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4개의 행정규칙을 1개의 행정규칙으로 통합하여 알기 쉽고 간소한 체계로 정비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건축부담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제1조)

나. 시장·군수가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적용(제2조)

다. 부담금 배분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 방법을 정함(제3조)

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정의와 선정기준(제4조 및 제5조)

1) 부동산 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3항 및 제4조를 충족하는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

* 전국적 조직망(7개 이상 분사무소, 수도권이외 4개 이상) , 10년 이상 종사자 20% 이상 등

마. 주택가액 조사·산정은 2개 기관 이상에 의뢰(제5조)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에 직접 관련된 업무 수행 기관, 업무정지기간 만료 1년 미경과 기관, 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1회 이상 주의 ·경고 받은 감정평가사 비율이 20% 이상 기관은 제외

2) 해당 지역의 전문기관을 우선 설정할 수 있음

바. 주택가액 조사·산정의 무료 재의뢰(제6조)

1) 부동산평가위원히 심의에서 주택가액의 부적정 등으로 부결되거나 2개 이상 기관이 제출한 주택가액의 합계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사.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준수사항(제7조)

1)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 거부, 비밀 누설, 자료 제출 거부 등을 할 수 없음

아.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업무의 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제8조)

자. 평균주택가격상승률(제9조)은 평균주택가격지수(제10조)와 정기예금이자율(제11조)을 이용하여 산정

1) 평균주택가격지수는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말하며 KB국민은행 부동산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

2) 정기예금이자율은 ‘정기예금 6개월~1년미만의 연이율(%)’로 한국은행이 작성한 자료

차. 재검토기한 설정(제12조)

1)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전부개정안 전문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배분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평가하는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법 제9조 및 영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을 위하여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3. 시장·군수가 법 제9조 및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때에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를 산출하는 경우

4. 시장·군수가 법 제10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

제3조(세부평가지표 및 방법) ①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가중치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의 설치수준 : 20퍼센트

가. 상·하수도 보급률 : 5퍼센트

나. 도로보급률 : 5퍼센트

다. 1인당 도시공원면적 : 5퍼센트

라. 1인당 주차면수 : 5퍼센트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20퍼센트

가.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5퍼센트

나. 1인당 평균주거면적 : 5퍼센트

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10퍼센트

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 20퍼센트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 4퍼센트

나. 주거환경개선자금 활용 실적 : 4퍼센트

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증가율 : 4퍼센트

라. 1인당 평균주거면적 증가율 : 4퍼센트

마. 임대주택 등 관리비 지원 실적 및 조례반영 여부 : 4퍼센트

4. 공공주택 등 지방자치단체별 주택사업실적 : 30퍼센트

가. 공공주택 공급실적 : 10퍼센트

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 20퍼센트

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 10퍼센트

가.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제출여부 : 5퍼센트

나. 재건축부담금 집행 실적 : 5퍼센트

② 제1항의 세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는 별표를 따른다.

제4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2.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업자(이하 “대형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제5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선정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2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의뢰는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중 2개 기관 이상에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는 의뢰할 수 없다.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수행 등 해당 주택재건축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기관

2.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관

3.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의뢰일로부터 1년전까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② 시장․군수는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에 따른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선정 시 한국감정원 및 대형감정평가법인의 사무소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주택가액 조사·산정의 재의뢰 등) 시장·군수는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한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다시 조사·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에서 주택가액 부적정 등의 사유로 부결된 경우

2. 2개 이상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주택가액의 합계가 10% 이상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7조(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주택가액을 조사·산정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택가액의 조사·산정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업무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시장·군수가 조사·산정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주택가액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8조(수수료 산정기준) ①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개시·종료시점별 주택가액의 조사·산정 업무에 따른 각각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 : 표준인건비 × 보정계수

가. 표준인건비 : 단지별 전국 평균 아파트 건설 세대수(550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직접인건비(4,103,000원)

나. 보정계수 : 규모별 보정계수(α) ×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β) × 소급 산정기간에 따른 보정계수(π)

α = (산정세대수 / 기준세대수)0.7

* 산정세대수 : 전체 분양세대수, 기준세대수 : 550

β = 건축물 용도별 종류에 따른 보정계수

구 분	보정계수(β)
아파트	1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1.2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1.5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

π = 소급 산정기간에 따른 보정계수(1.0~1.5)

소급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상
할증료	10%	20%	30%	40%	50%

* 소급 산정기간에 따른 보정은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산정시만 적용하되 년차계산은 시장·군수로부터 주택가액 조사·산정을 의뢰받은 년도부터 개시시점 년도까지

2.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3.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4. 부가가치세 :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 × 10%

② 총 수수료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9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군·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제10조의 평균주택가격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제10조(평균주택가격지수) ① 평균주택가격지수는 KB국민은행에서 매월 조사 발표하는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말한다.

