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3. 8.22. 문화재청 훈령 제296호

일부개정 2015.10.26. 문화재청 훈령 제378호

제1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제49조에 의하여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의 공개,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  개

제 2 조(공개) ① 문화재청장은 서울 숭례문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일과 공개제한구역인 서울 숭례문 문루와 성벽 일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을 공개한다.

② 서울 숭례문의 비공개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제 3 조(공개시간) ① 서울 숭례문의 일일공개시간은 09시~18시를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6월~8월)에는 18시 30분, 겨울철(12월~2월)에는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은 서울 숭례문의 특성에 맞게 일일 공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비공개시간은 공개시간 외의 시간을 말한다.

제 4 조(공개제한 등) ① 문화재청장은 서울 숭례문의 훼손방지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공개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제한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개제한 또는 중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 5 조(관람중지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

2. 주류 및 취사도구 소지자

3.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4. 체육․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5.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개별 제사행위, 종교집회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6.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낙서 등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타인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서울 숭례문의 경계 울타리 내 전 지역은(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금연지역으로 하며, 문화재청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 조(공개제한의 예외)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의한 공개제한구역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술조사 및 문화재의 수리․관리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2. 취재를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3. 문화재청장이 별도로 정한 숭례문 문루 개방 시 입장하는 경우

4.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7조(관람요금) ① 서울 숭례문의 관람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확인증) ① 서울 숭례문 관리지역 내 위탁관리업체 종사원은 종사원 확인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증은 문화재청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한다.

제3장  안내해설 등 서비스

제9조(서비스의 제공) ① 문화재청장은 관람객에게 안내해설, 체험, 공연 및 강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문화재청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관람요금과는 별도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참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안내근무)  ① 안내해설사는 근무 중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안내해설사는 관람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안내해설사는 지정된 안내실을 근무 정 위치로 하고 현장안내를 하는 시간외에는 안내실을 무단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내해설사는 근무종료시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일지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 근무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촬영

제11조(촬영허가) 서울 숭례문의 관리지역 내에서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관람객의 촬영 외에 각종 상업용 또는 비상업용 목적을 위해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촬영의 구분) 촬영은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용 촬영과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상업용 촬영으로 구분한다.

제13조(촬영허가 절차 등)  촬영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촬영신청 가능기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별표2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신청서 등을 검토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건축분과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위원회 심의 대상(이하 “심의대상”이라 한다.)인 경우 문화재청장은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이하 “일반허가대상”이라 한다.)는 문화재청장이 별표2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촬영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촬영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일 1일 전까지 촬영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촬영허가 신청방법) 촬영허가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촬영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항을 보도하기 위한 취재촬영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서면허가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문화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별표2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일과 비공개시간(이하 “공개 제한시간”이라 한다.) 또는 공개 제한구역 중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학술자료용․교육용․보도용 촬영으로써 공개 제한구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

2. 역사성․공공성․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TV드라마 그밖에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

3. 기타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문화재청장은 상업용 촬영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2. 공개 제한구역에서의 촬영

3. 촬영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4.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촬영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은 촬영허가 신청 건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촬영허가의 예외) ①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제11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정 의상이나 소품 등을 활용하는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다른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거나 서울 숭례문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촬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촬영은 제 11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촬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촬영허가 준수사항)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촬영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2의 촬영허가 가이드라인

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관람객 관람보호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8조(촬영허가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촬영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촬영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3. 천재지변,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촬영을 할 수 없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할 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촬영요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촬영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촬영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촬영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 촬영 전이나 촬영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음

제19조(촬영요금의 납부) ① 촬영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촬영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촬영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촬영이 제3조에 따른 비공개시간 또는 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구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촬영요금을 산정할 때 구성 및 내용면에서 드라마와 비 드라마적 요소가 혼용된 제작물은 비 드라마로 구분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촬영허가신청자가 촬영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촬영할 경우 별표 1의 촬영요금표에 따라 초과시간에 대한 촬영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촬영요금의 면제)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촬영요금을 면제한다.

