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류 불용품 처리 및 부표류 수리에 관한 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표류불용품처리 및 부표류수리에 관한 규정(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절약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표준형부표제작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128호) 제17조제2항 및 동 규정에 따라 부표류 불용처분과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상위 규정 반영 및 불필요한 문구 정리
제2조(적용)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시설과에서 부표류를 불용품(폐품)처리와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생략	제2조(적용) 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에서 부표류를 불용품(폐품)처리와 부표류 수리업무 처리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생략	○ 변경 과 명칭 반영
제3조(설치) 생략	제3조(설치) 생략	○ 변경사항 없음
제4조(구성)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사안전시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제4조(구성)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항로표지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성한다.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 변경 과 명칭 반영
제5조(위원장의 임무) 생략	제5조(위원장의 임무) 생략	○ 변경사항 없음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 작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사안전시설과 정비담당자가 된다. ② 생략	제6조(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 연락, 회의록 작성,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로표지과 정비담당자가 된다. ② 생략	○ 변경 과 명칭 반영
제7조(심의사항) ~ 제11조(운영 세칙) 생략	제7조(심의사항) ~ 제11조(운영 세칙) 생략	○ 변경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