분	내 용	취득일	발행(검정)기관
직무관련 자격증	수산양식기사	‘09.4.12	한국산업인력공단
최근 5년 이내 어학성적	토익 900점	‘07.3.10	YBM시사

〔별지 제7호 서식〕

승급심사 평가자료

평가대상자 :	소속 직급 성명

※ 모든 자료는 평가대상기간 중의 실적에 대해서만 작성

□ 핵심성과(* 제1참여자인 경우만 선택․작성)

항목	내용	비고(참여율 등)
논문게재	논문명 기재	주저자, 교신저자 표시
산업재산권 등록	산업재산권명 기재	지분율(%) 기재
기술이전계약	이전기술명 기재	지분율(%) 기재

□ 연구(업무)실적

○ 업무비중

연구사업실적(a)	연구지원실적(b)	부서운영성과(c)	계(a+b+c)
( )%	( )%	( )% *보직자에 한함	100%

○ 연도별 주요실적

연도별	구 분	주 요 내 용
년도	연구사업실적	사업부서 근무기간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 기재
	연구지원실적	지원부서 근무실적이 있을 경우 기재 (→운영지원․조직인사․기획․연구관리․평가․홍보․협력․장비관리에 한함)
	부서운영성과	보직자에 한하여 보직기간중의 부서운영성과 기재 (→예산증액, 정원증원, 기타 성과 등)

□ 가 점

연 월 일	종 류	내 용
	훈장․포장․대통령표창 등

□ 감 점

연 월 일	종 류	내 용
	주의․경고

※ 증빙자료 첨부(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만 편철할 것)

○  한권으로 제본(A4종, 좌철, 증빙번호 찾음표 부착)

- 모든 자료는 표지, 목차, 제목 및 연구자 명기부분, 요약 부분만 붙임

[별지]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시험조사선 상황보고

□ 시험조사선 출동 척수            (    년  월   일 08:00현재)

계	출 동 중	출 동 예 정	수 리 중	정 박 중
척	척	척	척	척

□ 시험조사선 일일 종합상황

소 속	선 명	톤수	출 동 현 황	출 동 목 적	출 동 해 역	출동기간
본 원	탐구 호
	탐구 호
	탐구 호
	탐구 호
	탐구 호
동 해	탐구 호
서 해	탐구 호
	탐구 호
남 해	탐구 호
남동해	탐구 호
	탐구 호

□ 금일 기상

□ 본원 시험조사선 당직자 현황

탐구 호	탐구 호	탐구 호	탐구 호	이상유무	확 인 자

□ 결재(서명)

상황실 당직자	상황실장	선박관리

신․구조문대비표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 규정명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심사에 적합한 관련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신청된 사안별로 심사위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① ---------------------------------------------------------------------------------------------------위원으로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 역할)	제6조(위원장 역할)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재 시 원장은 위원을 지명하여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삭 제>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위촉 및 임명의 취소 및 사직)	제7조(위촉 및 임명의 취소 및 사직)
① 원장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 위촉 및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하기 부적합한 경우	4. -----위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부서장”이란 인턴연구원 소속 과(단․센터)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과(센터)장---------------------------.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인턴연구원 관리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연구실책임자)	제5조(연구실책임자)
① 본원연구과장(단장․센터장) 또는 소속기관장(과․단․센터가 없는 기관)은 “연구실책임자”가 된다.	① 본원연구과장(센터장) 또는 소속기관장(과․센터가 없는 기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연구기획과장, 자원관리과장, 어장환경과장, 식품안전과장, 수산생명방역과장, 양식관리과장, 생명공학과장, 병리연구과장으로 하며, 안전관리자 중에서 1명을 위원장이 지명 한다.	② ----------------------------------------------------------------연근해자원과장, 어장환경과장, 식품위생가공과장, 양식관리과장, 생명공학과장, 병리연구과장, 수산방역과장------------------------------------------------.