1. 비상업용 촬영

2. 상업용 촬영 중 출연자가 없는 순수 풍경촬영

3. 보도를 위한 취재촬영 및 기상예보용 배경촬영

4. 기타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촬영

제21조(촬영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촬영허가를 받은 자가 촬영에 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촬영 허가한 사항과 실제 촬영과의 대조

2. 촬영요금 납부상황

3.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촬영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제5장 장소사용허가

제22조(장소사용허가) 서울 숭례문의 일반 관람을 제외한 각종 행사 개최 등을 목적으로 관리지역 내에서 장소를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장소사용허가 절차 등) ① 장소사용을 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따라 장소사용신청 가능기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별표4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허가신청서 등을 검토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위원회 심의 대상에 따라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1. 심의대상인 경우 문화재청장은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 일반허가대상은 문화재청장이 별표4의 장소사용 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소사용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려고 하는 때에는 장소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장소사용요금을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장소사용허가 신청 방법) 장소사용신청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갖추어 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장소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장소사용허가 기준 및 요건)  문화재청장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4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공개 제한시간 중의 장소사용

2. 공개 제한구역에서의 장소사용

3. 장소사용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장소사용

4.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장소사용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허가 신청 건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소사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4의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

2. 문화재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7조(장소사용허가 취소 등)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소사용을 중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26조의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가내용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허가받은 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장소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소사용을 할 수 없다고 문화재청장이 인정할 때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소사용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소사용요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장소사용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한 장소사용의 중지나 취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1. 장소사용 전 허가를 취소할 경우 수납한 금액의 전체를 반환

2.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 전이나 사용 중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취소할 경우 납부한 요금을 반환하지 않음

제28조(장소사용요금의 납부) ①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의 장소사용요금표에 의하여 산정된 요금을 장소사용일 1일전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장소사용 면적은 행사장 및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전체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이 제3조에 따른 공개제한시간 또는 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구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요금에 100퍼센트를 가산한다.

④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신청자가 장소사용허가 시간 또는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소사용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장소사용허가의 예외)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서울 숭례문의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2.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제30조(장소사용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장소사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며 문화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사용

2. 서울 숭례문의 홍보 등을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사전에 승인한 장소사용

제31조(장소사용허가에 대한 감독) 문화재청장은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장소사용을 진행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1. 제23조 및 제25조 규정에 따라 장소사용 허가한 사항과 실제 행사와의 대조

2. 장소사용요금 납부사항

3.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장소사용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4. 기타 장소사용 진행을 위한 도구 및 시설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

제6장 기  타

제32조 (재검토기한)「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296호, 2013. 8.2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화재청 훈령 제378호, 2015.10.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제 호 확 인 증
	사진 3.5㎝×4.5㎝ (탈모, 상반신으로 뒤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문화재청장

54㎜×86㎜ [PVC(비닐) 980.4g/㎡]

(가로 5.5cm, 세로 8.5)

(뒤 쪽)

주    소 :

성    명 :           (남․여)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서울 숭례문의 위탁관리업체 직원임을 확인함.

유효기간   .   .   . ～ .   .   .

주의사항

1. 이 증은 출입 시 반드시 제시할 것.

