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훈령08

제정 국방부 예규 제298호(2008. 1. 23.)

개정 국방부 예규 제421호(2008. 11. 1.)

-

개정 국방부 예규 제446호(2009.  8. 6.)

개정 국방부 예규 제493호(2011. 4. 13.)

개정 국방부 예규 제504호(2011. 12. 30.)

개정 국방부 예규 제509호(2012. 3. 2.)

개정 국방부 예규 제512호(2012. 5. 14.)

개정 국방부 훈령 제1493호(2012. 12. 31.)

개정 국방부 훈령 제1607호(2013. 12. 31.)

개정 국방부 훈령 제1755호(2014. 12. 31.)

개정 국방부 훈령 제1839호(2015. 11. 12.)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목      차

제1조 목적	2

제2조 적용대상	2

제3조 적용기준	2

제4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

제5조 평가방법	3

제6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4

제7조 제출서류 등	5

제8조 결격사유의 심사	7

제9조 낙찰자 결정	7

제10조 재심사	8

제11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8

제12조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9

제13조 세칙	9

제14조 기타사항	9

제15조 존속기한	9

부   칙	10

별표 및 별지	1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규정에 따라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에서 일반용역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 중「건설기술 진흥법」,「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및「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용역은 해당 관계법령 평가기준에 따른다.

1.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2.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한 평가기준

제3조(적용기준) ①심사에 따른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심사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 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3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다

②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2.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

3. 해당 심사기준이 없을 때에는 유사용역의 기준에 준하여 심사하며, 유사용역평가기준이 없을 때에는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을 별도로 규정

제5조(평가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한다.

②이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이행실적’에 따른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면적 또는 수량)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며, 합병․분할과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양도(양수)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5. 이행실적의 평가는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실적증명원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이행실적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3에 따른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준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1.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2.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 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⑥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심사대상자가 제출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서식, 고용승계조건 용역은 별지 제4-1호 서식)를 별표 2-1의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분담이행일 경우는 각각의 이행실적 평가점수에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기술능력과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특별신인도 포함)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3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감점에 당해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반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업체는 부도, 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당해 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④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심사하며, 제1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적격심사 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1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심사항목에 필요한 경우에 제출하며, 별표 2에 해당하는 용역 입찰자가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2호서식)

3. 해당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4호의1 서식)

5.「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부대조달정보체계로 입찰자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6. 기타 입찰공고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가 제출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상 기재된 첨부서류가 빠졌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청한 심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심사서류가 보완된 이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제2항의 서류 및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심사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용역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1. 별표 1의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용역 : 85점

2. 별표 1의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 : 90점

3. 별표 1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 : 95점

4. 별표 2에 해당하는 용역 : 85점

②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용역규모별 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의 배점한도에 100분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를 곱한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⑤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⑥제8조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발주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5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3조(세칙) 이 훈령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기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기타사항)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과 기타 국방부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08. 1. 23.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 1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8.6.)

이 예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4. 13.)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1. 4.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3. 2.)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5. 14.)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훈령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755호, 2014. 12. 31.)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부칙(제1839호, 2015. 11. 12.)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 대한 적격심사는 종전의 훈령에 따른다.

작성관

기획조정실 계획예산관 재정회계담당관 계약관리담당 / 900-5367

국 방 부  장 관

별표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평가기준표(1)	4①	13
2	평가기준표(2)	4①	26
2-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5⑥	27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7③	28
4	신인도 평가방법	5⑤	29

별지 목차

번호	제 목	조항	면수
1	적격심사신청서	7②	33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7②	34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7②	35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7②	36
4-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7②	37

평 가 기 준 표 (1)(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계

100

(가)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7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20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40

3)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나)입찰가격

30 -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30

(다)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①품질하자

②납품지연

③부정당업자 제재

+1.5

~

-3

2)기   타

①서비스 우수

②혁신형 중소기업

③노사협력 우수

④비상대비 중점관리

⑤장애인 기업

⑥가족친화

⑦고용창출

⑧여성기업 지원 등

⑨사회적 기업

⑩모범납세

(라)결격사유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 [주]

ㄱ.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다음에 따른다.