□ 규정명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설치)	제2조(설치)
과학원내에 도서실을 두고 이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기후변화연구과장----------------------------------------.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도서실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작업계획의 수립)	제3조(작업계획의 수립)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전산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월간 업무개발 및 처리계획, 기계사용계획, 자료입력계획 등을 수립한다.	기후변화연구과장----------------------------------------------------------------------------------------------------------------------.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전산실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다음 각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정보화부서”라 함은 수산해양종합정보과를 말한다.	9. -----------------기후변화연구과---------.
제3조(관리체계) 수산연구정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산연구정보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관리책임자 :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	① ------------기후변화연구과장-----------------------
② 부서책임자 : 본원 각 과(단,센터)장, 소속 연구기관의 소(센터)장	② -----------------각 과(센터)장, --------------------
제13조(지식관리책임관) 지식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게 하귀 위하여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지식관리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식관리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지식관리책임관) -------------------------------------기후변화연구과장---------------------------------------------------------------------.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식관리보좌관)	제14조(지식관리보좌관)
① 지식관리보좌관은 수산해양종합정보과 전산관리담당으로 한다.	① --------------기후변화연구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규정명 : 수산연구정보 운영관리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업무용 차량운행)	제10조(업무용 차량운행)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차량의 운행신청은 다음 각호의 정한 절차에 의한다.	② -------------------------------------------.
1. 배차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e-푸른바다 배차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차량 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e-푸른바다 배차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관리관은 배차 신청 접수와 동시에 용도에 따라 배차증을 발급한다.	2.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승차자는 배차증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운전원에게 차량 운행을 요청한다.	3. -------배차승인을 받아 -----------------------------------------.
4. 승차자는 운행종료 즉시 필요기재사항을 배차 승인서에 기재한 후 운전원으로 하여금 관리관에게 반납하도록 한다.	4. -----차량 사용 후 승인된 배차 일정 안에 차량은 차고에, 열쇠는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차량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조직)	제4조(조직)
① 지원센터는 현 동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 서해수산연구소 해역산업과, 남동해수산연구소,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및 내수면양식연구센터 내에 두며, 기술지원 기관 및 지원품종은 별표 1과 같다.	① -------------------------양식산업과----------------양식산업과----------------------해조류연구센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센터장 및 기술지원단장은 해역산업과장 또는 전문연구센터장이 겸직한다.	③ ---------------------------양식산업과장--------------------------.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창업기술지원센터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1.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장, 국토해양부 해양개발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장 및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센터장	1.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해양개발과장, 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기상청 해양기상과장,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장
2. 한국해양학회장 및 한국수산학회장	2. ------------한국수산과학과학회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자료센터 자문위원회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회 구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심의회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 연구기획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과원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이 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장-----------------------------------------------------------------------------------------------------국립수산과학원---------------------------------------------------------국립수산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장----.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규정명 : 적조구제물질 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체계)	제4조(관리체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기후변화연구과장-------------------------.
③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로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한 후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변화연구과장--------------.
④ 특화홈페이지는 구축․운영부서의 장을, 소속기관홈페이지는 동․서․남서해연구소의 경우 연구지원과장이, 전략양식연구소는 양식관리과장이 그 외 기관은 기관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별도의 홈페이지 운영담당자를 둔다.	④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그 외----------------------------------------------------.
제7조(홈페이지 구축시 준수사항)	제7조(홈페이지 구축시 준수사항)
① 과․소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하여 사전에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 또는 장비 등의 일상적인 유지․관리사항은 협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기후변화연구과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홈페이지 개선)	제9조(홈페이지 개선)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부서장은 홈페이지에 새로운 컨텐츠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개설이유, 서비스 위치, 화면구성도 등을 작성하여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연구과장-----------------.
③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은 각 담당부서에서 홈페이지 개선을 요구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변화연구과장--------------------------------------------------------------------------------------------.
제16조(자료의 등록․수정․삭제)	제16조(자료의 등록․수정․삭제)
