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규정

제정 2015.  7. 22.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62호

개정 2015. 10. 16.  국립수산과학원 훈령 제56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수행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된 각종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내부 자료로 활용하고, 정부부처, 지자체, 언론사, 개인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을 때 자료 제공 및 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6.>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영상자료를 내부자료로 활용하고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상자료"라 함은 과학원의 소속 직원이 직접 촬영하거나 내․외부로부터 사용 승인 및 기증받은 영상물(사진, 동영상, 필름 등을 포함한다)로서 과학원에서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5.10.16.>

2. "외부기관"이라 함은 국가 정책, 연구, 학술, 교육, 대국민 홍보 업무와 연관된 기관 단체를 말한다.

3. "포토뱅크"라 함은 영상자료 생산 및 관리와 자료제공 등을 위해 과학원에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5.10.16.>

제2장 영상자료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

제4조(영상자료관리․운영 심의위원회) 과학원 영상자료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상자료관리․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6.>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연구기획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제7조의 주관부서장을 포함한다)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상자료관리 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

1. 연구과제 책임자의 영상자료 제출․선정․등록에 관한 사항

2. 영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영상자료 저작권 신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토뱅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신청안건 담당자, 제3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요청을 받은 신청인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영상자료 생산 및 관리ㆍ운영

제7조(자료생산, 등록) ① 영상자료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협력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수행과정 자료, 각종 행사 자료, 내․외부 기증자료 및 수산동식물 등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영상자료를 생산하여야한다. 이 경우 생산된 영상자료는 당해 과제의 특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영상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한 해상도, 화질 등 기본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0.16.>

②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③ 연구과제 책임자는 영상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촬영할 경우에는 촬영결과물(2차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과학원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5.10.16.>

④ 주관부서에서는 각종 행사 및 과학원 연구부서 등에서 사진촬영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⑤ 주관부서는 제출된 영상자료가 수행하는 과제와 부합되지 않거나 기본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에서는 과학원의 사료적 가치가 있는 옛 영상물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토뱅크에 자료화 하고, 또한 기증받은 영상자료는 기증자를 반드시 명시하여 등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⑦ 영상자료 제출 시에는 별표 포토뱅크 영상자료 분류기준에 의거 촬영자, 자료출처, 촬영시간 및 장소, 원화유형, 주제, 파일명, 사진에 대한 설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서에서는 품질이 높은 다양한 영상자료 수집을 위하여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정 주제에 대한 사진 공모전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영상자료 관리․운영) ①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영상자료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② 포토뱅크 총괄운영은 주관부서에서, 시스템 개발 및 영상자료 관리는 전산업무 담당부서인 기후변화연구과에서, 영상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업평가는 수산시험연구사업 평가업무 담당부서인 연구기획과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5.10.16.>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전담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

1. 포토뱅크 영상자료 운영 총괄

2. 영상자료 공개 등에 관한 관련규정 제․개정

3. 각 부서의 영상자료 제출 및 수집, 분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4. 영상자료 공개 창구 운영 및 영상자료 제공 신청서 접수․처리

5. 영상자료 목록 작성, 비치 및 공개

6. 영상자료관리․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7. 그 밖에 영상자료 포토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실효성 있는 포토뱅크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영상자료는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여야하며, 우수 영상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영상자료 보존 및 폐기) ①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입력 공개 후 30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료의 종합적인 가치가 현저히 낮고 소멸되어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체, 폐기할 수 있다.

