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유효기간을 재설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유효기간 도래 예정에 따라 개정(3년의 유효기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000호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유효기간)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7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