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2

제2조(용어의 정의)	2

제 2 장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관리

제3조(품목지정)	2

제4조(품목지정 기간 및 변경)	3

제5조(지정품목 우선 납품)	3

제6조(지정품목 관리 감독 및 지원)	4

제7조(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4

제 3 장 원품사용업체 인증 및 우대

제8조(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	4

제9조(원품사용업체 인증 요건)	5

제10조(원품사용업체 인증기간 및 만료)	5

제11조(원품사용업체 인증 취소)	5

제12조(원품사용업체 우대)	6

부   칙

제1조(시행일)	6

제2조(재검토 기한)	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접경지역 군 급식조달에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을 위한 품목지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경지역”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시․군을 말한다.

2.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이 지정․승인한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3. “원품사용업체”란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이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

4.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이란 군 급식 농․축․수산물 부대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군 부대장을 말한다.

5.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농․축․수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 2 장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관리

제3조(품목지정)

①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은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를 구성, 협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광역 시․도 단체장에게 농․축․수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경지역 시․군 단체장으로부터 품목지정 신청을 받은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해당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품목지정 타당성 등을 협의하여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승인하고, 지정품목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및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 협의회장은 시․군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 업무담당관, 군납조합장, 지역 농․축․수협 조합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시․군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다. .

2.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 : 위원장은 광역 시․도 부단체장으로 하고, 위원은 광역 시․도 업무관련 담당관, 군납조합장, 지역 농․수․축협 조합장, 농․수협 중앙회 군납팀장 등으로 구성한다.

3.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및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농․축․수산물 품목군별 분리 혹은 통합 구성․운영은 시․군 및 광역 시․도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④ 접경지역 시․군 자치단체장은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 개최시 관할 급양관리관 또는 부대조달 책임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접경지역 시․군 자치단체장과 접경지역 광역 시․도 자치단체장은 각각 시․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와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등 운영방식에 대해 자체 규정을 둘 수 있다.

제4조(품목지정 기간 및 변경)

①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품목지정 효력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품목지정 기간 내에 품목을 추가 혹은 제외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부대조달 책임부대장과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품목 우선 납품)

① 군납조합은 접경지역 군부대가 위치한 시․군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군납조합은 제1항에 따라 군부대가 위치한 해당 접경지역 시․군 지정품목을 납품할 수 없을 경우 군납조합이 위치한 광역 시․도에서 근거리 접경지역 시․군 지정품목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③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재해․질병․병해충발생․어획량급감이 발생한 경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6조(지정품목 관리 감독 및 지원)

① 접경지역 시․군 및 광역 시․도 단체장은 접경지역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접경지역 시․군 및 광역 시․도 단체장은 농․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고, 광역 시․도 단체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결과 후속조치)

① 광역 시․도 접경지역 지정품목 관리위원회는 지정품목 우선 군납을 위반한 군납조합에 대한 경고 및 지정 취소 등을 의결하고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의 요청사항을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에 통보하고,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은 요청사항에 따라 군납조합에 대한 경고, 지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한다.

제 3 장 원품사용업체 인증 및 우대

제8조(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

①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에게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심의를 통해 원품사용업체로 인증된 업체에 대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인증번호, 인증일, 가공식품명, 인증기간이 포함된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9호 서식으로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원품사용업체 인증 요건)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해당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원품사용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원품사용업체 인증은 가공식품(품목)별로 인증하며, 여러 가공식품 인증시 인증서에 가공식품명을 병기하여 통합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인증대상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구매금액 비율이 연간 40% 이상인 업체

2.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 구매금액이 다음 각 목과 같은 업체

가. 농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구매금액이 4억원 이상인 업체

나. 축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구매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가. 수산물 : 연간 가공식품 원재료 총 구매비용 중 접경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구매금액이 2억원 이상인 업체

제10조(원품사용업체 인증기간 및 만료)

