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135호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료관리법」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제8조제11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에 설치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료공정이라 함은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의미한다.

제3조(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사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사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어류 등의 영양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제4항의 직무 대행자의 주재 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며,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영양생리팀의 주무연구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심의대상 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출석시킬 수 없다.

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제반서류 포함)된 경우

2. 그 밖에 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 1] 사료공정심의요령에 따라 심의를 하고, [별지 제1호서식] 사료공정심의서를 안건별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회의가 소집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한 사람이 제3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해당 심의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최종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대상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5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소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조사·분석의 의뢰 등) ① 위원회, 소위원회는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자료를 유출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 원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국립축산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 또는 협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축산과학원 외부 위원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분석을 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제11조제2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제1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료관리법」, 같은 법 시행규칙,「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35호, 2015. 4.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훈령의 폐지) 「국립축산과학원 원료사료 인정 심의규정」(국립축산과학원훈령 제69호, 2010.9.30.)은 폐지한다.

【별표 1】

사료공정심의요령(제9조제2항 관련)

Ⅰ. 일반원칙

1. 사료공정심의요령에 따른 심의서 작성 및 의결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각 심의항목별로 정해진 배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나. 심의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찬성(인정)으로 간주한다.

다. 심의 항목 중 합계가 60% 미만이 1개 항목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반대(불인정)로 간주한다.

2. 심의 대상이 새로 개발되어진 사료인 경우에는 목적하는 동물등에 급여하여 얻고자 하는 효과가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른 사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인지 검토 후 심의한다.

동물등 :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을 말한다.

Ⅱ. 새로 개발되어진 사료

1. 단미사료의 경우

자료가 일부 생략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여 의결

가. 사료의 제조 (10점)

1) 사료의 출처(기원) 및 개발 경위

2) 제조공정도(제조방법)

3)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투입비율과 주의사항

나. 사료의 확인 (40점)

1) 명칭의 적절성 : 일반명, 화학명 등

2) 화학구조(화학물질인 경우에 한함)

3) 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성상 : 성질과 상태, 확인시험, 순도시험, 함량 및 정량법

4) 성분분석 결과의 객관성 :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다.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25점)

1) 사료 내 유해물질 등 평가

○ 적합성 판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제1항 관련 [별표 16] 유사한 사료종류에 근거

○ 사료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유해물질 등 관리지표 설정 필요성 검토 여부

2)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확인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등 승인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 검토

3) 보존기준 설정의 적정성

<예시> 염화칼륨 : 밀폐용기에 보존할 것

라. 대상 동물등 급여시험 결과 또는 국외 공인기관 등록 자료 (25점)

1) 사료 급여효과의 적정성

○ 대상 동물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

○ Codex, EU, 미국 등 국외 공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2) 대상 동물등 급여시험 방법의 적정성 및 시험기관의 객관성

○ 공시축, 처리방법, 시험기간, 사료 급여수준 등 평가

○ Codex, EU, 미국 등 국외 공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2. 보조사료 중 미생물제(생균제)의 경우

가. 사료의 제조 (10점)

1) 사료의 출처(기원) 및 개발 경위

2) 제조공정도(제조방법)

3)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투입비율과 주의사항

나. 사료의 확인 (40점)

자료가 일부 생략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여 의결

1) 명칭의 적절성 : 일반명, 학명 등

2) 미생물학적 성상 : 성질과 상태, 확인시험(간이 동정법), 순도시험, 함량 및 정량법(미생물수 측정법)

3) 배합사료 중의 정량법

4) 경시적 변화 : 사료 중의 해당 미생물의 안정성

5) 성분분석 결과의 객관성 :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다.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25점)

1) 사료 내 유해물질 등 평가

○ 적합성 판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제1항 관련 [별표 16] 유사한 사료종류에 근거

○ 사료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유해물질 등 관리지표 설정 필요성 검토 여부

2)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확인

○ 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등 승인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 검토

3) 계대의 기준

<예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 원주의 계대는 ○대 이내로 하고, 본 품은 계대해서는 안 된다.

4) 보존기준 설정의 적정성

<예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 원주는 효모엑기스, 포도당, 펩톤 등을 포함한 배지에서 계대되어 동결건조 후 ○℃에서 보존할 것. 본 품은 원주를 동 배지에서 증식하고 세분화하여 동결건조 후 ○℃에서 보존할 것. 제제는 밀폐용기에 보존할 것.

라. 대상 동물등 급여시험 결과 또는 국외 공인기관 등록 자료 (25점)

1) 사료 급여효과의 적정성

○ 대상 동물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인지 여부

○ Codex, EU, 미국 등 국외 공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2) 대상 동물등 급여시험 방법의 적정성 및 시험기관의 객관성

○ 공시축, 처리방법, 시험기간, 사료 급여수준 등 평가

○ Codex, EU, 미국 등 국외 공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3. 보조사료 중 미생물제(생균제) 이외의 경우

가. 사료의 제조 (10점)

1) 사료의 출처(기원) 및 개발 경위

2) 제조공정도(제조방법)

3)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투입비율과 주의사항

나. 사료의 확인 (40점)

자료가 일부 생략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여 의결

1) 명칭의 적절성 : 일반명, 화학명 등

2) 화학구조(화학물질인 경우에 한함)

3) 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성상 : 성질과 상태, 확인시험, 순도시험, 함량 및 정량법

4) 배합사료 중의 정량법

5) 경시적 변화 : 사료 중의 안정성

6) 성분분석 결과의 객관성 : 사료검정기관 또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다.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25점)

1) 사료 내 유해물질 등 평가

○ 적합성 판정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제1항 관련 [별표 16] 유사한 사료종류에 근거