- │ │는 절대값 표시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8%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8%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ㄴ. 이행실적 평가시, 평점의 합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ㄷ.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3]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ㄹ. 신인도 평가는 [별표 4]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20점                                          (단위 : 점)

심 사 항 목		등 급	평 점
			3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해당용역 규모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20 19 18 17	20 18 16 14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2 1.5 1 0.5	4 3 2 1

※ [주]

ㄱ. 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실적이 없는 경우는 “나”항의 최저점을 적용한다. 다만, 합산한도는 배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ㄴ. 이행실적의 평가는 국내․외 모든 실적을 인정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경우는 실적증명서로 평가한다. 국가기관 등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기타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국내업체가 외국에서 수행한 용역이행실적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업체가 수행한 용역 이행실적으로서 국가기관 등 에서 발주한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공증하거나 현지 상공회의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세금 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적격심사 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이행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동등이상의용역 및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입찰공고에 이행실적 적용기간을 달리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평가한다.

ㄹ. 합병의 경우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및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ㅁ. “동등이상 용역”이란 계약목적용역과 동일한 분야이거나 그 이상의 분야가 포함된 용역을 말하며, “유사용역”이란 계약목적용역과 관련 1개 이상의 분야가 미포함된 용역 이행을 말하며, 각각 개별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한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40점

가. 장비정비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 점
				30억원이상	30억원미만10억원이상
①정비사 수	업체의 정비사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20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20 17 14 11	20 18 16 14
②정비능력	업체보유정비사의 정 비 경 력	20		평점산식 참 조

※ [주]

ㄱ. “①항 정비사 수”란의 「보유인원수」는 계약대상장비에 대한 업체보유 정비사(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 수를 말하며, 당 정비사가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제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소요인원수」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요구한 계약대상장비에 필요한 정비사수를 말한다.

ㄴ. ②항의 정비능력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이 ①항의 최저평점보다 낮게 산출되면,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	Σ	(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	= 평점
		소요 정비사수

․ 경력별 배점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
1등급 경력 이상	20점	20점
2등급 경력 이상	17점	18점
3등급 경력 이상	14점	16점
4등급 경력 이상	11점	14점
5등급 경력 이상	8점	12점

㉠. “1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매우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2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3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보통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4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을 말하며, 각 등급별 구체적인 경력년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정한다.

㉡. 정비사의 정비경력은 실근무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사원명부 및 국민연금자격확인청구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며, 타회사에서의 경력도 인정한다.

㉢. 업체가 적격심사시 계약대상장비정비 소요인원 이상의 인원을 업체가 제출한 경우 높은 경력 순으로 소요인원만으로 정비능력을 평가하며, 동등이상의 정비경력 보유자를 계약대상장비정비에 근무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P/C프린터부문, LAN/WAN부문, 주장비(중대형 컴퓨터)부문으로 분류하며, 각 장비를 종합하여 일괄계약하는 경우는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각 부문의 정비예상물량, 중요성 정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시설관리용역 : 기능인력 보유수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 점
				30억원 이상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
① 사원 수	업체의 기능인력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10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10 8 6 4	10 9 8 7
② 사원의 경력	업체보유 기능인력의 경력	15		평점산식참조
③ 자격증 보유사원	업체보유기능인력의 자격증 보유수준	15		평점산식참조

※ [주]

ㄱ. “①항 사원수”란의 「보유인원수」는 해당 기능분야에 대한 업체보유 인원(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 수를 말하며, 해당 인원이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제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소요인원수」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시 요구한 해당 기능분야에 필요한 인원수를 말한다.

ㄴ. ②항의 사원능력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이 ①항의 최저평점보다 낮게 산출되면,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	Σ	(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	= 평점
		소요인원수

․ 경력별 배점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
1등급 경력 이상	15점	15점
2등급 경력 이상	13점	14점
3등급 경력 이상	11점	13점
4등급 경력 이상	9점	12점
5등급 경력 이상	7점	11점

ㄷ. ③항의 자격증 보유사원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이 ①항의 최저평점보다 낮게 산출되면,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	Σ	(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	= 평점
		소요인원수

․ 자격증 등급 배점 : 위 항(ㄴ)과 동일

ㄹ. “1등급 경력(자격증 등급배점, 이하 같다)”이란 해당업무를 매우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2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3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보통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 “4등급 경력”이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경력을 말하며, 각 등급별 구체적인 경력년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정한다.

ㅁ. ②, ③항의 평가시 업체가 적격심사시 계약대상 시설관리 소요인원 이상의 인원을 업체가 제출한 경우 사업의 경력 및 자격증 보유사원의 평가를 업체가 제출한 이원 중 높은 경력 순으로 소요인원 만으로 사원의 경력 및 자격증 보유사원을 평가하며, 동등이상의 경력자 및 자격증 보유자를 계약대상 시설관리에 근무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ㅂ. 기능인력은 해당업체의 사원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ㅅ. 기능인력의 경력은 실근무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사원명부 및 국민연금자격 확인청구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며, 타회사에서의 경력도 인정한다.

