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당연직 위원의 지정, 서면심의 개최 사유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동을 방지하고 위원 위촉, 해임·해촉을 명시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구성(안 제2조)

○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위원을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으로 지정함

○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여 명시함

○ 위원회의 간사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함

나. 위원의 위촉(안 제3조)

○ 위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 실시 및 위촉 대상자에 대한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함

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안 제4조)

○ 심신 장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 직무 관련 비위사실 적발, 직무 태만 등의 사유 발생 시 위원직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라. 회의의 운영(안 제5조)

○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서면심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함. 의결방법은 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함

○ 회의 소집 시 위원장이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에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함

마.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각 부서장 및 소속기관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명시함

○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청장에 보고하고 전 직원에 전파할 것을 명시함

○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및 농촌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합의 필요 없음

라. 자체심사 :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5978호(2015.11.06.)

농촌진흥청 훈령 제1073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15년 11월 10일

농 촌 진 흥 청 장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위촉 및 해임·해촉,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이 된다.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업, 농촌 및 농촌진흥사업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강의한 사람

3. 기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촌진흥사업 추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각종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별지 제1호 서식)을 실시하고 위촉 대상자는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촌진흥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서면심의 의결은 시행령 제4조제7항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료협조) 농촌진흥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 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사항은 소속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5. 11. 10.>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위원회의 심의 · 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 · 허가 · 면허 · 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 · 용역 · 계약 또는 연구 · 논문 등을 진행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위원회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 · 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 · 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직위 :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