2. 본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3. 본증의 분실 시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함.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안 내 일 지 년 월 일( 요일) 날씨 :										결재	담당
ㅇ 일 반 안 내
시 간		안 내 언어별		인 원		안내동선에서 제외된 지역		안 내 자							비 고
								성 명				서 명
ㅇ 귀 빈 안 내
시 간	안내자		안 내 대 상									협조기관			비 고
			국가명		직 위		성 명		성 별			기관명		인솔자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반허가대상		10일
							심의대상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 소
		③생년월일				④휴대폰번호
						⑤이메일주소
사 업 자 (법 인)		⑥상 호				⑦대 표 자 명
		⑧사업자번호				⑨전 화 번 호
⑩촬영장소
⑪촬영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⑫촬 영 명		(촬영 결과물이 게재 될 프로그램명, 잡지명 등)
⑬촬영목적
⑭촬영내용
⑮촬영인원		총 명(모델 명, 출연자 명, 스텝 명, 기타 명)
⑯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⑰방영(출판)예정일
위와 같이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촬영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서명․인․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촬영계획서 - 촬영일정 별 내용, 장비, 소품, 출연인원 등 세부내용 포함 - 촬영 문화재와 그 부속시설물 및 주변 수목 등의 안전 보호 대책 및 금연서약 포함 - 시나리오, 해설서, 스토리보드, 콘티 등 포함 - 진행자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2. 문화재보존 준수서약서(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직인) 3. 사업자등록증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의대상)					▶	문화재위원회 심의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촬 영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촬 영 명
③연락처				④촬영내용
허가내용	⑤ 신청기관	⑥ 대상장소	⑦ 촬영일자		⑧ 촬영시간	⑨ 촬영인원	⑩ 촬영요금	⑪ 입장료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	명(모델 명포함)	원	원
	⑫ 촬영장비	카메라장비
		조 명 장 비
		음 향 장 비
		기 타 소 품
⑬허가조건	1. 서울 숭례문의 가치를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서울 숭례문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을 촬영하는 행위를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별표1의 ⑪ 동영상촬영 중 영화 등 촬영은 문화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문화재청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할 것 7. 촬영의 세부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촬영허가를 받은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문화재청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문화재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건물내부, 박석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장비 반입 금지 13.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및 보관 14. 박석 및 잔디에 촬영을 위한 장비 배치를 금함 15.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 16.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물 등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 금지 17.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숭례문관람등에관한규정 제18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18.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이 포함된 결과물을 방영․출판 후 문화재청으로 3부 이상 제출하여야 함
⑭기 타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일반허가대상		10일
					심의대상		30일
신 청 인		①성 명	(상호)		②생 년 월 일
		③주 소			④휴대폰번호
					⑤이메일주소
사 업 자		⑥상 호			⑦대 표 자 명
		⑧사업자번호			⑨전 화 번 호
⑩장소사용장소
⑪장소사용시간 (반입 ~ 철거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⑫사 용 명
⑬사용목적
⑭사용내용
⑭행사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⑯출연인원			⑰스텝인원			⑱예상관람인원
⑲반입물품		무대장비
		음향장비
		조명장비
		기타소품
⑳기 타
위와 같이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장소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자): (서명․인․직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장소사용계획서 1부 - 신청자 소개, 프로그램, 참석자 등 행사 추진계획 - 행사 진행 일정표 - 행사장 위치 도면, 무대 등 설치물 도면 - 장비 및 소품 등 반․출입 계획 -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도 - 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 문화재 및 시설 보호대책 2. 문화재보호준수서약서 1부 3. 기타 허가참고 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 화 재 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심의대상)					▶	문화재위원회 심의
												(일반허가대상)
																									▼
	통 보			◀					허 가							◀									허가결정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장 소 사 용 허 가 서
①신청인	(상호)		②연 락 처
③허가내용	④사 용 명
	⑤사용일시	월 일 시 ~ 월 일 시	⑥행사시간	월 일 시 ~ 월 일 시
	⑦사용장소		⑧사용면적
	⑨사용내용
	⑩참여인원	명(출연자 명, 스텝 명)
	⑪반입물품
	⑫사 용 료		⑬입 장 료
⑭허가조건	1. 서울 숭례문의 가치를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 하는 행위를 금하며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서울 숭례문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2. 살인, 방화, 폭력 등 비도덕적 내용으로 장소사용 금함 3.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됨 5.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6. 장소사용 3일 전까지 문화재청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함 가. 문화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보호와 관람객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장소사용 1일전까지 문화재청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 나. 화재, 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 배치도 포함) 제출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이상에 해당하는 인원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y형 배너) 마. 우천, 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문화재청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7. 장소사용의 세부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함 8.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음 9.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문화재청 관계자가 장소사용 시 동반할 수 있음 10. 신청자(사업자)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함 11.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의 인화물질) 나. 문화재의 품위를 손상케 하는 소품 및 시설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을 위한 약품 및 시설기구 라. 허가 받지 않은 차량과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또는 기타 동물 12.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함 13.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문화재청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함 14.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문화재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함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함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됨(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함(몽골텐트 금지) 15.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물 등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됨. 16. 설치된 조명은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됨. 17. 장소사용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함. 18. 상기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숭례문관람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
⑯기 타
「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니 허가 내용 및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문화재청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문화재보존 준수 서약서

본인(사업자)은 서울 숭례문 관리지역에서의 장소사용 또는 촬영 시 귀 기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장소사용 또는 촬영으로 인하여 일반 관람객이나 직원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은 물론, 장소사용의 진행 또는 촬영에 따른 문화재 훼손, 시설물 훼손, 안전사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오니 장소사용(촬영)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사업자명):               (서명․인․직인)

연락처:

주소:

문화재청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1]

촬영요금표(제12조 및 제19조 관련)

ㅇ 스틸사진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① 비상업용촬영	② 상업용촬영
		출연자(모델)
		③ 없음	있음
			④ 배경	⑤ 모델
기본요금	무료	무료	2시간이내 120,000원	최초 1명 6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30,000원	추가 1명당 3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	일반허가대상은 촬영일 10일 전까지
		심의대상은 촬영일 30일 전까지

