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시 제2015-57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113호, 2014.11.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관세청장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0조제1항 중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를 “별표 1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소요량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또는 제9조에 따른 선택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확인하거나 현지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별표 2의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철

제20조제2항 중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2조”를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로 한다.

제21조제3호 중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을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3조”를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로 한다.

제24조 중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을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을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별표2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 개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지 및 전문은 관세청 홈페이지(고시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