ㅇ. 전기, 기계, 가스 및 청소와 기타 설비 등을 종합하여 일괄계약하는 경우에는 각 관리분야별로 평가하고, 계약내용상의 중요도에 따라 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때 심사항목의 정비경력 평가가 곤란한 분야에 대해서는 그 외의 심사항목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수송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30억원이상 용역 평점	30억원미만10억원이상용역평점
①차량보유 수준	차량 대수 (보유차량대수/ 소요대수)	20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20 17 14 11	20 18 16 14
②(운전)기사의 숙련도	기사의 경력년수	20		평점산식 참 조

※ [주]

ㄱ. ②항의 기사 숙련도 평점산식은 다음과 같으며, 평점이 ①항의 최저평점보다 낮게 산출되면, ①항의 최저평점을 적용한다.

․	Σ	(해당경력자 수 × 경력배점)	= 평점
		업체의 보유인원수

․ 경력별 배점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용역	추정가격 3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용역
1등급 경력 이상	20점	20점
2등급 경력 이상	17점	18점
3등급 경력 이상	14점	16점
4등급 경력 이상	11점	14점
5등급 경력 이상	8점	12점

․ 업체가 적격심사시 소요인원 이상의 인원을 업체가 제출한 경우 높은 경력순으로 소요인원만으로 기사의 경력을 평가하며, 동등이상의 경력 보유자를 당해 용역에 근무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2. 추정가격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5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5

2)기술능력

※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25

3)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나)입찰가격

50 -2×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5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90.5% 이상인 경우 평점은 45점으로 함

(다)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4] 참조

+1.5～-3

2)기  타

(라)결격사유

1)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 [주]

ㄱ.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5점                                           (단위 : 점)

심사항목		등 급	평 점
해당용역 규모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15 14 13 12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2.0 1.5 1.0 0.5

※ [주]

ㄱ. 본 항 평가관련 주석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같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25점

가. 장비정비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 점
① 정비사 수	업체 정비사 보유수 (보유인원/ 소요인원)	12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12.0 11.5 11.0 10.5
② 정비능력	업체보유 정비사 정비경력	13		평점산식 참 조

※ [주]

ㄱ. ②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ㄴ.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경력 이상  :  13점

- 2등급 경력 이상  :  12.5점

- 3등급 경력 이상  :  12점

- 4등급 경력 이상  :  11.5점

- 기 타            :  11점

나. 시설관리용역 : 기능인력 보유수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 점
① 사원 수	업체의 기능인력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5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5.0 4.5 4.0 3.5
② 사원의 경력	업체보유 기능인력의 경력	10		평점산식 참조
③ 자격증 보유사원	업체보유기능인력의 자격증 보유수준	10		평점산식 참조

※ [주]

ㄱ. ②, ③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ㄴ. 경력별 및 자격증 등급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경력(자격증 보유) 이상   :  10점

- 2등급          〃             :   9.5점

- 3등급          〃             :   9점

- 4등급          〃             :   8.5점

- 기       타                   :   8점

다. 수송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 급	평 점
①차량보유 수준	차량 대수 (보유차량대수/ 소요대수)	12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12.0 11.5 11.0 10.5
②(운전)기사의 숙련도	기사 경력년수	13		평점산식 참 조

※ [주]

ㄱ. ②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ㄴ.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0년 이상           :  13점

- 5년 이상～10년미만  :  12.5점

- 3년 이상～ 5년미만  :  12점

- 1년 이상～ 3년미만  :  11.5점

- 1년미만             :  11점

3)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10점)

3.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고

계

100

(가)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30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2)기술능력

해당용역별 평가방법 참조

15

3)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5

(나)입찰가격

70 -4×	(	88	-	입찰가격	)	×100
		100		예정가격

＊│ │는 절대값 표시임

70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ㅇ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ㅇ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89.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65점으로 함

(다)신 인 도

1)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4] 참조

+1.5

～

-3

2)기  타

(라)결격사유

1)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부도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 또는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 [주]

ㄱ. 심사항목별 평가계산은 소수점이하 5자리수에서 반올림한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배점한도 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등 급	평 점
해당용역 규모대비 최근5년간 용역이행 실적비율 (금액 또는 수량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10 9 8 7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40%이상 - 70%미만 D. 10%이상 - 40%미만	2.0 1.5 1.0 0.5

※ [주]

ㄱ. 본 항 평가관련 주석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같다.

