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5 - 205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4-190호, 2014.10.29.)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1. 근 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제5항

2.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현황

지정지역	위 치(면 적)	지정일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전역(501.31㎢)	2007.8.23.
도암호	평창군(148.73㎢)	2007.8.23.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전역(121.0㎢)	2010.12.28.
골지천 유역	정선군, 강릉시, 삼척시(398.34㎢)	2013.12.24.
새만금 유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815.8㎢)	2013.12.24.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양구군, 인제군(64.14㎢)	2015.10.15.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인제군(47.3㎢)	2015.10.15.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홍천군(133.18㎢)	2015.10.15.

3. 비점오염원관리지역별 세부내용

□ 광주광역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광주광역시 전역, 501.31㎢

○ 지정년월일 : 2007.8.23.

○ 지정목적 : 광주광역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광주광역시의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관리대상물질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관리목표 : 광주광역시 말단지점(환경부 고시 제2007-20호의 수질조사지점에 의한 광산지점)의 수질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5.0mg/L 이하로 유지

○ 목표달성기간 : 10년

○ 목표달성평가 : 3년 평균 연속 2회 관리목표 유지 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도암호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시․도	시․군	읍면동	동리	면적(㎢)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 용산리, 유천리, 차항리, 횡계리	148.73
총 합 계				148.73

○ 지정년월일 : 2007.8.23.

○ 지정목적 : 도암호 유역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도암호의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5호

○ 관리대상물질 : 탁수유발물질

○ 관리목표 : 도암호 말단지점(도암댐 앞 지점)의 수질을 SS 5mg/L 이하로 유지

○ 목표달성기간 : 10년

○ 목표달성평가 : 3년 평균 연속 2회 목표 수질 유지 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명 칭 : 경기도 수원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수원시 전역, 121.0㎢

○ 지정 연월일 : 2010.12.28.

○ 지정목적 : 경기도 수원시의 비점오염원을 관리하여 수원시의 비점오염원 관리목표를 달성

○ 지정사유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① 수원시 말단 환경부 수질측정망 황구지천 1지점 수질측정결과 하천 생활환경기준 Ⅲ등급을 초과(2007년∼2009년)

②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BOD기준) 배출부하비율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의 평균치(52.4%)보다 높은 62.8%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

○ 관리대상물질 : 유기물질(BOD기준)

○ 관리목표 : 수원시 오염물질 배출량 중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유기물질, BOD기준) 비율을 52.4%이하로 낮추거나 또는 2009년도 대비 배출량을 250톤/년 저감

○ 목표달성기간 : 지정일로부터 10년

○ 목표달성평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결과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비율 또는 배출량이 2년 연속하여 관리목표를 달성한 경우 관리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골지천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낙천리	16.77
			덕암리	19.66
			문래리	15.62
			봉산리	15.08
			용산리	20.15
			가목리	25.19
			고양리	18.77
			도전리	26.67
			반천리	18.11
			송계리	15.97
			임계리	36.37
			직원리	17.49
	강릉시	왕산면	고단리	25.35
			송현리	12.75
	삼척시	하장면	갈전리	19.95
			공전리	4.53
			광동리	10.82
			장전리	7.87
			중봉리	47.66
			추동리	14.96
			토산리	8.60
합 계				398.34

○ 지정년월일 : 2013.12.24.

