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개정 고시

◉ 조달청 고시 제2015 - 30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조달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조달청장

1. 개정 내용

○ 단가(납품요구금액) 10억 원 초과 구간부터 2단계 체감요율 적용

* 0.54% → 0.47%(10억 원 초과 100억까지), 0.37%(100억 원 초과)

○ 저장용 유류 대량수요기관(한국철도공사, 국민안전처)에 대해서 0.216% 적용

○ 리스계약 수수료율 총액계약 수수료의 40% 적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시하는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수수료 10% 할증

* 단, 제안서평가만을 대행할 경우 당해 사업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총액계약수수료의 10%를 적용

○ 학생대상 서비스(총액계약 제외)에 대해 2017.12.31까지 고지유예

* 학생대상서비스 : 수련활동, 수학여행, 숙박, 체험활동, 여행서비스

○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비율에 따라 할인

* 선납비율 (할인율) : 30%이상 50%미만 (8%), 50%이상 70%미만 (14%), 70%이상(20%)

2. 적용시기 및 기타사항

○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추어 아래 시행일자 기준 조달요청서 접수분 부터

* 단가계약은 납품요구 접수분 부터

- 단가(10억 원 이상 납품요구) 수수료 체감요율 적용 : 2016. 3. 1

-「선금선납제도」선납비율․수수료 조정 : 2016. 5. 1

- 학생대상 서비스 조달수수료 면제 : 2016. 1. 1.

