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8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자문건수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등을 현실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자문료 등 현실화(안 제5조)

(1) 현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1건당 20만원(월정수당 20만원, 1건 무료자문 포함)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부처별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우리처는 적은편임.

(2) 월정수당을 삭제하고 자문 1건당 3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상향 조정함.

(3) 소속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 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보수 인상으로 고문변호사의 우리처 관련 자문 수행 시 적극적 참여가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81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52호, 2013. 11. 2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 위촉 및 소송사건 등 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20만원”을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고, “지급기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기준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제81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자문의 자문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서면에 의한 자문에 한한다)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건당 20만원 이내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문할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기준액의 2배의 범위 안에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의 지급) ① <삭제> ② -------------------------------------------------------------------------------------------------------------3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 지급기준액을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