○ 지정목적: 골지천 유역 토사유출 저감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읍면동	리	면적(㎢)
전라북도	전주시(덕진구)	금암동	금암동	39.8
		덕진동1가	덕진동1가
		덕진동2가	덕진동2가
		동산동	동산동
		반월동	반월동
		산정동	산정동
		성덕동	성덕동
		송천동1가	송천동1가
		송천동2가	송천동2가
		용정동	용정동
		원동	원동
		인후동2가	인후동2가
		전미동1가	전미동1가
		전미동2가	전미동2가
		팔복동1가	팔복동1가
		팔복동2가	팔복동2가
		팔복동3가	팔복동3가
		화전동	화전동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105.9
			세장리
			월연리
		나운동	나운동
		미룡동	미룡동
		옥구읍	상평리
			선제리
			수산리
			어은리
			오곡리
			옥정리
			이곡리
		옥산면	금성리
			당북리
			옥산리
			선연리
			옥봉리
	익산시	갈산동	갈산동	114.2
		금강동	금강동
		남중동	남중동
		동산동	동산동
		마동	마동
		만석동	만석동
		모현동1가	모현동1가
		목천동	목천동
		석왕동	석왕동
		석탄동	석탄동
		송학동	송학동
		신흥동	신흥동
		영등동	영등동
		오산면	목천리
			송학리
		왕궁면	광암리
			구덕리
			도순리
			동봉리
			동용리
			동촌리
			발산리
			쌍제리
			온수리
			평장리
			흥암리
		은기동	은기동
		인화동2가	인화동2가
		정족동	정족동
		주현동	주현동
		중앙동1가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중앙동3가
		창인동1가	창인동1가
		창인동2가	창인동2가
		춘포면	덕실리
			삼포리
			신동리
			쌍정리
			오산리
			용연리
			인수리
			천동리
			천서리
			춘포리
		평화동	평화동
		현영동	현영동
	정읍시	덕천면	도계리	180.1
			상학리
			하학리
		북면	마정리
			보림리
			복흥리
			장학리
			태곡리
		신태인읍	구석리
			신덕리
			신용리
			신태인리
			양괴리
			연정리
			우령리
			육리
			청천리
			화호리
		영원면	운학리
			장재리
		이평면	두전리
			두지리
			마항리
			산매리
			장내리
			창동리
			청량리
			평령리
			하송리
		정우면	대사리
			우산리
			화천리
			회룡리
		칠보면	무성리
			백암리
			와우리
			축현리
		태인면	거산리
			궁사리
			낙양리
			매계리
			오류리
			오봉리
			태남리
			태서리
			태성리
			태창리
			태흥리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228.4
			동계리
			마현리
			황산리
		백구면	백구리
			부용리
			삼정리
			월봉리
			유강리
		백산면	상리
			상정리
		상동동	상동동
		용지면	구암리
			반교리
			봉의리
			부교리
			송산리
			신정리
			예촌리
			와룡리
			용수리
			용암리
			효정리
	김제시	갈공동	갈공동
		검산동	검산동
		교동	교동
		금구면	서도리
			선암리
			용복리
			용지리
		금산면	삼봉리
			성계리
			용산리
		난봉동	난봉동
		명덕동	명덕동
		백산면	부거리
			석교리
			하서리
			하정리
		백학동	백학동
		복죽동	복죽동
		봉남면	내광리
			대송리
			종덕리
			평사리
	김제시	봉남면	화봉리
		서암동	서암동
		성덕면	남포리
			대목리
			대석리
			묘라리
			석동리
			성덕리
		순동	순동
		신곡동	신곡동
		신월동	신월동
		신풍동	신풍동
		연정동	연정동
		오정동	오정동
		옥산동	옥산동
		요촌동	요촌동
		용동	용동
		월성동	월성동
		제월동	제월동
		죽산면	대창리
			옥성리
			종신리
			죽산리
			홍산리
		하동	하동
		황산동	황산동
		황산면	봉월리
			쌍감리
			용마리
			진흥리
			홍정리
		흥사동	흥사동
	완주군	봉동읍	고천리	94.6
			구미리
			구암리
			둔산리
			성덕리
			용암리
			율소리
			은하리
			장구리
			장기리
			제내리
		삼례읍	구와리
			삼례리
			석전리
			수계리
			신금리
			신탁리
			하리
			후정리
		이서면	갈산리
			금계리
			금평리
			남계리
			반교리
			상개리
			용서리
			은교리
			이문리
			이성리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	52.8
		백산면	대죽리
			덕신리
			신평리
			오곡리
			용계리
			죽림리
			평교리
		부안읍	내요리
			동중리
			모산리
			봉덕리
			서외리
			선은리
			신운리
			신흥리
			연곡리
			옹중리
			외하리
			행중리
		주산면	덕림리
합 계				815.8

○ 지정년월일 : 2013.12.24.

○ 지정목적 : 새만금 유역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 개선

□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현리	7.53
			오유리	11.31
			만대리	19.31
			월산리	6.48
			이현리	9.36
			후리	6.97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1.99
			심적리	1.19
합 계				64.14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인북천 유역 만대지구 토사유출 저감

□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47.30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인북천 유역 가아지구 토사유출 저감

□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 위치 및 면적

도	시․군	면	리	면적(㎢)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49.48
			광원리	14.79
			자운리	68.91
합 계				133.18

○ 지정년월일 : 2015.10.15.

○ 지정목적: 내린천 유역 자운지구 토사유출 저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일부 지정해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223호, 2014.12.18.)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