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제반원칙을 규정 (안 제3조)

나. 웨어러블 폴리스캠 녹화기록의 임의 편집, 외부 유출 등의 방지를 위한 제작 기준 마련(안 제5조)

1)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녹화와 중지 기능만을 마련해 임의 편집을 방지하고, 피녹화자가 육안으로 녹화중임을 알 수 있도록 녹화 여부가 기기의 외부에 표시되도록 함

2)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전송되도록 하여 외부 유출 소지를 차단함

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 범위를 규정(안 제6조)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범위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사용은 물론 집회․시위 참가 자체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불심검문의 경우에도 사용을 금지

라.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시 지켜야할 절차적 사항을 규정(안 제7조)

1) 근무복 착용의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함

2) 녹화시작 전과 종료 전에 녹화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녹화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3) 녹화된 영상은 반드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용 후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 하도록 하여 기기나 영상기록의 사적 사용을 방지

마. 영상기록 관리 및 폴리스캠 보안대책을 마련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1) 영상기록은 30일간 보관하고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고, 본인이 녹화한 영상기록에 한하여 열람 및 증거물 봉인이 가능하도록 함

2) 영상기록의 자의적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 설계

3) 로그기록은 1년간, 시스템 접근권한 관련 로그는 3년간 보관

4) 무선으로 영상 전송시 암호화 구간을 통해 전송하도록 설계

바. 교육 및 관리책임자 지정(안 제15조, 제16조)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 관리책임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일반사용자에게 사용법, 사용지침, 위법사례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