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7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 11. 13.

국민안전처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의 신설을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943호, 2014.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정함(안 제2조)

나.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10인 내외의 민간위원으로 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정함(안 제3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제도 개선, 성과목표·지표 및 평가결과 적정성에 대한 자문 등 평가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매년 2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7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평가자문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재난관련 각 분야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이 된다.

③ 민간위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부처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3. 부처별 사업평가 결과의 적정성

4.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사업평가 결과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매년 2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와 관련된 공무원과 그 밖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안전처 안전사업조정과장이 담당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고시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15-137호, 2015. 11.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