① 자료를 홈페이지에 등록할 경우 해당부서는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 등록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에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기후변화연구과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행정정보 공개)	제21조(행정정보 공개)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및「농림수산식품부 정보공개운영지침」에서 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민원서비스 제공)	제22조(민원서비스 제공)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원처리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및 「농림수산식품부 민원사무처리요령」등에 따른다.	② ----------------------------------------------------------------해양수산부--------------------------------.
제23조(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제23조(외국어홈페이지 운영)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과․소 및 소속기관의 장은 외국어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의 제공, 수정, 보완에 협조하여야 하며, 연구기획과는 영문번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연구협력과-------------------------------.
제25조(개인정보 보호)	제25조(개인정보 보호)
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및「농림수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제27조(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①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행정안전부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하여 비인가자의 전산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행정자치부--------------------------------------------------------------------------------------------------------.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용어의 정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안자”란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출한 개인, 부서(과․단․센터,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과․센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4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실시부서로 배정되어 사전심사가 의뢰된 제안과제에 대하여 제9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① ------------------------------------------------------------------------------------------------------------------------------------------------------------------. 다만, 기술적, 제도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장과 협의하여 필요기간 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채택제안의 등급은 반기별(상반기 4～5월, 하반기 10～11월)로 1회 이상 심사․결정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채택제안의 건수가 30건 초과시 등)에는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등급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연 1회 이상 심사․결정하며---------------------------------------------------------------------------------------------------------------------------------------------------------------.
제18조(시상 등)	제18조(시상 등)
① 원장은 제16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 심사결정에서 장려상 이상의 제안자를 대상으로 매회 7개 이내의 과제를 선정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최우수상 : 30만원 이상	<삭 제>
2. 우수상 : 20만원 이상	<삭 제>
3. 장려상 : 10만원 이상	<삭 제>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제안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어선법」,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원법」, 「선박직원법」등(이하 “선박법령”이라 한다)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43호)(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시험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5조(시험조사선 관리운영) 기본운영규정에 따라 본원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은 운영지원과장이 분장하고 소속기관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은 동해·서해·남서해수산연구소 연구지원과장 및 남동해수산연구소장이 분장한다.	제5조(시험조사선 관리운영) ---------------------------------------------------------------------------------------------------남해-------------------------------------------------------.
제10조(보안, 비밀문서의 관리) 암호자재 등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관계규정에 의거 취급·관리하며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정보 종합상황실 운영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29호)(이하 “상황실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보안, 비밀문서의 관리)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상황실 운영규정」------------------------------------------------------------------.
제22조(정박당직)	제22조(정박당직)
① 정박중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및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23호)을 준용한다.	①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박중 당직자의 임무는 별표8과 같으며, 당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당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일지----------.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선 관리운영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제4조(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13호, 2012. 9. 25)에 따른다. 다만, 보수조정심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동조합 대표를 포함한다.	----------------------------------------------------훈령--------------------------------------------------------------------------------------------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예산 및 보수조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제안심의회 구성 및 운용)	제6조(제안심의회 구성 및 운용)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야별 소심의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분야별 제안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기반연구부장과 전략양식연구소장이 되고, 각 위원장이 추천하는 해당 연구분야 과(센터)장과 과학원 연구직공무원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략양식부장-------------------------------------------------------------------------------------------------------.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설계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제8조의2(설계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분야별 소심의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분야별 설계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기반연구부장과 전략양식연구소장이 되고, 각 위원장이 추천하는 해당 연구분야 과(센터)장과 과학원 연구직공무원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전략양식부장------------------------------------------------------------------------------------------------------.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9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제9조(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기획부장, 기반연구부장, 전략양식연구소장, 동ㆍ서ㆍ남서ㆍ남동해수산연구소장, 중앙내수면연구소장 및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전략양식부장, 동해․서해․남해․남동해․제주수산연구소장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공동연구과제의 선정)	제18조(공동연구과제의 선정)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연구의 시급성, 협약대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분야 부장(소장) 및 연구기획부장을 경유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공동연구과제를 추진할 수 있다.	③ ------------------------------------------------------------------------------------------------------------------부장----------------------------------------------------------------------.
