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을 설치하여, 역사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역사 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전문기관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국무총리훈령  제655호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역사 교과용도서의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역사 교육 정상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업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역사 교과용도서 편찬기준 및 집필기준의 수정ㆍ보완

3. 역사 교육과정 개발 지원

4. 역사 왜곡 대책의 수립ㆍ시행

5. 외국의 교과서 왜곡 시정(是正)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6. 역사 교육 교원연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7. 동북아 역사문제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

8. 그 밖에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조직 및 구성 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각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팀장 및 팀원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교육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ㆍ팀장 및 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추진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추천) 교육부장관은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 큰 성과를 창출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을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도록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201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