2) 기술능력 : 배점한도 15점

가. 장비정비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정비사 수	업체의 정비사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7.5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7.5 7 6.5 6
②정비능력	업체보유정비사의 정 비 경 력	7.5		평점산식 참 조

※ [주]

ㄱ. ②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ㄴ.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경력 이상  :  7.5점

- 2등급 경력 이상  :   7점

- 3등급 경력 이상  :  6.5점

- 4등급 경력 이상  :   6점

- 기 타            :  5.5점

나. 시설관리용역 : 기능인력 보유수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사원 수	업체의 기능인력 보유수 (보유인원수/소요인원수)	3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3 2.5 2 1.5
②사원의 경력	업체보유 기능인력의 경력	6		평점산식참 조
③자격증 보유사원	업체보유기능인력의 자격증 보유수준	6		평점산식참 조

※ [주]

ㄱ. ②, ③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ㄴ. 경력별 및 자격증 등급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등급 경력(자격증 보유) 이상	:	6점

- 2등급            〃	:	5.5점

- 3등급            〃	:	5점

- 4등급            〃	:	4.5점

- 기 타	:	4점

다. 수송용역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①차량보유수준	차량 대수 (보유차량대수/ 소요대수)	7.5	A. 150%이상 B. 125%이상 - 150%미만 C. 100%이상 - 125%미만 D. 100%미만	7.5 7 6.5 6
②(운전)기사의 숙련도	기사의 경력년수	7.5		평점산식 참 조

※ [주]

ㄱ. ②항의 평점산식 및 기타 평가사항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과 동일

ㄴ. 경력별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0년 이상           :  7.5점

- 5년 이상～10년미만  :   7점

- 3년 이상～ 5년미만  :  6.5점

- 1년 이상～ 3년미만  :   6점

- 1년 미만            :  5.5점

3) 재무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배점한도 5점)

4.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10
	재무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특 별 신인도	당해용역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기초예비가격 이상인 경우	2
	계약이행 성실도	[별표 4] 참조	-2
(나)입찰가격		※ 평점산식 참조	90
(다) 결격사유	당해용역 이행능력 결격여부	현재 부도상태에 있거나,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주】

ㄱ. (가)당해용역수행능력 특별신인도 심사분야의 “당해용역”은 실적인정범위 및 규모(금액)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ㄴ. 입찰가격 평점산식

ㅇ 평점산식 : 90-20×｜(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은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의 비율이 88.25% 이상인 경우 평점은 85점으로 함

평 가 기 준 표 (2)(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계			100	100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35	25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별표 3] 참조)	25	25
(나)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별표 2-2] 참조)	5	5
(다)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라)신인도		[별표 4] 참조	+1.5 ∼ -3
(마) 결격사유	당해용역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동 결격사유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25

※【주】

ㄱ. 본“평가기준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3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적용한다.

ㄴ.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5×[eqn: LEFT | ( {91}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eqn: LEFT | RIGHT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별표 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방법과 같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제5조제6항 관련)

[별표 2-1]

심사항목	평가점수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출 (고용승계조건이 필요한 용역에 한함.)	5	0
계	5	0

※【주】

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퇴직충당금)×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ㄴ.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ㄷ.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ㄹ. 고용승계조건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문에 명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배점한도별
			20점	10점	5점
AA+, AA0, AA-	A1	AA+, AA0, AA-	25	10	5.0
A+	A2+	A+
A0	A20	A0
A-	A2-	A-	24.8	9.8	4.8
BBB+	A3+	BBB+	24.6	9.6	4.6
BBB0	A30	BBB0	24.4	9.4	4.4
BBB-	A3-	BBB-	24.2	9.2	4.2
BB+, BB0	B+	BB+, BB0	24.0	9.0	4.0
BB-	B0	BB-	23.8	8.8	3.8
B+, B0, B-	B-	B+, B0, B-	23.6	8.6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0	7.0	2.0

※ [주]

ㄱ.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부대조달정보체계」에 의하여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의해 평가한다.)

