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제정 2009.09.17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예규 제42호

개정 2015.11.19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예규 제58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과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세부지침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제2항에 의거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2)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하여 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

4) 행정감사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의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정보

5)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6)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7)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8)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비공개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자료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을지연습 관련 업무처리로 국가안보와 관계된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비공개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히 지장 우려의 자료

◦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내용 관련 자료

◦ 위험물의 저장위치 관련 자료

◦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관련 자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법령․훈령․고시․지침․규정 등 제․개정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심의회, 위원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중인 사항으로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 심의중인 안건, 내부회의 등) 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 공개함으로써 각종 심사업무(기술인증 등)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규제관련 정보

◦ 보안감사계획, 보안감사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 보안감사 관련 출장 관계자료, 보안업무수행 지침 관련 자료

◦ 수시 보안점검자료, 보안관리시스템 및 관리 자료

◦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보안업무 심사분석 자료, 심사결과 보고서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결정서, 비밀보유 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관련 자료

◦ 물품구매, 용역, 원가조사 등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 맞춤형 복지 보장보험 입찰예정가격 관련 자료

◦ 신원조회결과(청사출입증 발급 관련 등)

◦ 국회의원 요구자료중 비공개 자료 관련 자료

◦ 성과평가 관련자료

◦ 임용, 인사, 승진임용, 특별승진 대상 심사 및 위원회 관련 자료

◦ 성과평가, 성과상여금, 다면평가 관련 자료

◦ 공적심사, 자체심사, 인사위원회 회의관련 자료

◦ 인사기록카드, 성과관리카드 관련 자료

◦ 직무성과 계약 관련 자료

◦ 기관의 직제 개정 검토 관련 자료

◦ 임용시험,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채점, 합격자 결정 등 관련 자료

◦ 공무원임용, 인사, 승진심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관련 자료

◦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

◦ 예산편성, 조정관련 자료

◦ 예산낭비 사례 발굴 관련 자료

◦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비공개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사생활의 침해우려 자료

◦ 일반적인 인사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각종 출장 관련 업무처리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감사, 참여마당신문고, 진정, 탄원, 질의,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각종민원 처리대장의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각종 회의, 심의회, 공청회 등 회의록 및 참석수당 지급 관련 개인정보 자료

◦ 각종 위원회, 심의회, 공청회 등 위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정보공개청구 및 결정통보, 민원 및 회신, 질의 및 회신, 참여마당신문고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각종 기념행사 초청 대상자 및 참석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각종 교육신청 대상자 관련 개인정보 자료(부분공개)

◦ 국외 출장명령 요청, 국외 출장명령 관련 자료(부분공개)

◦ 급여자료, 급여 관련 검토서, 급여산정 자료, 가족수당 신청서

◦ 각종 보험가입 신청서, 각종 보험 피보험자격 신청서

◦ 퇴직정산 신고서, 퇴직정산 과오납 고지서, 연말정산 자료

◦ 임대주택 관련 자료, 맞춤형 복지(보험, 자율항목 등) 청구 및 지급 관련 자료

◦ 당직 근무, 초과근무 관련 자료

◦ 수입징수 결의서, 납입고지서, 수납현황, 지출결의서, 반납고지서 관련 자료

◦ 채권발생 통지서, 독촉고지서, 신원조회 관련 자료

◦ 비밀취급 인가자, 비밀취급 인가증 발급대장 관련 자료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련 자료

◦ 정보공개청구자 고객만족도 대상자 관련 자료(부분공개)

◦ 정부청사 출입증(부분공개)

◦ 겸직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공무 국외여행 승인․허가 관련 자료(부분공개)

◦ 승진, 전직, 전보, 파견, 퇴직 관련 관계기관 협의 관련 자료

◦ 임용관계, 인사기록카드, 인사․성과관리 카드, 채용서류 관련 자료

◦ 응시원서 접수대장, 합격자 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공적조사서, 추천서, 상훈대장, 포상수여 증명서 관련 자료(부분공개)

◦ 승진 후보자․대상자 명부, 승진심사위원회 관련 자료

◦ 다면평가, 징계 관련 자료

◦ 각종 위원회 위촉장 발급자, 발급대장 관련 자료(부분공개)

◦ 응시자 답안지, 성적, 학력, 주소 등 관련 자료

◦ 특정 공무원의 집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자료

◦ 명예퇴직자 형벌사실 확인 관련 자료

◦ 휴무 토요일 근무자 근무명령 관련 자료

◦ 민원처리 고객만족도조사 대상자 관련 자료

◦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 정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관련 자료

◦ 법인 등 신상정보를 삭제해도 해당 법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

◦ 공개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자료

◦ 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인가서류 관련 자료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법인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자료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