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청소·검침용역 등의 경우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미제출시 적격심사 부적격처리 등을 통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함. 또한,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유사용역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 대상 심사서류 제출요구를 생략하며, 신용평가등급 평가를 완화하는 등 입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한편, 계약이행 성실도 향상을 위해 적격심사 결격사유에 부정당업자 제재상태를 추가하고, 하자발생·납품지연 이력자 및 부정당업자 대상 신인도 감점규정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용역 등 용역근로자 보호 등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예정가격 노임산정 산식 명기

2)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호, 제4호의1 서식) 미제출시, 부적격처리 (제7조)

3) 발주기관에서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찰공고에 명기하는 용역 관련 근로조건이행확약서(별지 제4의1호 서식) 신설

4) [별표 2] 평가기준표가 단순한 용역임을 감안 심사항목에서 기술능력 제외

5) [별표 2]에 해당하는 용역의 적격통과점수를 85점으로 별도규정하고, 평가기준을 5억원 이상/미만의 2단계로 간소화 (조달청 참조)

나. 전반적인 평가방법 규정(제5조) 신설

본문에 신인도 및 당해용역 수행능력 심사방법만 규정하여 평가전반에

대한 규정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평가방법 규정을 신설

다. 평가방법 규정(제5조) 보완

1) 이행실적 평가방법 보완

- 입찰 관련 진입장벽 완화추세에 발맞추어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유사용역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 기존 평가방법이 동등이상 용역실적과 유사용역 실적 중 하나만 인정하여 일부실적이 미인정되는 불합리성을 감안 동등이상 용역과 유사용역 실적을 통합평가함. (조달청 참조)

- 평가등급 간격을 40∼50%에서 30%로 강화

2) 신용평가등급 평가완화 : 회사채 A0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인 업체가 드문 현실을 고려 회사채 A0(기업어음 A20, 기업신용평가 A0) 등급 이상 배점한도 부여

* 조달청은 회사채 A-이상, 방위사업청은 회사채 A+이상 배점한도 부여함.

3) 신인도 가점대상 보완

- 사회적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추가 등

4) 계약이행 성실도 향상을 위한 조치 (방위사업청 참조)

- 하자발생·납품지연의 적용대상을 발주기관에서 국방관서로 확대

- 하자발생·납품지연 이력자 및 부정당업자 대상 신인도(계약이행 성실도) 감점규정 강화 (일괄감점 → 등급별 감점 등)

라. 제출서류 규정(제7조) 보완

1) 입찰가격점수와 타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 서류제출요구를 생략하여 탈락예정 입찰자의 불필요한 불편 해소

2) 부대조달정보체계에서 업체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도화(’15. 7월)하여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서류에서 생략

3) 적격심사기간 지연 감축을 위해 서류제출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 (조달청 참조)

마. 결격사유의 심사 규정(제8조) 보완

일부부대에서 부정당업자가 적격심사의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부정당업자 낙찰을 통한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야기함에 따라 적격심사 결격사유에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자를 추가함.

* 국계법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낙찰자와는 계약체결 금지

바.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제13조) 보완

기존 규정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기관에서 발주기관에 제한건의를 요구하는 문제가 발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건의주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명시

3. 주요토의 과제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등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