①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원품사용업체 인증기간을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로 발급하여야 하며, 연 1회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제8조에 따라 신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원품사용업체 인증 취소)

①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취소하고 이를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 경우

2. 인증기간 동안 제9조 제1항의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 접경지역 광역 시․도 단체장은 제1항 제1호에 의해 인증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 인증 취소일로부터 5년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제12조(원품사용업체 우대)

방위사업청장 및 부대조달 책임부대장은 입찰 적격심사 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원품사용업체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아래 각호를 구분하여 심사기준 및 우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업체 제조공장과 납품부대가 접경지역에 소재하고 제조공장과 납품부대 소재지 광역 시․도가 일치할 경우

2. 업체 제조공장과 납품부대가 접경지역에 소재하지만, 제조공장과 납품부대 소재지 광역 시․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3. 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2조는 방위사업청의 시행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6년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작성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물자관리과

급식담당 / 900 - 5722

국 방 부 장 관

<별지 제1호 서식>

00시·군 농·축·수산물 품목지정 신청서

신청자

시군명

담당부서

주  소

담당자

담당

전화

사무실:

이메일

휴대폰:

품목

지정

신청

요약

(단위 : 톤,%)

품목군	품목명	2015년 전체납품 실적(a)	지정품목 납품계획(2016~2018년 연평균)
			연간납품 계획(b)	납품비율 (b/a)	지정품목 출하시기 ( 월 ~ 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합계

「군 급식 접경지역 군납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접경지역 군납 품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시장․00군수  (인)

000 시장·도시사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 서식 : 00조합 품목지정 신청서

2. 00시군 접경지역품목지정협의회 참석 명부

* 주1 : 군납조합별 품목지정 신청서를 합산하여 작성

* 주2 : 지정품목 납품계획 : 2016~8년의 지정품목 연평균 납품계획 물량을 기재

* 주3 : 품목명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00조합 품목지정 신청서

00조합명

주소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납품부대

(급양대/사단)

(단위 : 톤,%)

품목명	2015년 전체납품 실적(a)	지정품목 납품계획(2016~2018년 연평균)
		연간납품 계획(b)	납품비율 (b/a)	지정품목 출하시기 ( 월 ~ 월)
합계

「군 급식 접경지역 군납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접경지역 군납 품목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00조합장  (인)

000 시장·군수 귀하

* 주1 : 2015년 전체납품실적 : 군납조합별 2015년 전체 납품 물량을 기재

* 주2 : 지정품목 납품계획 : 2016~8년의 지정품목 연평균 납품계획 물량을 기재

* 주3 : 품목명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00시·도 농·축·수산물 지정품목 승인현황 요약

신청자

시도명

담당부서

주  소

담당자

담당

전화

사무실:

이메일

휴대폰:

지정

기간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지정

품목

승인

현황

요약

시군	품목군	품목수	지정품목 연간납품계획(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합계

「군 급식 접경지역 군납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접경지역 군납품목 지정 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납품목 지정 기관 :  000시장․000도지사  (인)

국방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시·군별 지정품목 승인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00시·군 지정품목 승인 현황

신청자

시군명

담당부서

주  소

담당자

담당

전화

사무실:

이메일

휴대폰:

지정

품목

승인

현황

(단위 : 톤,%)

품목군	품목명	2015년 전체납품 실적(a)	지정품목 납품계획(2016~2018년 연평균)
			연간납품 계획(b)	납품비율 (b/a)	지정품목 출하시기 ( 월 ~ 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합계

* 주1 : 군납조합별, 시·군별 신청서가 수정 승인된 경우 수정하여 작성

* 주2 : 지정품목 납품계획 : 2016~8년의 지정품목 연평균 납품계획 물량을 기재

* 주3 : 품목명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00군납조합 지정품목 군납 실태조사표

