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가축 등 동물의 먹이인 사료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 등을 위해 ｢사료관리법｣ 하위 고시인 ｢사료공정서｣와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을 통합하여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06호, 2014. 12. 8, 전부개정, 시행 2015. 1. 1)이 고시됨에 따라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사료공정심의위원회｣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안 제3조)

1) 사료공정심의위원회를 국립축산과학원에 설치·운영함

2) 위원회의 임무는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임

나. 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4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함

2) 위원은 동물 사료, 영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축산과학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함

다. 위원장(안 제5조)

1)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외부 위원 중에서 선임함

2) 위원장이 부재할 경우, 직무 대행자의 주재 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장을 선임함

라.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안 제6조)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

2) 위원이 장기간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장이 다른 위원을 위촉함

마. 회의의 소집(안 제8조)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대상 또는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출석시킬 수 없음

2)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 신청이 접수(제반서류 포함)된 경우와 그 밖에 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함

바. 회의의 운영(안 제9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2) 위원장은 최종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 조사·분석의 의뢰 등(안 제11조)

1)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분석을 의뢰할 수 있음

2)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료관리법 제11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