ㅇ 동영상촬영요금 및 촬영신청 가능기간

구분	⑥ 비상업용촬영	⑦ 상업용촬영
		⑧ 일반 상업용		⑪ 영화 등
		모델(출연자 또는 제품)
		⑨ 없음	⑩ 있음
기본요금	무료	무료	4시간이내 600,000원	4시간이내 1,200,000원
초과요금	무료	무료	1시간당 120,000원	1시간당 240,000원
촬영신청 가능기간	일반허가대상은 촬영일 10일 전까지
	심의대상은 촬영일 30일 전까지

※ 비고

1. 관람객 기념용 촬영은 무료임

2. 스틸촬영의 ① 비상업용 촬영은 관람객이 순수하게 방문을 기념하기 위한 촬영 외 비상업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촬영

3. 동영상촬영의 ⑥ 비상업용 촬영은 공무, 학술, 뉴스보도 등을 위한 촬영임

4. 동영상촬영의 ⑧ 일반 상업용 촬영은 동영상 촬영의 ⑥비상업용촬영과 ⑪영화 등 촬영을 제외한 촬영 임

5. 동영상촬영의 ⑪ 영화 등 촬영은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을 위한 촬영임

6. ③, ⑨ 는 촬영기사만 입장할 수 있음

7. 서울숭례문관람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따른 비공개시간 또는 제4조에 따른 공개 제한구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촬영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8. 기본시간 이내 촬영은 기본시간 동안 사용한 것으로 함

9. 위원회 심의대상은 처리기한이 30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민원처리일자 산정 시 주말을 포함하고, 일반허가대상은 민원처리산정일자 산정 시 주말을 제외함.

[별표2]

촬영허가 가이드라인(제13조 및 17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촬영은 서울 숭례문의 가치를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촬영은 서울 숭례문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1개월 중 휴관일의 50%는 서울 숭례문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촬영을 불허 할 수 있다. 6. 작품 당 3일까지만 촬영 할 수 있다. 7.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 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휴관일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8. 별표1의 동영상촬영 중 ⑪ 영화 등 촬영은 문화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보호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 촬영 1일전까지 문화재청으로 청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촬영의 세부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 10. 촬영허가를 받은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1.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문화재청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12.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서울 숭례문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3.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15.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6. 신청자(사업자)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7.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서울숭례문관람등에관한규정 제27조에 따라 촬영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8. 박석․․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 할 수 없다. 19.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20. 박석에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21. 촬영을 위해 시설을 가공하거나 별도의 무대 설치 등 현상변경은 불허한다. 22.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물 등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23.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문화재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별표3]

장소사용요금표(제23조 및 제28조 관련)

구 분	사용면적 (㎡)	기본요금 (1시간 이내)	초과요금 (1시간당)
건물내부	200미만	1,500,000원	750,000원
	200이상	2,000,000원	1,000,000원
건물외부	500미만	100,000원	50,000원
	500~999	200,000원	100,000원
	1,000~1,499	300,000원	150,000원
	1,500이상	400,000원	200,000원

※ 비고

1. 기본시간 이내 사용은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함

2. 비공개시간 또는 공개 제한구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소사용은 산정요금의 100%를 가산

[별표4]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제23조 및 25조 등 관련)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장소사용은 서울 숭례문의 가치를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장소사용은 서울 숭례문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살인·폭력․방화 등 비도덕인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4. 역사적 재현행사는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5.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서울 숭례문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8.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9. 신청자(사업자)는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문화재청장은 1회 이상 실시한 장소사용의 경우 과거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 과거 모니터링 결과 허가조건과 상이하거나 문화재청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관람객의 민원 제기, 문화재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장소사용 건은 불허 할 수 있다. 나.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1. 장소사용일 3일 전까지 문화재청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 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가. 문화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안전과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보험 청약서 사본을 문화재청으로 제출 나. 화재․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배치도 등 포함)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예상한 관객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규격 : Y형 배너, 60cm×180cm, 재질 : 페트지) 마. 우천․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을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문화재청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아. 물품 반․출입 및 장소사용을 위한 차량의 출입에 관한사항 자. 기타 문화재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차. 부득이한 경우 유선 등의 방법으로 업무협의 할 수 있다. 12. 신청자(사업자)가 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서울숭례문관람등에관한규정 제25조에 따라 장소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장비 및 소품	13.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박석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4. 박석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문화재청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5.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서울 숭례문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한다.(몽골텐트 금지) 16.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건물 등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7. 설치된 조명은 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하여서는 안 된다. 18. 행사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19. 반입 불가 품목 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물품(담배, 라이터, 가스통 등 인화물질) 나. 문화재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인공비, 인공눈, 인공안개 등 관련 소품 라.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