ㄴ.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ㄷ.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ㄹ.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5호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신인도 평가방법(제5조제5항 관련)

[별표 4]

1. 계약이행 성실도                                                 (단위 : 점)

심사 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 품질 하자	하자 발생 유무	-2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하자 발생사실이 있는 자로서 하자가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하자금액 비율에 따라 - 5%이상 - 3%이상 ∼ 5%미만 - 1%이상 ∼ 3% 미만 - 0.1%이상 ∼ 1% 미만	-0.6 -0.5 -0.4 -0.3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감액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액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감액비율에 따라 - 20%이상 - 10%이상 ∼ 20%미만 - 1%이상 ∼ 10%미만 - 0.1%이상 ∼ 1%미만	-0.6 -0.5 -0.4 -0.3
② 납품 지연	지체 상금	-1	A. 최근 1년 이내 국방관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시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7%이상 - 5%이상 ∼ 7%미만 - 3%이상 ∼ 5%미만 - 1%이상 ∼ 3%미만 - 0.1%이상 ∼ 1%미만	-1.0 -0.8 -0.6 -0.4 -0.2
③ 부정당 업자 제재	부정당 업자로 제재 받은 총제재 기간	-2	A.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 [주]

ㄱ. ①의 품질하자와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물품‧용역 계약건을 모두 포함한다.

ㄴ. ①의 품질하자 평가시 하자발생유무와 감액유무는 각각 계약건별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하자발생일은 검사관으로부터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감액발생일은 면제승인된 후 품질 보증기관의 납품조서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하자금액은 품질검사기관에서 통보된 하자발생 내역별로 산정한다. 다만, 하자발생 유무 평가에 있어 A/S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②의 납품지연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금액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한다.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 적용례 : 최근 1년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납품요구 번호)	계약 (납품요구) 종결계약액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계약액	지체상금 부과액	지체상금 부과율 (비고)
A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는 분할납품
	3,000,000	0	0	0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 종결계약금액

= 770,000/22,000,000 = 0.035 = 3.5%

ㄹ. 부정당업자 제재 받은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다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한다.

※ 적용례 : 입찰공고일이 ’10. 10. 9.인 입찰 건에 대하여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07. 11. 20.부터 12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09. 5. 20.부터 3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2건이 존재하므로 전체 제재기간을 합산하여 총제재기간은 15개월, 평점은 -1.5점으로 평가한다.

2. 기  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점
① 서비스 우수	서비스 인증	0.5	A. 한국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서비스KS 인증 B.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서비스품질 우수업체	0.5 0.5
② 혁신형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0.5	A. 중소기업청장(또는 수임권자)로부터 혁신형(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확인)받은 기업	0.5
③ 노사협력 우수	노사협력 우수	0.5	A.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노사문화우수기업’(대상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유효기간 내에 한함)	0.5
④ 장애인 기업	장애인 기업지원	0.5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B.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0.5 0.4
⑤ 가족친화	가족친화 인증	0.4	A.「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0.4
⑥ 고용창출	고용창출 우수	0.4	A.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0.4
⑦ 여성기업 지원 등	여성기업 지원 및 고용촉진	0.4	A.「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10년 이상 - 5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미만 B.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0.40 0.35 0.30 0.40
⑧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여부	0.4	A.「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40
⑨ 모범납세	모범납세 여부	0.25	A.「모범납세자관리규정(국세청훈령)」제5조제3호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0.25
⑩ 비상대비	비상대비 중점관리	0.25	A. 국민안전처장관이 확인한 비상대비 중점관리 업체	0.25

※ [주]

ㄱ. 심사항목의 평가 관련 증빙자료는 주무부처(청)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근 2년 이내로 한하여 평가한다)

ㄴ.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ㄷ. ②혁신형 중소기업 평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④장애인기업은 중소기업청장(수임권자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ㄹ. ⑦여성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함)을 확인한다.

ㅁ. ⑦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입찰대상물품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 .     .     .

입 찰 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0 0 부 대 장   귀 하

접   수   증

1. 입찰대상 물품명 :                       2. 제출자 :

위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0 0 부대  0 0과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입 찰 일 시			업 체 명	(전화)
용 역 명			대 표 자
수 량			업종구분
입 찰 금 액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추 정 가 격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예)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의 경우      (2)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

(단위 : 점)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비고
계	100					계	100
						경영상태	10
이행실적	20
						특별 신인도	2
기술능력	40
						입찰가격	90
경영상태	10
						결격사유	-25
입찰가격	30
신 인 도	+1.5~-3
결격사유	-25

※ 위와 같이  용역입찰시 해당배점을 적용하여 위 심사표를 작성할 것.

[별지 제3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FAX 번호
	증명서용도	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0 0 부대
	사업의종류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계 약 일 자	계약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회사)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회사)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FAX번호 : )
	발 급 부 서: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② 용역이행실적내용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③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별표 2-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

[별지 제4-1호 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별표 2-1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의 인건비 합계액×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공동구성원 모두기재)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