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법률 제 11690호, 2013. 03. 23. 시행) 개정 및 국립종자원 조직개편(‘14.7.21)에 따른 기관 명칭과 부서 명칭을 반영코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훈령명 “국립종자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본문 제3조(공적심사위원회구성) 중 ②“운영지원과장, 종자유통과장, 품종심사과장, 재배시험과장”을 “운영기획과장,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으로, ③“종자유통과장”을 “종자산업지원과장”으로 함.

○ 제6조 중 “운영지원과”를 “운영기획과”로 함.

3. 참고사항

해당없음

○ 관계 법령 : 생략

○ 행정규칙 개정 관련 특이사항 및 조치결과

○ 기     타 : 없음

4. 신․구조문 대비표(규제․법제심사 검토의견)

현 행	개 정 안	행정규칙 개정 검토의견
		개정 사유	규제심사 대상 검토의견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3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적심사위원는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종자유통과장, 품종심사과장, 재배시험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인이상 10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② ------- 운영기획과장----- ----- --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 ------------------------ ------------------------ ------------------------ -----------	국립종자원 직제 개정(‘14.7.21)으로 각 과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각 과명칭과 공적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각 과장의 명칭을 개정된 명칭으로 적용하여 개정 추진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종자유통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종자산업지원과장---------- --
제6조(위원회의 사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상훈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운영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