② 평균주택가격지수의 기준일은 매월 15일로 보며, 산정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전·후월의 가격지수와 비교하여 일 단위로 안분 적용한다.

※ 시군구별 주택매매가격지수 : KB국민은행 부동산 홈페이지→통계→월간 통계자료→주택가격지수(엑셀 시계열 자료)

제11조(정기예금이자율) 정기예금이자율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이 작성한 통계자료인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 중 ‘저축성 수신’의 ‘순수저축성예금’ 중 ‘정기예금 6개월~1년 미만’의 연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정기예금이자율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간편 검색→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저축성수신→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정기예금(6개월~1년 미만)

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 이 기준 시행 이전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과 그 선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3호)”, “주택가액 조사·산정 수수료 산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17호)”, “평균주택가격상승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1호)” 및 “정기예금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62호)”은 폐지한다.

[별표]

재건축부담금 지원 배분을 위한 평가지침(제3조제2항 관련)

□ 재건축부담금의 지원 배분 방향

ㅇ 재건축부담금제도의 도입 목적인 사회적 형평, 사회통합 등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 배분

□ 평가 방향

ㅇ 평가항목 중 ‘주거기반 시설설치 수준’과 ‘주거복지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평가점수가 낮은 지자체에 부담금을 더 많이 지원

ㅇ ‘주거복지 증진 노력’, ‘공공주택 등 주택사업실적’, ‘재건축부담금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부담금을 지원 배분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측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별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평가 : 20퍼센트

가. 상․하수도 보급률 : 5퍼센트

1) (지표설명) 양질의 물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인이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수를 원활히 배출시킴으로써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함

2) (측정방법) 환경부 환경통계포털(http://stat.me.go.kr)에 등재된 매년도 연말기준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활용

자치단체명	상수도보급률(A) (급수인구/인구수)	하수도보급률(B) (하수처리인구/인구수)	평균 ((A+B)/2)

* 급수인구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을 받고 있는 인구, 하수처리인구수는 하수종말처리인구와 기타 하수처리인(폐수, 마을하수도)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나. 도로보급률 : 5퍼센트

1) (지표설명) 도로 설치 및 보급은 주거생활과 관련된 일상적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기반

2) (측정방법)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 등재된 매년도 연말기준의 도로보급률 지수를 활용

자치단체명	도로연장(A)(㎞)	면적(B)(㎢)	인구(C)(천명)	A/[eqn: sqrt {(B TIMES C)}]

* 도로연장은 도로의 총길이를 의미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다. 1인당 도시공원 면적 : 5퍼센트

1) (지표설명) 녹지, 공원 등 자연친화공간을 많이 조성할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음

2) (측정방법)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등재된 매년도 연말기준의 도시공원면적을 활용

자치단체명	도시공원면적(1000㎡)				인구수(B)	A/B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합계(A)

* 도시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하고, 도시공원법에 의해 조성 완료되어 유지되는 공원을 대상으로 함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라. 1인당 주차면수 : 5퍼센트

1) (지표설명) 편리한 교통수단의 이용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므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 주차공간 확보는 주거기반환경 개선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현안

2) (측정방법)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등재된 매년도 연말기준의 주요도시계획시설현황(주차면수)를 활용

자치단체명	주차면수(A)			인구수(B)	A/B
	노상	노외	부설

* 주차면수는 노상, 노외, 기타 부설주차장의 합을 의미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2.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결과 : 20퍼센트

가. 인구 1000명당 주택수 : 5퍼센트

1) (지표설명)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주택보급의 양적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적 지표로 해당 지자체 거주인구 대비 주택수의 과·부족 실태를 평가함으로써 주거복지실태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음

2) (측정방법)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주택종합계획서상의 각 연도 연말기준의 주택수(공가 포함)를 활용

