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정문

1. 제정이유

○부패 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및 비밀보장 등을 보호하기 위함

2. 제정내용

○ 농식품부장관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하여 부패척결 의식고취 및 건전한 직업윤리 확립, 부패행위 신고자보호 등을 위해 노력(안 제3조)

○ 공무원은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부패행위를 알거나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안 제4조)

○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교육 등을 담당하는 자를 책임관으로 지정(안 제5조)

○ 책임관은 부패 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및 조치(안 제6조∼제7조)

∙ 조사결과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 금품수수, 공금횡령, 유용 등과 같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 신고사항 중 조사를 하지 않거나 종결처리 사항(안 제9조)

∙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서 및 증빙자료 보완요구를 2회이상 받은 후 보완하지 않는 경우

∙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신고내용 입증 증거 부재

○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안 제10∼제11조)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음

∙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조치 우선적 배려(안 제16조)

○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