○ 사료 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유해물질 등 관리지표 설정 필요성 검토 여부

2)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확인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등 승인 결과를 증명하는 자료 검토

3) 보존기준 설정의 적정성

<예시> 말토게닉아밀라아제 : 흡수성이 강하므로 냉암소에서 밀봉 보존

라. 대상 동물등 급여시험 결과 또는 국외 공인기관 등록 자료 (25점)

1) 사료 급여효과의 적정성

○ 대상 동물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인지 여부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인지 여부

○ Codex, EU, 미국 등 국외 공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2) 대상 동물등 급여시험 방법의 적정성 및 시험기관의 객관성

○ 공시축, 처리방법, 시험기간, 사료 급여수준 등 평가

○ Codex, EU, 미국 등 국외 공인 자료가 있을 경우 이의 타당성

Ⅲ. 기타 공정관리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 요청

자료가 일부 생략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평가하여 의결

1.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70점)

가. 국내외 공인 자료 또는 규정 현황 조사

나.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필요성 인정 가능 여부

2. 요청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타당성 (30점)

가. 사료의 기준 및 규격 설정·변경 또는 폐지 신청 사유의 타당성

나. 설정·변경 또는 폐지 요청한 공정관리 기준의 타당성

【별지 제1호서식】

사료공정심의서(제9조제2항 관련)

사료의 범위	단미사료		사료의 명칭
심의 항목					배점		점수	의견
1. 사료의 제조 가. 사료의 출처(기원) 및 개발경위 나. 제조공정도(제조방법) 다.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투입비율과 주의사항					10
2. 사료의 확인 가. 명칭의 적절성 나. 화학구조(화학물질인 경우에 한함) 다. 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성상 : 정량법 등 라. 성분분석 결과의 객관성					40
3.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가. 사료 내 유해물질 등 평가 나.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다. 보존기준 설정의 적정성					25
4. 급여시험 결과 또는 국외 공인기관 등록 자료 가. 사료 급여효과의 적정성 나. 시험방법의 적정성 및 시험기관의 객관성					25
계					100
종합심의의견 :
인 정				불 인 정
※ 합계 90점 이상일 경우 찬성(인정)으로 간주 (단, 심의 항목 중 합계가 60%미만이 1개 항목이라도 있을 경우 불인정)
반대(불인정) 사유

년     월    일

위원 : 소속                    성명             (서명)

사료공정심의서(제9조 제2항 관련)

사료의 범위	보조사료(미생물제)		사료의 명칭
심의 항목					배점		점수	의견
1. 사료의 제조 가. 사료의 출처(기원) 및 개발경위 나. 제조공정도(제조방법) 다.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투입비율과 주의사항					10
2. 사료의 확인 가. 명칭의 적절성 나. 미생물학적 성상 : 정량법 등 다. 배합사료 중의 정량법 라. 경시적 변화 : 사료 중의 해당 미생물의 안정성 마. 성분분석 결과의 객관성					40
3.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가. 사료 내 유해물질 등 평가 나.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다. 계대의 기준 라. 보존기준 설정의 적정성					25
4. 급여시험 결과 또는 국외 공인기관 등록 자료 가. 사료 급여효과의 적정성 나. 시험방법의 적정성 및 시험기관의 객관성					25
계					100
종합심의의견 :
인 정				불 인 정
※ 합계 90점 이상일 경우 찬성(인정)으로 간주 (단, 심의 항목 중 합계가 60%미만이 1개 항목이라도 있을 경우 불인정)
반대(불인정) 사유

년     월    일

위원 : 소속                    성명             (서명)

사료공정심의서(제9조 제2항 관련)

사료의 범위	보조사료 (미생물제 이외의 경우)		사료의 명칭
심의 항목					배점		점수	의견
1. 사료의 제조 가. 사료의 출처(기원) 및 개발경위 나. 제조공정도(제조방법) 다. 제조원료(순도포함) 및 사료 내 그 투입비율과 주의사항					10
2. 사료의 확인 가. 명칭의 적절성 나. 화학구조(화학물질인 경우에 한함) 다. 생물학적 또는 이화학적 성상 : 정량법 등 라. 배합사료 중의 정량법 마. 경시적 변화 : 사료 중의 안정성 바. 성분분석 결과의 객관성					40
3.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가. 사료 내 유해물질 등 평가 나.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다. 보존기준 설정의 적정성					25
4. 급여시험 결과 또는 국외 공인기관 등록 자료 가. 사료 급여효과의 적정성 나. 시험방법의 적정성 및 시험기관의 객관성					25
계					100
종합심의의견 :
인 정				불 인 정
※ 합계 90점 이상일 경우 찬성(인정)으로 간주 (단, 심의 항목 중 합계가 60%미만이 1개 항목이라도 있을 경우 불인정)
반대(불인정) 사유

년     월    일

위원 : 소속                    성명             (서명)

사료공정심의서(제9조 제2항 관련)

심의 대상	기타 공정관리 (대상 : )
심의 항목				배점	점수	의견
1.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가. 국내외 공인 자료 또는 규정 현황 조사 나.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 인정 가능 여부				70
2. 요청(신청)내역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타당성 가. 요청(신청) 사유의 타당성 나. 요청(신청)한 공정관리 기준의 타당성				30
계				100
종합심의의견 :
인 정			불 인 정
※ 합계 90점 이상일 경우 찬성(인정)으로 간주 (단, 심의 항목 중 합계가 60%미만이 1개 항목이라도 있을 경우 불인정)
반대(불인정) 사유

년     월    일

위원 : 소속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