자치단체명	주택수(A)	인구수(B)	A/B × 1000

* 주택수는 「주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주택종합계획서상의 각 연도 연말기준의 주택수(공가 포함). 단, 주택수의 파악이 힘든 경우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연도별·시도별 주택보급률 주택수 사용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나. 1인당 평균주거면적 : 5퍼센트

1) (지표설명)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국가별 주거수준 비교에 주로 활용되는 유용한 지표로 지자체별 주거복지실태 비교 평가에 적합함

2) (측정방법)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등재된 매년 연도말 기준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을 활용

자치단체명	총주택의 연면적(A)	인구수(B)	A/B

* 총주택의 연면적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의 연면적의 합을 의미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 10퍼센트

1) (지표설명)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국가 주요 정책목표 계층이므로 전체가구 대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주거복지 여건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2) (측정방법)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또는 격년으로 조사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활용

자치단체명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A)	전체가구(B)	A/B

* 총주택의 연면적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의 연면적의 합을 의미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3.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복지증진 노력 평가 : 20퍼센트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 : 4퍼센트

1) (지표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해당 지자체 내 영세한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요소

2) (측정방법) 각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매해 각 연도별 연말기준 실적을 활용하여 최근 3개년 합산실적으로 평가

자치단체명	최근 3년간 사업시행 인가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주택 신축․개량 실적(A)	최근 3년간 사업시행 인가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주택호수(B)	A/B

* A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새로 신축·개량 준공된 주택

나. 주거환경개선자금 활용 실적 : 4퍼센트

1) (지표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의 환경개선 뿐 아니라 구역 외의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실적 평가도 중요

2) (측정방법)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의 지방재정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자치단체명	총일반예산 (A)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총금액 (D=A+B+C)	D/A
		총금액 (B)	국민주택기금지원금액	자체지원금액	총금액 (C)	국민주택기금지원금액	자체지원금액

* 일반예산은 해당 지자체의 총 예산

다.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증가율 : 4퍼센트

1) (지표설명) 지역의 주택 과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노력 평가를 위한 지표

2) (측정방법)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등재된 연도별·시도별 주택보급률 주택수를 활용하여 평가

자치단체명	전전년도 인구 1000명당 주택수(A)			전년도 인구 1000명당 주택수(B)			{(B-A)/A}×100
	주택수①	인구수②	(①/②)×1000	주택수③	인구수④	(③/④)×1000

* 주택수는 「주택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주택종합계획서상의 각 연도 연말기준의 주택수(공가 포함). 단, 주택수의 파악이 힘든 경우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연도별·시도별 주택보급률 주택수 사용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라. 1인당 평균주거면적 증가율 : 4퍼센트

1) (지표설명) 주민의 전반적 주거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평균주거면적의 증가율을 확인함으로써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평가

2) (측정방법)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등재된 매년 연도말 기준의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을 활용하여 전년도 대비 증가율 산정

자치단체명	전전년도 1인당 평균주거면적(A)			전년도 1인당 평균주거면적(B)			{(B-A)/A}×100
	주택총연면적①	인구수②	(①/②)	주택총연면적③	인구수④	(③/④)×1000

* 총주택의 연면적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의 연면적의 합을 의미

* 인구수는 해당 자치단체별 매해 통계연보 상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인구수

마. 임대주택 등 관리비 지원 실적 및 조례반영 여부 : 4퍼센트

1) (지표설명)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관리비 보조 실적 및 이에 대한 조례반영 여부 등을 통해 지자체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 평가

2) (측정방법) 행정자치부 재정고 지방재정통계 상 지자체 최종 예산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상 지자체 조례자료를 활용

자치단체명	임대주택 등 관리비 지원액(A)	총 예산(B)	A/B	관리비 지원 관련 조례제정 여부(유/무)

* 관리비 지원액은 주택법 제43조제8항 등에 따른 지원액

* ‘임대주택 등’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를 말하며 이외에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을 포함

* 총 예산은 해당 자치단체의 총 예산을 의미

* 조례는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관리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4. 공공주택 등 지자체별 주택사업실적 : 30퍼센트

가. 공공주택 공급실적 : 10퍼센트

1) (지표설명) 주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할 필요

2) (측정방법)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등재된 매년 연도말 기준의 공공주택 공급실적을 지자체별 최근 3년간 합산하여 평가하고, 연도별 가중치를 차등 적용(예, ‘14년 50%, ’13년 30%, ‘12년 20%)