시·도 조사자						농수협중앙회 조사자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사무실: 핸드폰:
시·군 조사자						지정품목 납품율 (우선납품 예외사항 제외 후 산출)				%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지정품목 실태조사 결과 (단위 : 톤, %)
품목명	지정품목 연간 납품계획			2016년 지정품목 납품실적					물량 달성율 (b/a)		접경지역지정품목 관리위원회 승인 우선납품 예외사항
	당초 계획	변경 계획(a)		소재 시·군 지정품목	타 시·군 지정품목		합계(b)
											자연재해
											질병발생
「군 급식 접경지역 군납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군납실태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 000시장․000도지사 (인) 국방부 장관 귀하

* 주1 : 당초계획 : 2015년 월별 군납실적과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작성된 계획 납품계획

* 주2 : 변경계획 : 2016년 월별 군납실적과 해당 시·군 지정품목 승인현황의 출하시기를 근거로 변경 작성

* 주3 : 소재 시·군 지정품목 : 군합조합이 위치한 시·군 지정품목 취급실적을 기재

* 주4 : 타  시·군 지정품목 : 군납조합이 소재한 시·군 지정품목을 납품할 수 없을 경우 군납조합이 소재한 광역 시·도에서 근거리 접경지역 시·군 지정품목을 납품한 실적을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고시 위반 군납조합 조치 요청서

요청자

시도명

담당부서

주  소

담당자

담당

전화

사무실:

이메일

휴대폰:

요청

사항

군납조합명		주소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납품부대 (급양대/사단)
고시위반 내용	지정품목 납품율 70%
요청내용	경고 1회

「군 급식 접경지역 군납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제7조에 의하여 고시 위반 군납조합에 대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광역 시장·도지사   (인)

000 국방부 장관 귀하

첨부

서류

1. 광역 시·도 접경지역지정품목관리위원회 의결서

2. 해당 군납조합 지정품목 군납 실태조사서

<별지 제7호 서식>

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서

신청업체명					대 표 자
본점 소재지					제조공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가공식품명					원재료 구매 접경 시·군
전체 원재료 연간구매금액			백만원		접경지역 연간구매금액		백만원
품목명	구매 일자	접경지역 구매처(농어가·생산자단체)						접경지역 구매실적 (단위 : 천원)
		성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합계
「군 급식 접경지역 군납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제8조에 의하여 원품사용업체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 000 (인) 000 시장·도지사 귀하

* 주1 : 원재료 구매 접경 시·군 : 신청 광역 시·도에 해당하는 접경지역 시·군만 기재

* 주2 : 연간구매금액 : 신청일 이전의 1년간의 구매금액을 기재

<별지 제8호 서식>

원품사용업체 인증서(예시)

원품사용업체 인증서

인증번호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소    재    지 :

가 공 식 품 명 :

인  증  기  간 :

위 업체는 「군 급식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품사용업체임을 인증합니다.

2015. 8 . 1

00 시장·도지사

<별지 제9호 서식>

원품사용업체 인증현황

인증

기관

시도명

담당부서

주  소

담당자

담당

전화

사무실:

이메일

휴대폰:

인증

현황

1	인증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가공식품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제조공장 소재지
2	인증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가공식품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제조공장 소재지
3	인증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가공식품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제조공장 소재지

「군 급식 접경지역 군납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원품사용업체 인증현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  광역 시장·도지사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업체별 원품사용업체 인증 신청서

2. 원품사용업체 인증서 사본

<별지 제10호 서식>

원품사용업체 취소현황

인증

기관

시도명

담당부서

주  소

담당자

담당

전화

사무실:

이메일

휴대폰:

인증

취소

업체

현황

인증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가공식품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제조공장 소재지
인증취소일
인증취소 사유	제11조 제1항 제1호 :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제11조 제1항 제2호 : 인증기간내 인용조건 미충족

「군 급식 접경지역 군납 농·축·수산물 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 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업체에 대한 원품사용업체 인증 취소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 :  광역 시장·도지사  000   (인)

방위사업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