제32조(정책연구과제 추진)	제32조(정책연구과제 추진)
① 정책연구과제의 수행 시는 해당분야 부장(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연구기획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제53조(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발간된 간행물은 발간부서에서 발간계획서에 따라 배부하고, 수산해양종합정보과에 5부 이상 제출하고,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를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	② ----------------------------------------------------기후변화연구과------------------------------------------------------------------------.
제58조(연구자료의 공개)	제58조(연구자료의 공개)
① ∼ ⑤ (생 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제한공개 또는 비공개에 해당하는 연구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부서(본원의 경우 과, 단을 말하며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주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전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연구노트지침」(미래창조과학부 훈령 제44호)에 따라 수산과학연구의 수행을 통한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령----------------------------------------------------------------------------------------------.
제15조(내부 열람등급 및 공유)	제15조(내부 열람등급 및 공유)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연구기획과) 및 감사부서(전략연구단)의 부서장과 담당자는 조사 또는 감사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⑤ ------------------------------------------------운영지원과---------------------------------------------------------------------------------.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노트 관리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17조 (비상근무 요령 및 조편성)	제17조 (비상근무 요령 및 조편성)
① 각 과(센터)․단장 및 소속기관장은 비상근무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과(센터)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4. -----------------------------------------------------------------------------인사혁신처장--------------------------------------------------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제22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공무원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각 과(센터)․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과(센터)장---------------------.
③ 각 과(센터)․단장은 소속공무원의 연락체계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운영지원과 당직실에 비치된 직원 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③ 각 과(센터)장--------------------------------------------------------------------------------------------------------------------------.
④ 각 과․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명부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월1회 이상 이를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④ 각 과(센터)장--------------------------------------------------------------------------------------------------------------------------------------------------
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	제23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각 과(센터)․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 과(센터)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 (근무자의 임무)	제30조 (근무자의 임무)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각 과(센터)․단의 사무실별 최종퇴청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각 과(센터)-------------------------------------------------.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6조 (분임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해양수산부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 (분임국유재산관리관) --------------------------------------------------------------------------------분임국유재산관리관-----------------------.
제10조 (물품운용관)	제10조 (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운용관으로 한다.	① -----------------------------------------------------------------------------.
1. 본 원	1. 본 원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각 과․단․센터 : 과․단장․센터장	나. 각 과․센터 : 과․센터장
2. 동․서․남서해수산연구소, 전략양식연구소	2. 동해․서해․남해수산연구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3. 남동해수산연구소, 중앙내수면연구소, 고래연구소, 갯벌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 필요한 경우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 자	3. 남동해수산연구소, 제주수산연구소, 중앙내수면연구소, 고래연구센터, 독도수산연구센터, 갯벌연구센터, 해조류연구센터, 내수면양식연구센터 :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 자
제11조 (물품검사관)	<삭 제>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있는 자를 그 관서의 물품검사관으로 한다.
1. 본원
가. 운영지원과 : 서무담당(단, 시험조사선은 선박관리담당)
나. 각 과․단․센터 : 담당사무관 또는 연구관, 연구사
2. 동 · 서 · 남서해수산연구소, 전략양식연구소
가. 연구지원과 : 서무담당자(단, 시험조사선은 선박관리담당자)
나. 연구과․센터 :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
3. 남동해수산연구소,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고래연구소, 갯벌연구소,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가. 시험연구 물품은 담당 연구관 또는 연구사(단, 시험조사선은 선박관리담당자)
나. 기타 일반사무용품은 서무담당자
5. 기타 특수용품에 대하여는 별도 지정한 자
②제1항의 검사공무원의 부재 시에는 차순위 공무원이 대행한다.
제12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소속관서의 장은 제3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요청 할 경우 원장이 임면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면) ---------------------------제10조-------------------------------------------------------------------------------------------------------------------------------.
제13조(회계직공무원의 임면요청) 제3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에는 당해관서의 장의 임면요청에 의하여 원장이 따로 임면한다.	제13조(회계직공무원의 임면요청) ------ 제10조--------------------------------------------------------------------------------------------------.
