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과(2014.12.11.)에 따라 개정(개정한 다음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재검토기한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훈령 제563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563호, 2015.8.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09.5.24)에 따라 현실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검토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2월 11일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