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1. 행정규칙명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4-113호, ‘14.11.25.)

2. 개정 사유

❍ 소요량산정방법 선택의 적정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요량 산정오류 가능성을 축소하고,

❍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서 사용될 소요량계산서 전산서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 소요량산정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10② 신설)

-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가 신고한 소요량산정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

❍ 4세대 국종망 대비 소요량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13①)

4. 신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 “붙임”

5. 추진경과

ㅇ 개정 초안 마련 : 2015. 10. 6.

ㅇ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전심사 등 : 2015. 10. 6. ～ 10. 19.

ㅇ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완료 : 2015. 10. 27.

ㅇ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 : 2015. 10. 21. ～ 11. 10.

6. 시행일자 : 2015. 11. 20.(예정)

※ 전산서식 개정 부분은 프로그램 시행일('16년 4세대 국종망 시스템 시행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