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2015. 11.

관    세    청

세 원 심 사 과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①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기관의 장(환급신청을 접수․관리하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후 세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소요량 산정방법 등의 신고) ①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환급신청 전에 별표 1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영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변경신고)서에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소요량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또는 제9조에 따른 선택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제조공정설명서를 확인하거나 현지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은 3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환급신청기관의 변경을 승인한 기관의 장(환급신청을 접수․관리하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관련 일체의 자료를 변경 후 세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ㅇ기존 서식상 첨부서류로 기재된 제조공정설명서를 규정에 명확히 함 ㅇ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을 별표 1로 명확히 함 ㅇ소요량 산정방법 신고를 받은 세관장이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수출물품에 적용할 소요량산정방법을 잘못 선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소요량산정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제13조(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의 자료를,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7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 원재료수불대장 3. 제품수불대장 4.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철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7. 위탁가공계약서 ② 제1항의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로 보관․관리하려는 자는 확인, 조회 또는 출력장치와 일체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소요량계산의 근거자료)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할 자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이다. 다만, 제7조에 따른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6호의 자료를, 제8조에 따른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한 경우에 제7호의 자료를 추가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2. 원재료수불대장 3. 제품수불대장 4. 부산물수불대장(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함) 5. 별표 2의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별지 제2호서식의 소요량계산서철 6. 결산보고서(제품 및 자재 수불 관련 부속서류 포함) 7. 위탁가공계약서 ② 제1항의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그 밖의 자료보존매체로 보관․관리하려는 자는 확인, 조회 또는 출력장치와 일체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ㅇ소요량계산서가 전산서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그 작성요령을 별표 2로 명확히 함
제20조(심사종료와 결과통지)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이 소요량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나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62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심사종료와 결과통지)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이 소요량심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이 폐업한 경우나 환급신청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통지에 대하여는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4조를 준용한다.	ㅇ'15.7.1.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명 및 조문번호 개정사항 반영
제21조(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요량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의 변경 2. 소요량과다산정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명세 정정 및 과다환급금 징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제21조(소요량심사결과의 조치)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소요량심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요량산정방법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는 그 산정방법의 변경 2. 소요량과다산정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명세 정정 및 과다환급금 징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조사 후 통고처분. 다만,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	ㅇ'15.4.15.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훈령명 및 조문번호 개정사항 반영
제2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21조항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 등을 법 제21조와 영 제30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를 하려는 때에는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 “징수” 또는 “경정”은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3조를 준용한다.	제23조(과다환급금의 징수) ① 소요량심사부서장은 제21조항제2호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 등을 법 제21조와 영 제30조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를 하려는 때에는 따라 환급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제118조를 준용함에 있어 “징수” 또는 “경정”은 “과다환급금 등의 징수”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세관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조기에 징수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기징수에 대한 절차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를 준용한다.	ㅇ'15.6.3.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4-3조 →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로 개정
제24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에 관한 시행세칙」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실지조사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 및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ㅇ'15.6.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훈령명 개정 사실 및 '15.7.1.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훈령명 개정 사실 반영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7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규제개혁법무담당관-4250호('15.6.30)에 따른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 내용을 반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운영 개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 개정내용은 “붙임” 참조
<신 설>	[별표 1]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 (제10조제1항 관련)	ㅇ작성요령을 별표로 분리하여 명확히 함
<신 설>	[별표 2]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 (제13조제1항제5호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변경 서식 기재요령 개정
[별지 제2호 서식] 소요량계산서	[별지 제2호서식] 소요량계산서 (제13조제1항제5호 관련)	ㅇ관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에 따른 서식 변경

[별표 1]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 작성요령

1. “신고인”란에는 환급신청인의 상호, 대표자, 주소(도로명주소), 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제조장명을 기재합니다.

2. “제조장명”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장명을 기재합니다. 단,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상호․제조장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품목번호(HSK)"란과 ”수출물품“란에는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수출물품의 10단위 품목번호(HSK)와 수출물품의 품명․규격을 기재합니다.

4. “소요량 산정방법”란에는 단위실량(01), 단위설계소요량(02), 수출건별등총소요량(03),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04), 1회계연도단위소요량(05), 위탁건별총소요량(06) 산정방법 중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해당 소요량 산정방법의 2자리 아라비아숫자를 기재합니다.

※ 예시 : 단위실량산정방법 → 01

5. “산정방법변경”란에는 이전에 신고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의 소요량 산정방법과 변경하려는 소요량 산정방법을 기재하며 처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예시 : 종전 01 → 변경 02

6. “산정대상기간”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및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수출물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대상기간을 기재하며, 단위실량과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적용하려는 시작일자를 기재합니다.

