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  2호(1998. 4.11,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 54호(2000. 4. 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 91호(2003. 7. 3,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32호(2006. 6. 8,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159호(2008. 7.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22호(2009. 8.31,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274호(2011.12.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 32호(2013. 4. 5,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 52호(2013.11.29,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 81호(2015. 9.2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고문법인(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운영과 법률자문 및 소송사건 등(민사소송ㆍ행정소송ㆍ행정심판ㆍ헌법소원 그 밖의 법적분쟁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요청에 응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소송사건 등의 자문ㆍ대리 등

2.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법령의 해석ㆍ적용 등

3.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안전 및 기타 우리처 업무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한다)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3. 「변호사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4. 「변호사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5.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가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소속 변호사 중에서 고문 업무를 총괄할 변호사를 지정한다.

④ 고문변호사의 수는 10인 이내로 하며, 일반 행정분야ㆍ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분야ㆍ의약품(생물의약품, 화장품 포함)분야ㆍ의료기기분야 등 전문분야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

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때

3. 법률자문에 대한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때

4.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에 대한 자문요청․소송수행부서의 평가 결과가 보통 수준 미만일 때

5.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때

6. 그 밖에 고문변호사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삭제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서면에 의한 자문에 한한다)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소송사건의 난이도,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고문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의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문성, 소송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난이도가 낮은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대리인 선임 시 연간 소송대리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이 전년도 총 위임건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거나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 등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으로 구분하여 매 심급별로 별표 1의 지급기준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다만, 경쟁방식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문료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사안 또는 사건이 복잡․난해하여 고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통상의 경우를 현저히 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국정과제 등 국가주요시책의 추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정도의 중대한 사안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나 보수의 초과지급은 해당 자문 및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협의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 등을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받거나 심급별 소송수행이 종결된 때에 그 결과 및 별표 2의 평가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료나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1. 예산 부족 등으로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2. 제6조제4항 단서 또는 제7조에 따라 증액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9조(소속기관장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등 위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소송사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소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송사건 등이 복잡하거나 난해하여 소속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2.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책 결정 및 업무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소송사건 등의 결과에 따라 소속기관에 막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의 소송지원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 및 소송사건 등의 위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을 해당 변호사의 동의를 얻어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제159호, 2008.7.24.>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문의 자문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222호, 2009.8.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74호, 2011.12.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2호, 2013.4.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2호, 2013.11.2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문의 자문료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소송사건등 위임 보수 지급기준(제6조제4항 관련)

구 분			지급기준*
			착수금	승소사례금
본안 사건	민사소송	가. 소가 1억원 미만	300만원	착수금×승소비율**
		나. 소가 1억원 이상	400만원	″
	행정소송	소가 불문	500만원	〃
신청 사건	가. 본안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본안 사건 착수금의 4분의 1	착수금×승소비율
	나. 본안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변호사		본안 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
환송심			본안 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착수금×승소비율

* 각 보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

**승소비율은 원칙적으로 판결문에 기재된 소송비용부담비율을 기준으로 함

[별표 2]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제8조제1항 관련)

1. 건명 :

2. 기간 :

3. 변호사 :

4. 평가표

항목별 만족도 평가

점 수

1. 정확성(50점) : 질의 및 소송사건 등의 내용에 맞게 정확하게 대응하였는가?

매우 그렇다(50)      그렇다(40)           보통이다(30)       그렇지 않다(20)    매우 그렇지 않다(10)

2. 유용성(25점) : 자문․준비서면․답변서 등이 의사결정 및 판결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3. 적시성(25점)

- 자문: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5)      그렇다(20)           보통이다(15)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5)

- 소송 등: 불변기간을 준수하였는가?

♣ 준수 25점, 미준수 0점

5. 평가결과 점수 및 종합의견 :

※ 우수(80점이상), 보통(60～80점미만), 미흡(60점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