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015.  8.  28.

국 토 교 통 부

(주거복지기획과)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5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존속기한을 2015년 8월 19일에서 2018년 8월 19일까지로 연장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훈령  제582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목 “유효기간”을 “존속기한”으로 하고,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를 “에 따라”로 하고,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8월 19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5년 8월 1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5조(존속기한) ------------ ---------------------------------에 따라 -------- -------------------------------------------------------------------- 2018년 8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