자치단체명	구분	전전연도	직전연도	기준년도	계
	전체 주택 공급호수(A)
	공공주택 공급호수(B)
	비율(B/A×100, %)

*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임대 및 분양주택으로서 국민임대, 영구임대, 10년임대, 분납임대, 장기전세, 공공분양주택 등을 포함(매입임대주택 포함)

* 전체 주택 공급호수는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을 포함

* 공급호수란 건축(매입) 허가 및 승인 호수를 의미함

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 20퍼센트

1) (지표설명) 무주택 서민들과 중산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 필요

2) (측정방법) 국토교통 통계누리에 등재된 매년 연도말 기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지자체별 최근 3년간 합산하여 평가하고, 연도별 가중치를 차등 적용(예, ‘14년 50%, ’13년 30%, ‘12년 20%)

자치단체명	구분	전전연도	직전연도	기준년도	계
	전체 주택 공급호수(A)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호수(B)
	비율(B/A×100, %)

*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임대기간 10년 이상 공공임대, 매입임대주택 등을 의미

* 전체 주택 공급호수는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을 포함

* 공급호수란 건축(매입) 허가 및 승인 호수를 의미함

5.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 10퍼센트

가.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제출여부 : 5퍼센트

1) (지표설명) 재건축부담금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를 계획 수립 여부로 확인하고자 함

2) (측정방법)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유무로 평가

자치단체명	재건축 부담금 활용계획 유무

나. 재건축부담금 집행 실적 : 5퍼센트

1) (지표설명) 해당 년도의 재건축부담금을 활용 계획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2) (측정방법) 각 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매해 각 연도별 연말기준 실적을 활용하여 계획 대비 집행실적으로 평가

자치단체명	재건축 부담금 집행 금액(A)	운용계획상의 재건축 부담금액(B)	A/B

□ 세부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지표	평 가 방 법
	계	항목별
계	100	100
① 지자체별 주거기반 시설설치수준	20	5	상‧하수도 보급률	-절대평가, 60～100점 -구간별 점수 부여 (70% 미만 100, 70%～80% 미만 90, 80%～90% 미만 80, 90%～100% 미만 70, 100% 60)
		5	도로보급률 지수	-상대평가, 20～100점 -평가값 : {[(측정값-최소값) / (최대값-최소값)] × 80} + 20 -평가반영 : 120-평가값
		5	1인당 도시공원면적
		5	1인당 주차면수
② 지자체별 주거복지실태 평가	20	5	인구 1000명당 주택수
		5	1인당 평균주거면적
		10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상대평가, 30～100점 -{[(측정값-최소값) / (최대값-최소값)] × 70} + 30
③ 지자체별 주거복지 증진 노력	20	4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	-상대평가, 0～100점 -[(측정값) / (최대값)] × 100
		4	주거환경개선자금 활용 실적	-상대평가, 30～100점 -{[(측정값-최소값) / (최대값-최소값)] × 70} + 30
		4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증가율
		4	1인당 평균주거면적 증가율	-상대평가, 20～100점 -{[(측정값-최소값) / (최대값-최소값)] × 80} + 20
		4	임대주택 등 관리비 지원실적 및 조례반영 여부	-관리비 지원실적 : 상대평가, 0～60점 -[(측정값) / (최대값)] × 60 -조례제정 유무 : 절대평가, 유(40점), 무(0점)
④ 공공주택 등 지자체별 주택사업실적	30	10	공공주택 공급실적	-상대평가, 20～100점 -{[(측정값-최소값) / (최대값-최소값)] × 80} + 20 -년도별 가중치 부여(최근년도부터 50%, 30%, 20%)
		20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
⑤ 재건축부담금의 활용실적 및 운용계획	10	5	재건축부담금 운용계획 수립 여부	-절대평가, 0점, 100점 -계획수립 여부 : 유(100점), 무(0점)
		5	재건축부담금 집행 실적	-상대평가, 20～100점 -{[(측정값-최소값) / (최대값-최소값)] × 80} + 20

* 측정값 : 해당 지자체에서 제출한 값

** 최대값 및 최소값 : 신청한 모든 지자체중 최대값 및 최소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