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 - 3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8>을 <별표 6-9>로 하고 <별표 6-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대출 전환시 담보인정비율 적용 등)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출상환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기간 중인 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방식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로 대환‧재약정(다만, 증액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별표 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1. ∼ 7. (생 략)	1. ∼ 7. (현행과 동일)
<신 설>	8. (일시상환대출의 분할상환대출 전환시 담보인정비율 적용 등)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대출상환구조 개선을 위하여 기존의 일시상환방식(거치기간 중인 거치식 분할상환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방식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로 대환‧재약정(다만, 증액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종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8. (생 략)	9. (현행 별표 6-8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