[별표 7]	<삭 제>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결사항)	제3조(전결사항)
① 본원의 부, 과․단장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① -----부, 과장--------------------------------.
② 별표의 전결사항에 있어서 운영지원과장, 전략연구단장은 부장에, 연구기획부 및 기반연구부 소속 센터장은 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부장에, 연구기획부, 기반연구부 및 전략양식부-------------------------------------------.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전결제한)	제4조(전결제한)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전결사항중 타 부, 과․단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상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부, 과 ------------------------------------------------------------------------.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전결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및 전략양식연구소 본소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 및 직원의 여가활용 지원을 위한 콘도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원(부산소재) 직원숙소 ---------------------------------------------------콘도 회원권---------------------------------------------------------------------------------.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정의) ------------------------------------------------.
1. “입주자”라 함은 입주신청 후 숙소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1.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국립수산과학원 근무 공무원,「국립수산과학원 비정규직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비정규직 및 MOU체결 등 우리원과 공동 또는 협동연구 등을 위해 우리원에 장기간 파견된 연구원(외국인 포함)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지침」적용범위-------------------------------------------------------------------------------------------.
제4조 (입주자격) 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입주자격) -----------------------------------------------------------------.
1.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및 전략양식연구소 본소 근무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중 독신자	1. ---------------본원(부산소재)-------------------------------------------------
2.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및 전략양식연구소 본소 근무 비정규직 중 독신자	2. ---------------본원(부산소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수산인력개발센터 직원 중 독신자	4.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5. 수도권 숙소 입주 대상자는 본부 등 파견 근무자	5. 세종시권 숙소 입주 대상자는 해양수산부 등 파견 근무자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이용시설) 이용시설은 우리원 소유 회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한다.	제17조(이용시설) ---------------------콘도 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 한다)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직원숙소 및 콘도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구소”란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4급 이상 직위에 상당하는 1차 기관을 말하며, 그 기관장을 “연구소장”이라 한다.	2. -------------------------------1차 기관-------------------------------------------------------------.
제9조의3(직위별 보직 등)	제9조의3(직위별 보직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센터장급 직위는 연구관 근무경력 2년 이상자 중에서 전공분야, 능력 및 인품 등을 고려하여 적임자를 보직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업무의 특수성 및 업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9조(보통징계위원회)	제29조(보통징계위원회)
①「공무원징계령」제3조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원과 5급 이상 직위에 상당하는 1차 소속기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① ---------------------------------------------------------------------------------------------1차 소속기관 ----------------------------------------------------------------------------.
② 본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구기획부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필요시마다 원장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자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② -------------------------------9인 이상 15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민간부문에서 인사․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 설>	④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부서의 직원이 된다.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⑤ ---------------------------------------------------------------------------------------------------------------------------------------------------.
⑤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 이상 7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자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 민간위원 위촉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공무원 징계령」제3조제4항에 따라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다.	⑥ ------------------------------------------------------------------------------------------------------------------------------------------------------------------------------------------------------------------------------------------------------------------------------------------------------------------------------------------------------------------------------------------.
제30조(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제30조(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본원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원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으로 한다.
1. 본원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징계 사건	<삭 제>
2.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사건	<삭 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9조(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제9조(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 연구기획부장, 기반연구부장, 전략양식연구소장, 동해수산연구소장, 서해수산연구소장, 남서해수산연구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수산행정 및 수산과학기술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④ ------------------------------------------전략양식부장 -------------------------------------남해----------------------------------------------------------------------------------------.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