- 기타 개정사항 : 2015. 12. 1

3. 종전 고시 폐지

○ 조달청 고시 제2007 - 09호(2007. 04. 02. 고시)는 폐지

○ 조달청 고시 제2008 - 16호(2008. 12. 09. 고시)는 폐지

○ 조달청 고시 제2009 - 02호(2009. 03. 13. 고시)는 폐지

○ 조달청 고시 제2009 - 15호(2009. 12. 24. 고시)는 폐지

○ 조달청 고시 제2014 - 30호(2014. 11. 28. 고시)는 폐지

4. 조달 수수료 요율표

사업	적용기준	금 액 구 분	요 율(%)	비 고
내자 구매	계약금액 (납품금액)		총액	단가(일반, 3자, MAS)	(총액) ․ 1억 원을 초과한 총액계약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총액계약에는 일반용역 포함 (단가) ․ 10억 원을 초과한 단가 수수료는 초과분 체감적용 ․ 저장용 유류는 0.27(단, 한국철도공사, 국민안전처는 0.216%적용), ․ 유류구매카드로 구매하는 비저장용 유류는 0.135
2천만원까지	210,000원(정액)	0.54
2천만원초과-5천만원까지	530,000원(정액)
5천만원초과-1억원까지	1.07(정률)
1억원초과-10억원까지	0.76
10억원초과-100억원까지	0.48	0.47
100억원초과	0.38	0.37
외자 구매	계약금액	1백만불까지 1백만불초과-5백만불까지 5백만불초과-천만불까지 천만불초과	1.2 0.9 0.7 0.4	․ 초과분 체감적용
공사 계약	계약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 초과분 체감적용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100억원이상 자치 단체의 일반공사는 수수료 면제(단, PQ, 대안, 맞춤형 서비스 제외)
10억원까지 10억원초과-50억원까지 50억원초과-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최저가	PQ	비PQ	대안	턴키	최저가	PQ	비PQ	대안	턴키
0.4 0.3 0.15 0.07	0.35 0.25 0.12 0.06	0.3 0.2 0.1 0.05	0.35 0.25 0.12 0.06	0.2 0.1 0.05 0.02	0.3 0.15 0.07 0.04	0.25 0.12 0.06 0.03	0.2 0.1 0.05 0.02	0.25 0.12 0.06 0.03	0.1 0.05 0.02 0.01
기술 용역	계약금액		설계 등 용역	감리․CM 용역
1억원까지 1억원초과-10억원까지 10억원초과-30억원까지 30억원초과	제안	PQ	비PQ	제안	PQ	비PQ	․ 초과분 체감적용
1.3 1.1 0.9 0.7	1.0 0.8 0.6 0.4	0.8 0.6 0.4 0.2	1.2 1.0 0.8 0.6	0.9 0.7 0.5 0.3	0.8 0.6 0.4 0.2
맞춤형서비스	심의대행		턴키·기술제안	설계공모	1. 직선보간법 적용 2. 기준금액 100억원 미만의 경우는 100억원 요율적용 3. 기준금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는 1,000억원 요율적용 4. 부가세 포함. 5. 공사 예산액 기준. 6.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 조정 가능 ※ 일괄대행은 기획·설계관리, 시공관리 요율을 포함
100억원	0.186	0.084
500억원	0.162	0.073
1,000억원	0.138	0.062
기획· 설계 관 리		일반공사	턴키CM
100억원	0.462	0.396
500억원	0.420	0.360
1,000억원	0.336	0.288
시공관리		직접관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100억원	1.33	0.846	0.677
500억원	0.736	0.598
1,000억원	0.626	0.501
총사업비검토	설계적정성 (검토요청금액)		국가,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 우리 청에 공사계약을 요청 하는 경우, 해당 건의 총 사업비 수수료 면제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0.04 0.04	0.04 0.02
물가변동 (검토요청금액)		0.1	0.1
민자사업 (검토요청금액)		0.05	0.05
사업비 조정 적정성 검토 (조정요율금액)	100억원	0.088	1 직선보간 2. 기준금액 100억원 미만의 경우는 100억원 요율적용 3. 기준금액 1,000억원 이상의 경우는 1,000억원 요율 적용 4. 부가세 포함. 5. 별도고시까지 면제
500억원	0.077
1,000억원	0.065
설계변경사전 타당성 검토	변경대상금액	0.200	․ 변경대상 금액은 증액분과 감액분의 절대값 합계금액 ․ 별도고시까지 면제
공사 원가 검토	검토요청 금액	100억원까지 100억원초과	-	0.04 0.02	<지방자치단체에 적용> 우리청에 공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건의 공사원가검토 수수료 면제
물자 조정	불용품 매각금액		3.0	․단일 요율 적용
나라 장터	전자입찰	물품구매, 일반용역	시설공사, 기술용역	․ 나라장터 수수료는 조달청 고시 제2014-33호(‘14.12.1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수수료 부과 지침‘ 참조
2천만원 미만	10,000원	5천만원 미만	10,000원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0,000원
5천만원 이상	30,000원	2억원 이상	30,000원
납품 검사대행	조달청 직접검사	계약 건당	330,000원
전문기관 위탁검사료	계약 건당	20,000원
1. ‘15.12.1 부터 리스계약은 계약(총액)수수료의 40%적용(리스대상물건) 2. ’16.5.1 부터 선금선납 동의 시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비율에 따라 조달수수료 할인 * 선납비율 (할인율) : 30%이상 50%미만 (8%), 50%이상 70%미만 (14%), 70%이상 (20%) 3. 전통공예품(문화상품) : 수수료 면제 4. ’11.12.9.부터 계약․구매요청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단가계약)의 수수료 5%할인 5. ’12.1.1.부터 국가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의 내자총액 수수료 5% 할인 6. ’15.12.1.부터 내자총액 제안서 평가를 조달청이 대행할 경우, 10% 할증 * 단, 제안서평가만을 대행할 경우 당해 사업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총액계약수수료의 10%를 적용 7. ‘14.1.1.부터 분리발주 대상 SW 발주 건 및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단가계약)건에 대한 수수료를 2015.12.31.까지 20% 할인 8. ‘15.12.1. 부터 저장용 유류 대량수요기관(한국철도공사, 국민안전처)에 대해 0.216% 적용 9. ‘15.1.1.부터 일·병행학습기업 중 중소기업,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제품의 ’단가계약물품‘ 구매시 수수료를 ‘16.12.31.까지 20% 할인 10. ‘16.1.1.부터 학생 대상 조달서비스(총액계약 제외) ‘17.12.31까지 고지 유예 * 학생대상서비스 : 수련활동, 수학여행, 숙박, 체험활동, 여행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