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숭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검토기한 설정(제32조)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검토기간 설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