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국  방  부

기술용역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동수급체 평가규정에서 평가기준이 아닌 이행실적과 기술능력을 삭제하고, 사문화된 분담이행방식의 업종보완자 평가는 제외함. 또한, 부대조달정보체계에 탑재된 신용평가등급 조회기능 활용을 통해 제출서류에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생략토록 함. 한편,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에 여성기업 특별신인도 가점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동수급체 평가규정(제6조) 보완

1) 적격심사 평가기준이 아닌 이행실적과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규정을 제외

2) 일선부대에서 사문화된 규정인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업종보완자 평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조달청 참조)

나. 제출서류 규정(제7조) 보완

부대조달정보체계에서 업체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도화(’15. 7월)하여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서류에서 생략

다. 여성기업 특별신인도 가점 신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대상 가점 신설 (3년 이상 : 0.5점 / 3년 미만 : 0.25점)

* 국군재정관리단 건의사항이며, 조달청 또한 가점을 인정하고 있음.

3. 주요토의 과제 : 해당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기    타 : 신 ‧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