제4장 영상자료 공개 및 제공

제10조(영상자료 공개) ① 과학원에서 생산․보유․관리하는 포토뱅크의 영상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는 다른 법령,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5.10.16.>

② 영상자료의 신청 및 공개는 영상자료 공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원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의 장과 검토하여 원본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제공대상) ① 과학원이 보유·관리하는 영상자료는 모두 제공대상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 및 사용목적에 한해서만 제공한다. <개정 2015.10.16.>

1. 정부부처 : 국가 정책 및 기관 홍보활동

2. 교육기관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3. 지자체 : 연구 성과 보급 활동

4. 언론사, 출판사 등 : 대국민 홍보, 과학 관련 정보 제공

5. 유관기관 : 연구, 학술활동, 수산연구와 관련된 기관 홍보

6. 관련 업체 : 수산연구 및 과학원과 직접적인 업무로 인하여 발   생되는 홍보활동 <개정 2015.10.16.>

7. 기타 :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2. 과학원의 연구 활동에 저해가 되는 등 보안이 필요하거나, 자료 제공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5.10.16.>

제12조(영상자료의 제공 신청) 영상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상자료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성을 요하는 언론사의 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영상자료 제공 신청의 처리) ① 과학원이 영상자료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공여부를 통지하고 그에 따른 영상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② 영상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은 사용매체에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자료가 활용된 해당 결과물(도서, 기사 등) 1식을 1개월 이내에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③ 과학원은 제3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여부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제14조(제공방법) ① 과학원은 신청인이 제공 신청한 자료가 파일 손상 등의 문제로 제공이 어려울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② 과학원은 영상자료 제공방식이 신청인의 자료 활용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6.>

제15조(비용부담) 과학원은 제11조제1항에 한해 영상자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파일 전송, 우송 방법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해당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제16조(자료 사용 위반의 조치) 과학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조건을 위반하여 활용하는 경우 또는 영상자료에 대한 불법사용 및 무단으로 자료를 복제하거나 그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자료 사용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0.16.>

부칙 <훈령 제562호, 2015.7.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훈령 제567호, 2015.10.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포토뱅크 영상자료 분류기준

1. 생물 종			2. 연구 기능			3. 사회 서비스
∝ 수산동물			✤ 기반연구			❆ 행사
․ 어류 ․ 패류 ․ 두족류 ․ 갑각류 ․ 포유류 ․ 관상생물 ․ 기타동물			․ 자원조사 ․ 환경조사 ․ 해양조사 ․ 수산공학 ․ 식품안전 ․ 수산방역 ․ 수산경제			․ 기술보급 ․ MOU ․ 국제회의 ․ 학술행사 ․ 교육 ․ 기타행사
∭ 수산식물			✥ 양식연구			✺ 역사자료, 사진작품 등
․ 해조류 ․ 해초류 ․ 미세조류 ․ 기타식물			․ 어류양식 ․ 패류양식 ․ 해조류양식 ․ 내수면양식 ․ 기타동물양식 ․ 생명공학 ․ 수산질병			․ 역사자료 ․ 작품사진 ․ 문화․풍경

[별지 제1호 서식]

영상자료(□사진 □영상) 제공 신청서

신청일자
성 명		소속기관/단체명
연 락 처	(전화) (팩스) (이메일)
전송방법	□ 이메일 □ 파일 다운로드(온라인) □ 파일 배송(전자기록매체 등) □ 기타( )
사용용도	□ 영리 □ 비영리
사용일자
사용매체
사용목적	‣ ‣ ‣
제공요청 자료	‣ ‣ ‣ ※ 자료 번호 및 제목 기재
	* 영상자료 활용 결과물 제출 예정일 : 년 월 일
확 약 사 항	상기인은 수산과학원 출처 명시 등의 <영상자료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상기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영상자료(□제공 □보류 □미제공) 결정 통지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신청인 성명		소속기관/단체명
제 공 내 용	‣ ‣ ‣
제 공 방 식	□ 이메일 □ 파일 다운로드(온라인) □ 파일 배송(전자기록매체 등) □ 기타( )
제 공 조 건 (비용 및 수수료)
제 공 일 시
미 제 공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영상자료 제공 신청에 대한 수산과학원 결정 내용을 <영상자료 관리지침 제10조 및 1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며, 영상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및 기타권리는 신청인이 취득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