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

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 이유

붙임1 2-1

◦ 접경지역은 대단위 군부대 주둔으로 지역주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 의식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 장병 급식품을 타 지역에서 구매함  으로써 불만이 높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시 제정 필요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 마련

※ 관련 법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11. 5. 19. 전부개정, ’11. 6. 20. 시행)

∙ 제25조(농림․해양․수산업 지원)

③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11. 7. 22. 개정․시행)

∙ 제22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의 지원)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그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강제 조항이 아니어서 특별법 시행령 개정 ․ 시행 이후에도 고시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

2. 고시 주요 내용

◦ 접경지역 생산 군납품목 지정 신청․승인 절차

∙ (신청) 접경지역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협의회”가 품목 신청

- 시․군 농축수산업 발전을 주도해야할 지자체가 주도하여 신청

∙ (승인)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에서 지역 농축수산업에 적합한 품목을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의 검토를 받아 승인

붙임1 2-2

◦ 품목 지정기간 및 우선납품

∙ (지정기간) 행정력 소요를 고려 품목지정 기간을 3년으로 설정

∙ (지정품목 우선납품) ① 군납조합은 접경지역 군부대가 위치한 시․군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하고, ② 부족할 경우 근거리 접경지역 시․군 지정품목을 납품

◦ 지정품목 납품 감독․지원과 이행실태 조사․제재

∙ (납품 감독․지원) 접경지역 지자체장은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원

∙ (이행실태 조사․제재) 고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이행실태를 조사 후 고시 위반 군납조합에 경고, 지정취소 등의 조치

◦ 접경지역 생산 원품 사용업체 인증 및 우대

∙ (개념)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군 급식 입찰참가시 우대

∙ (인증대상) 가공식품 원재료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① 원재료 비율이 40% 이상인 업체, ② 원재료 구매금액이 연간 2억~10억원 이상인 업체

* 농산물 4억원, 축산물 10억원, 수산물 2억원으로 차등하여 규정

∙ (인증기관)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

∙ (인증업체 우대) 방위사업청장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시 원품사용업체를 우대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 단, 방위사업청의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 2017년 계약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