□ 규정명 : 수산과학인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연구기획부장, 연구기획과장, 대외협력과장, 기반연구부장, 전략양식연구소장 및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연구협력과장(이하 “담당 부서장‘이라 한다)---전략양식부장---------.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외협력과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연구협력과(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회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외협력과장은 매년 각 부서와 소속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기년도 여행계획을 제출받아 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수립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장은 상정된 차기년도 여행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요청기관(부서)에게 통보한다.	② 담당 부서장-------------------------------------------------------------------------------------------------------------------------------------------------------------------------------------------------------------------------.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절차 및 관용여권 신청)	제9조(허가절차 및 관용여권 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되어 연간계획에 반영된 여행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하여 출국예정일 20일전까지 대외협력과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① ---------------------------------------------------------------------------------------------------------담당 부서장-------------------------.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여행 심사를 받지 않고 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여행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사전에 대외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담당 부서장--------------------.
제10조(허가여부 통보)	제10조(허가여부 통보)
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요청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대외협력과장은 내용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그 승인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요청부서장(혹은 요청기관장)에게 통보한다.	① ----------------------------------------------담당 부서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①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여행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대외협력과장에게 제출한다.	① --------------------------------------------------------------------------------담당 부서장-------------.
② 대외협력과장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내용 적정성, 국가 기밀의 보호, 보안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지 등을 검토하여 내용의 보완 등 조치를 취한다.	② 담당 부서장--------------------------------------------------------------------------------------------------------------------.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공무국외여행 허가 후 여행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대외협력과에 사전에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⑦ ----------------------------------------------담당 부서-------------------------------.
제13조(파견연구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의결)	제13조(파견연구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의결)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의 명을 받아 파견에 관한 기획 및 심사에 관한 자료 준비, 현황파악, 안건준비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대외협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④ --------------------------------------------------------------------------------------------------------------------------담당 부서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출국전 제출서류) 파견연구원은 출국 전 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 주민등록등본 및 항공예약증명서(출발시간, 비행기, 좌석등급 등 명시)를 대외협력과에 제출한다.	제19조(출국전 제출서류) ------------------------------------------------------------------------------------------------담당 부서--------------.
제21조(업무 보고)	제21조(업무 보고)
① 파견 연구원은 매월 말까지 파견국의 월간 정기동향보고서(별지 제17호 서식)를 대외협력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담당 부서-------------.
② 6개월 이상 파견연구원은 당해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분기별 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중간보고서(별지 제19호 서식)를 대외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서 제출 시에는 파견국 연수지도자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	② ----------------------------------------------------------------------------------------------------------------------------------------------------------------------------------------담당 부서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	제22조(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
①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파견자가 파견국가 이외 국가로의 출장 시, 파견연구기관의 여행허가서 사본은 출장 전에, 출장보고서는 출장 복귀 후 20일 이내에 대외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담당 부서------------------.
②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파견자의 휴가는 파견 연구기관의 휴가기준 및 파견연구원의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휴가 개시 10일전까지 파견 연구기관장의 허가서 사본을 대외협력과에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 부서--------------------------------.
제23조(일시 귀국)	제23조(일시 귀국)
① 파견 연구원이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귀국승인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를 대외협력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전승인이 어려운 급박한 경우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① ---------------------------------------------------------------------------담당 부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귀국 보고)	제24조(귀국 보고)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파견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 제21호 서식)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파견 귀국보고서(별지서식 19)를 요약서 및 연수지도자 의견서와 함께 대외협력과에 제출하며, 동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담당 부서-----------------------------------------------------------------------------------.
제25조(파견 연구원 관련업무 총괄)	제25조(파견 연구원 관련업무 총괄)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대외협력과장은 파견연구원관리카드(별지 제22호 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 연구원 파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파견연구원의 복귀 후에는 운영지원과에 이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담당 부서장 --------------------------------------------------------------------------------------------------------------------------------------------------------------.
③ 파견 연구원의 활동 및 귀국보고는 대외협력과장이 이를 접수하여 보고내용과 관련되는 부서에 이를 통보ㆍ활용토록 하고, 보고내용 중 전 연구원의 일반적 이해와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국외 연구동향 및 정보자료는 전 부서에 공람토록 할 수 있다.	③ ----------------------------담당 부서장--------------------------------------------------------------------------------------------------------------------------------------------------------------------.
④ 과학원 부서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파견 연구원에게 업무협조 또는 조사ㆍ의뢰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외협력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장-----------------.
제30조(국외협력센터의 운영)	제30조(국외협력센터의 운영)
① 국외협력센터 인력은 과학원 파견연구원과 상대국 협력연구기관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① -----------------------------------------------------------------------------------------------------.
1. 대외협력과장은 상대국의 요청을 받아 각 부서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담당 부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각 부서장은 연간 국외협력계획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계획을 수립하고 대외협력과장에게 적격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3. ----------------------------------------------------------------------담당부서장--------------------------------.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직원의 복무관리)	제5조(직원의 복무관리)
① 사업단장과 직원의 소속은 전략양식연구소에 둔다.	① ----------------------전략양식부-------.