7. “적용기간”란에는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경우 소요량 산정대상기간의 다음 달의 첫날부터 산정대상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기간을,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경우 산정대상기간인 1회계연도 말일 이후 3개월이 지난 달의 첫날부터 1년간의 기간을 적용기간으로 기재하며, 그 밖의 산정방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적용 시작일자를 기재합니다. (제11조 참조)

8. “자율소요량 관리서류 신고”는 해당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과 관련하여 관리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별표 2] 소요량계산서 작성요령

Ⅰ

개요

ㅇ 수출제품(개별 기납증상 양도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근거 서류

ㅇ 개별환급(개별 기납증) 건에 대한 소요량 심사 시 제출하는 서류

Ⅱ

작성방법

ㅇ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 또는 기납증 양도물품(을)의 물품식별번호 영역 안의 상세물품식별번호를 기준으로 작성

ㅇ 회사 내 자재관리시스템(ERP) 등으로 소요량 정보를 관리하는 수준이 환급신청서 및 제증명서 보다 상세하게 관리하는 경우, ERP 등의 상세물품식별번호를 기준으로 해당 서식을 작성할 수 있음.

☞ 예: 환급신청서상 물품식별번호는 ‘P’이나 회사 내 자재관리시스템(ERP)상 소요량 관리수준이 ‘P’의 하위의 ‘p1’이라면, ‘p1'을 상세물품식별번호로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

ㅇ 상세물품식별번호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란을 추가 후 작성할 수 있음.

Ⅲ

항목별 기재요령

가. 물품 사항

① 관련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연번):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 해당 문서번호 및 해당 요구 건의 연번을 기재

②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 제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부여한 제출번호 및 제출일자 기재 [제출번호: 신고인부호(5)-년도(2)-일련번호(6)]

③ 관련 신청건(접수번호) 및 신청구분: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 해당 환급신청 및 제증명의 접수번호를 기재 (신청구분은 환급신청 및 기납증 구분)

④ 제출자: ③의 신청건의 제출자 통관고유부호를 기재

⑤ 관세사: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해당 관세사 정보를 기재

⑥ [XXXX]란/총[XXXX]수 : 앞쪽 대괄호에는 상세물품식별번호의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뒤쪽 대괄호에는 총 일련번호를 기재

⑦ 물품식별번호: 환급신청서 수출물품(을) 또는 기납증 양도물품(을)에 기재한 식별번호

⑧ 상세물품식별번호: 회사 자재관리시스템(ERP)에서 관리하는 물품식별번호로서, 물품식별번호(⑦)와 동일한 경우 같은 값을 기재하며, ⑦과 상이한 경우 해당 물품식별번호를 기재 (⑥의 란수 증가의 기준이 됨)

⑨ 품명: 상세물품식별번호(⑧)의 품명을 기재

⑩ 생산수량(단위): 상세물품식별번호(⑧) 기준으로 환급신청서 상 수출물품이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달의 월간 생산수량 및 단위를 기재 (기납증의 경우에는 양도물품이 생산된 날이 속하는 달의 월간 생산수량 및 단위)

⑪ 품목번호(HSK): 상세물품식별번호(⑧) 기준의 품목번호(HSK)를 기재

⑫ 금액: 상세물품식별번호(⑧) 기준의 생산수량에 해당하는 FOB 금액을 원화로 기재

⑬ 소요량산정방법: ⑧상세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소요량산정방법 기재

나. 원재료 사항

ⓐ 연번: 행 일련번호

ⓑ 상위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의 상위 원재료식별번호를 기재

ⓒ 원재료식별번호: 상세물품식별번호(⑧)에 해당하는 수출물품 또는 양도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식별하는 번호로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번호를 기재하며 연번에 관계없이 동일한 원재료이면 동일한 식별번호를 사용함 (업체에 따라 파트번호, 자재번호, 물품식별번호, 관리번호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모델규격 번호도 가능)

ⓓ 품명 및 규격: 원재료식별번호(ⓒ)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품명 규격을 기재

ⓔ 단위소요량(단위): 상세물품식별번호(⑧)에 해당하는 수출물품 또는 양도물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물량 및 단위를 기재

- 고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계산

ⓕ 총 소요물량: 상세물품식별번호(⑧)에 해당하는 수출물품 또는 양도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총 물량을 기재

ⓖ 부산물 발생율(%): 원재료가 수출물품 또는 양도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소요된 비율을 기재

- 향후 내역 작성분(B)과 내수용(C)을 구분하여 기재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소요량계산서

①관련 자료제출요구 문서번호(연번) : XXX-XX-XXXXXX (XXX)

②제출번호	XXXXX-XX-XXXXXX (제출일자: YYYY-MM-DD)	④제출자	상호(통관고유부호) : 갑을병정-X-XX-X-XX-X
③관련 신청건(접수번호)	XXX-XX-XXXXXXX (신청구분: ◉ 환급, ○ 기납증)	⑤관세사	관세사부호 :XXXXX (XXXXXXXXXXXXXXXXXXXX)

⑥[XXXX]란/총[XXXX]란			⑦물품식별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⑧상세물품식별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⑨품명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⑩생산수량(단위)			9,999,999,999,999.999 (XXX)		⑪품목번호 : XXXX.XX-XXXX
						⑫금액(FOB)			999,999,999,999,999,999		⑬소요량산정방법 :XX
ⓐ연번		ⓑ상위 원재료식별번호		ⓒ원재료식별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소요량(단위)		ⓕ총 소요물량		ⓖ부산물 발생율(%)
												내역작성분(B)	내수용(C)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		99.99	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		99.99	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		99.99	99.99
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9,999,999,999,999.999 (XXX)		9,999,999,999.999		99.99	99.99

99,999/총 99,999                                                      제출번호 : XXXXX-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