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자원의 기증·기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1.1] [해양수산부훈령 제138호, 2014.1.1, 폐지제정]

해양생물자원의 기증·기탁 등에 관한 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양수산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 041-950-070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위원회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건립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에 해양생물자원을 기증 또는 기탁함에 있어 그 절차 및 기증자·기탁자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생물자원"이란 인류를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해양생물체, 해양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유전자원 또는 해양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2. "유전자원"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해양동물·식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유전적 기원이 되는 물질로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 가치를 지닌 DNA(Deoxyribonucleic acid) 추출소재 등을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포획·채취·증식·구매·공여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을 기획단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탁"이란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을 연구 및 전시 등을 위해 기획단에 영구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관리를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양생물표본"이란 해양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를 연구·전시·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견본으로 액침표본, 건조표본, 슬라이드표본, 박제표본, 염색표본 및 모식·기준표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해양생물자원을 기획단에 기증·기탁 또는 이관(이하 "기증 등"이라 한다) 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기증) ① 기획단에 해양생물자원을 기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에 기증하려는 해양생물자원의 학명·수량·취득 경위 등을 작성하여 기획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단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기증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기탁) ① 해양생물자원을 기획단에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증·기탁 신청서에 기탁 해양생물자원의 학명·수량·취득 경위 및 기탁기간 등을 작성하여 기획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생물자원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 또는 전시 등을 고려하여 기획단과 기탁자 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기획단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수탁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해양생물자원의 기탁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탁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획단과 기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⑤ 기획단은 기탁받은 해양생물자원을 연구·전시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해양생물자원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기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획단과 기탁자 간 협의하여 기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관) 기획단의 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해양생물자원이나 표본 등을 이관 받을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① 기획단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기관과의 해양생물표본을 교환할 수 있다.

1. 표본 수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을 때.

2. 그 밖에 기획단의 장이 교환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 기획단의 장은 표본 교환할 때 제10조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증 등의 대상인 해양생물자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해양생물자원을 수령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이 부담한다.

제9조(현장 확인) 기획단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해양생물자원의 기증 등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해당 해양생물자원의 취득 경위 및 생물분류학적, 생물공학적, 생태학적으로 연구 또는 전시 가치 등을 검토하여 이를  수락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인계·인수) ① 기획단의 장은 해양생물자원 기증 등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서·인수서를 2부 작성하여 기획단과 기증 등을 한 자가 각 1부씩 보관 한다.

② 기획단의 장은 기증 등의 대상인 해양생물자원이 보호대상 해양생물·천연기념물 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인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재보호법」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 등의 제한)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등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취득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2. 해양생물자원으로서의 연구 또는 전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해양생물자원의 관리 등) ① 기획단은 기증 등을 받은 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획단은 기증 등을 받은 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 해양생물표본, 전시표본, 유전자원, 생체,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획단은 기증 등의 방법으로 확보된 해양생물자원이 연구용 또는 전시용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용 결정 후 국유재산법령에 따라 폐기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기탁 받은 해양생물자원에 대해서는 기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단은 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된 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 내역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폐기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기증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등) ①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기증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증자예우에 따라 훈장·포장 상신, 명예연구자 위촉, 감사패 증정, 연구공간 제공, 특별전시 및 명패부착, 공동 협력사업 지원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기본 예우, 수량에 따른 예우, 가치에 따른 예우 및 특별예우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한다.

③ 가치에 따른 예우 및 특별예우를 할 경우에는 기증품의 수량, 상태, 가치등을 고려하여 제14조의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하여 결정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획단은 기증 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평가를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해양생물 분류군별 외부전문가 5인 및 기획단 직원 2인 등 총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단의 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기증품 등의 인수여부

2. 기증품의 수량, 상태, 가치 등의 평가에 따른 가치에 따른 예우 및 특별예우 여부

3. 그 밖의 기증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단의 담당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38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훈령(해양수산부훈령 제2013-27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