② 사업단장과 정규직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전략양식연구소장이 담당하며, 확인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한다.	② -------------------------------------전략양식부장----------------------------------------.
제11조(지원 협의회)	제11조(지원 협의회)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협의회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당연직으로 한다. 필요시에 관련 전문가를 위촉·활용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립수산과학원 전략양식연구소장	2. ----------------전략양식부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Golden Seed Project 수산종자사업단 운영지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 및 소속기관 중 전략양식연구소의 부산광역시 소재 조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략양식연구소장	4. 전략양식부장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연구기획부장이 되고, 기반연구부장, 전략양식연구소장 및 연구기획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필요시 관련분야 연구관 등 2인 이내의 내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전략양식부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된 각종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산과학원 내부 자료로 활용하고, 정부부처, 지자체, 언론사, 개인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을 때 자료 제공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립수산과학원 --------------------------------------------------------------------------------------------------------------------------------------.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원”이라 한다)에서 영상자료를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적용범위) -----------------과학원-----------------------------------------------------------------------------------.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1. "영상자료"라 함은 수과원의 소속 직원이 직접 촬영하거나 내․외부로부터 사용 승인 및 기증받은 영상물(사진, 동영상, 필름 등을 포함한다)로서 수과원에서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1. --------------과학원---------------------------------------------------------------------------------------------------------과학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포토뱅크"라 함은 영상자료 생산 및 관리와 자료제공 등을 위해 수산과학원에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과학원--------------------------------------.
제4조(영상자료관리․운영 심의위원회) 수과원 영상자료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상자료관리․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영상자료관리․운영 심의위원회) 과학원 --------------------------------------------------------------------------------------------.
제7조(자료생산, 등록)	제7조(자료생산, 등록)
① 영상자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대외협력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수행과정 자료, 각종 행사 자료, 내․외부 기증자료 및 수산동식물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영상자료를 생산하여야한다. 이 경우 생산된 영상자료는 당해 과제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상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한 해상도, 화질 등 기본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① --------------------------------연구협력과-------------------------------------------------------------------------------------------------------------------------------------------------------------------------------------------------------------------------------------------------------------------.
② 수과원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 -------------------------------------------------------------------------------------.
③ 연구과제 책임자는 영상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촬영결과물(2차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수산과학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과학원-------------.
④ 주관부서에서는 각종 행사 및 수산과학원 연구부서 등에서 사진촬영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학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관부서에서는 수산과학원의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옛 영상물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토뱅크에 자료화 하고, 또한 기증받은 영상자료는 기증자를 반드시 명시하여 등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과학원------------------------------------------------------------------------------------------------------------------------------------------------------------------.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영상자료 관리․운영)	제8조(영상자료 관리․운영)
①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과원 실정에 맞는 영상자료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장 -----------------------------과학원-----------------------------------------------------------.
② 포토뱅크 총괄운영은 주관부서에서, 시스템 개발 및 영상자료 관리는 전산업무 담당부서인 수산해양종합정보과에서, 영상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업평가는 수산시험연구사업 평가업무 담당부서인 연구기획과에서 수행한다.	② -----------------------------------------------------------------------------기후변화연구과------------------------------------------------------------------------------------------.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영상자료 공개)	제10조(영상자료 공개)
① 수과원에서 생산․보유․관리하는 포토뱅크의 영상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는 다른 법령,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에 따른다.	① 과학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제공대상)	제11조(제공대상)
① 수과원이 보유·관리하는 영상자료는 모두 제공대상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 및 사용목적에 한해서만 제공한다.	① 과학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련 업체 : 수산연구 및 수산과학원과 직접적인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홍보활동	6. ---------------과학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과원의 연구 활동에 저해가 되는 등 보안이 필요하거나, 자료 제공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과학원------------------------------------------------------------------------------------------------
제13조(영상자료 제공 신청의 처리)	제13조(영상자료 제공 신청의 처리)
① 수과원이 영상자료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공여부를 통지하고 그에 따른 영상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과학원----------------------------------------------------------------------------------------------------------------------.
② 영상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청인은 자료가 활용된 해당 결과물(도서, 기사 등) 1식을 1개월 이내에 수산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학원----------------------.
③ 수과원은 제3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여부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원-----------------------------------------------------------------------------------------------------------------------------------------------.
제14조(제공방법)	제14조(제공방법)
① 수과원은 신청인이 제공 신청한 자료가 파일 손상 등의 문제로 제공이 어려울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과학원-----------------------------------------------------------------------------------------------------------.
② 수과원은 영상자료 제공방식이 신청인의 자료 활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과학원--------------------------------------------------------------------------------------------------.
제15조(비용부담) 수과원은 제11조제1항에 한해 영상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파일 전송, 우송 방법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해당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비용부담) 과학원---------------------------------------------------------------------------------------------------------------------------.
제16조(자료 사용 위반의 조치) 수과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조건을 위반하여 활용하는 경우 또는 영상자료에 대한 불법사용 및 무단으로 자료를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료 사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사용 위반의 조치)-과학원-----------------------------------------------------------------------------------------------------------------------------------------------------------------------------------------.

□ 규정명 :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