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청년) 고시 등 폐지고시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고용노동부 소관 고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고시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청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08-111호, 2008.12.31.)는 당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인 자”의 범위를 정하였으나,

대통령령 제22603호(2010.12.31.)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위 ‘별표 1’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09-92호, 2009.12.31.)는 당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액”을 정한 것으로서,

대통령령 제22603호(2010.12.31.)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액”고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직업안정기관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12호, 2010.8.23.)는 당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등의 취업알선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나,

대통령령 제22603호(2010.12.31.) 및 고용노동부령 제17호(2011.1.3.)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구) ‘신규고용촉진 지원금’제도가 일괄 개정됨에 따라 동 고시 내용의 적용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 관련 “노동부장관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27호, 2010.3.16.)는 당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한 사람”의 범위를 정하였으나,

고용노동부령 제17호(2011.1.3.)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위 ‘별표 1’의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마.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급기간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0-65호, 2010.12.31.)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였을 때 지급할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연장지급기간을 고시한 것으로 당시 고시했던 연장지급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이 만료되어 동 고시의 효력이 없기에 현행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합    의: 해당 없음

다. 기    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