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4호

「에너지법」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2015. 10. 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영 제13조의2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

2. 「석탄산업법」 제29조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사업 당해연도에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3.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사업 당해연도에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서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될 경우

제3조(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영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영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하는 에너지이용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전기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전기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

2.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발행하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고객번호가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또는 영수증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도시가스 고객번호가 표기된 요금 고지서 또는 영수증

③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후 잔액을 전기요금으로 차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 영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다.

제5조(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 ①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받은 사람 또는 가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의 명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확정된 경우

2. 요금차감 방식으로 발급받은 에너지이용권의 명의자가 전출입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하는 사람은 영 제13조의4 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재신청하는 사람은 제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외지급)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에너지이용권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에 따라 예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은 전담기관 또는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접수하며 지급결정, 지급방법 등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부정 사용 신고)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에 따라 부정 사용을 신고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영 제13조의6제2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공급자, 그 밖의 에너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4.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대한 업무

5. 에너지이용권의 재발급에 관한 업무

6. 에너지복지 사업의 홍보․교육

7. 에너지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8. 에너지복지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9.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 간의 연계 업무

10.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1.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전담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업자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제9조(에너지원별 주관기관) ① 영 제13조의6제3항제4호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에너지공급자간 연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에너지원별로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전    기 : 한국전력공사

2. 도시가스 :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3.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4. 등유‧LPG : 한국에너지재단

5. 연    탄 : 한국광해관리공단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 에너지원별 공급자 또는 회원사를 총괄 관리하는 업무

2.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및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비용 결제 및 청구, 지급 등의 업무

3.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교육

5.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통계‧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협조

6.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방지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7.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관련 공급자, 회원사 등과의 연계‧협력 업무

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사회보장정보원과의 업무연계 등) 전담기관은 영 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9조 따른 사회보장정보원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복지 관련 자료 요청 및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관련 협업 업무

제11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전담기관은 영 16조의3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력할 수 있다.

1. 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2.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 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4.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교육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5. 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업무

제12조(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제6조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담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2. 제8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직원

3. 제9조에 따른 에너지원별 주관기관 임직원

4. 그 밖에 에너지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며, 간사는 전담기관 에너지복지 업무 담당 부서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장과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통신수단 또는 서면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규정을 시행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이 규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의무 등의 승계)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이 지정 이전에 에너지이용권 사업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이 행하거나 전담기관과 에너지원별 주관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10.30.>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실물카드발급시작성	발급 대상자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 정보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활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주소(카드 수령지)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카드보유시 발급여부	[ ] 기존 카드 활용 [ ] 추가 발급 * 국민행복카드 보유자만 선택가능합니다. (미보유자는 아래의 ‘신청카드(택1)’에 표시)
	신청카드 (택1)	[ ] 롯데카드	[ ] 삼성카드	BC카드 [ ] IBK기업은행 [ ] NH농협 [ ] 대구은행 [ ] 부산은행 [ ] 경남은행 [ ] SC제일은행 [ ] 수협은행 [ ] 우체국 [ ] 제주은행 [ ] 우리은행 [ ] 광주은행 [ ] 전북은행
		* 기존 카드 활용에 표시 [ √ ] 할 경우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카드사별 본인 확인절차(카드발급상담전화(TM) 등)를 거쳐 발급 됩니다.
잔액발생시 전기요금 차감 신청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3.31) 만료 후에도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 4월에 청구 발행되는 전기요금에서 바우처 잔액을 사용(차감)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전기회사명 : ) (고객번호 :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동‧호수 추가 입력 : 동 호) * 동의하신 경우만 작성 가능하며, 전기요금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셔야 요금 차감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국민행복카드 발급(실물카드 발급시) 및 잔액발생시 전기요금 차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사회보장정보원장, 국민행복카드 사업자(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대표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별도의 카드발급이 없으므로, ‘발급대상자’, ‘카드보유시 발급여부’, ‘신청카드’ 란을 작성하실수 없습니다. ○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에너지이용권 신청인(본인)과 카드발급명의자가 다를 경우엔 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 실물카드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셔야 합니다. (가상카드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합니다)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신청하고자하는 해당 에너지원의 요금고지서(영수증)가 첨부되지 않으면 실물카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발급이 불가하므로 에너지이용권과 국민행복카드는 법적보호자 명의로 신청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기요금 고지서(영수증)를 첨부하셔야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만료 후(~3.31)에 잔액이 존재할 경우, 4월 청구 발행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물카드 또는 다른 에너지원 가상카드 신청자도 전기요금 고지서를 첨부하셔야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첨부시 사용기간 만료 후의 잔액은 소멸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에너지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및 정보 활용 동의서

○ 에너지이용권 대상자는 결정‧통지된 지원금액 내에서 에너지이용권(국민행복카드) 가맹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으로부터 에너지원을 구매‧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에너지이용권(국민행복카드)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 에너지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됩니다.

○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에너지공단, 국민행복카드사업자(BC‧삼성‧롯데카드)는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민감정보(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활용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예금 계좌, 대상자 자격판정 정보 (신청서, 결과통보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개인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에너지공급사(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사업자), 주택관리공단, 해당 거주지 공동주택(아파트)관리사무소에게 민감정보(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고객번호 등), 카드이용내역 등 에너지이용권 사용에 관련된 정보가 제공됩니다.

- 전기사업자(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사업자(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본인(대리인 포함)은 에너지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10.30.>
이 의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이의신청 구분			[ ] 적합/부적합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기타 ( )
처분이 있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10.30.>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예외지급 유형 구분	[ ] 실물카드 문제 [ ] 가상카드 문제 [ ] 변경 문제(사망‧전출입) [ ] 기타 ( )
예외지급 사유
예외지급 신청액	이용권 잔액		신청 금액
* 신청금액은 이용권 잔액을 초과하여 작성하실 수 없으며, 첨부하실 영수증(고지서) 금액의 합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이용권 잔액이 잘못 기입된 경우, 에너지이용권 시스템상에 실제 잔액으로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이 경우, 신청금액도 자동 조정 됩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 신청인 본인과 예금주명이 동일해야합니다. * 부득이하게 통장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명의의 생계‧의료급여 수급계좌가 확인되면 수급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신청인은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와 동일해야 합니다.(단,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가구원은 신청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금 계좌 명의도 가구원(신청인)이 됩니다) 2. 처리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1. 에너지 관련 영수증(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5.10.30.>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고인	성 명				이메일
	주 소		(전화번호 : )
부정 사용자 및 사용 에너지	부정 사용자 정보		[ ] 에너지이용권 사용자 [ ] 에너지공급 사업자
			성명 (상호명)		연락처
			발생지역	( ) 시‧도 ( ) 시‧군‧구
	에너지 유형		[ ] 전 기 [ ] 도시가스 [ ] 지역난방 [ ] 등 유 [ ] LPG [ ] 연 탄 [ ] 기 타( )
부정 사용 내용
			*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는지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위와 같이 에너지이용권 부정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안내		처리기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 사용 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