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조문 대비표>

1.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온라인 제출 및 평가 확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0. (생 략) 11. “제안서 온라인평가”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서를 작성한 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도의 제안서 발표 없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21. (중 략) 22. “해당 심사분야”란 「기술 평가위원 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중분류)의 소분류 분야를 말한다.	제2조(정의) <좌동> 1.∼10. (현행과 같음) 11. --------------------------------------------------- ----------------------------------------------------- “나라장터의 e-발주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평가위원은 입찰참가업체로부터 별도의 제안서 발표 없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21. (중 략) 22. “해당 심사분야”란 「기술 평가위원 규정」의 별표 ‘분야별 전문인력 분류표’의 구매(대분류)-정보기술, 장비구매, 일반용역(중분류)의 소분류 분야를 말한다.
제6조(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의 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평가일자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공고 명시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기관, 평가방법, 제안서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제안서 파일의 용량(온라인 제출에 한함), 온라인평가 시 사전검토시간, 평가위원의 질의등록 및 제안사 답변등록 시간 등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제6조의2(제안서 제출)①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를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류 일체의 용량은 200MB를 초과할 수 없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금액이 80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제출 여부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7조(제안서 접수) ①제안서 접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평가집행자가 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7조(제안서 접수) ①평가집행자는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한다. 다만,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한 장소와 일시에 접수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지정한 장소 및 일시에 도달하지 못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10조(평가방법) ①제안서 평가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안서가 서류 형태일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서를 전자화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필요성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삭 제> 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물품 및 용역 개방대상금액, 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미만 사업예산(추정가격)의 경우에는 제안서 온라인평가를 실시한다. ⑥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시간 운용의 효율성․업체수․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3. (생략) <신설> <신설>	제10조(평가방법) ①제안서는 사업금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단순 사업 등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평가하며, 사업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삭제>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⑥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에게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서 발표 이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온라인평가의 경우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 사전검토하고, 평가위원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시간 운용의 효율성․업체수․평가내용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에서 검토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3. (현행과 같음) 4. 제3조의2에 해당되는 대형소프트웨어사업 : 150분 5. 온라인 평가 : 60분 이상

2.		소프트웨어사업 투입인력 평가방식 개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①수요기관은 수행조직, 투입인력의 적정성 등(이하 ”투입인력의 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입인력의 평가내용, 평가기준 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는 제1항에 따라 “투입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제안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단,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2. 일정별 인력투입계획 3.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총괄표 4.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5.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6.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인원 현황

3.		협상 과정에서 과업 조정 시 적정대가 지급유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3조의2(협상의 내용과 범위) ① 수요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제안서평가 결과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될 경우에는 <서식 3>, 불성립될 경우에는 <서식 4>에 따라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장 이유와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상을 실시한 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단, 협상이 불성립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소속 업무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서식 3]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성립)

◦ 구매관리번호 :

◦ 수 요  기 관 :

◦ 사   업   명 :

◦ 협 상  일 시 : 2015.   .    .

◦ 예 정 가 격  :                 원

◦ 입 찰 금 액  :                 원

◦ 가감 조정액  :                 원

◦ 협 상 결 과

당초 제안 내용	제안요청서 해당 내용	협상내용		협상대상사 검토의견	가감 조정액
		내용	발의자
합계					원

※ 협상결과 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조달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협상하였음을 확인하고 협상결과를 계약의 일부로 하는데 동의함.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 제안서 가감 조정액 산출 근거 1부.

<신 설>

[서식 4]

제안서 협상 결과 통보서(불성립)

◦ 구매관리번호 :

◦ 수 요  기 관 :

◦ 사   업   명 :

◦ 협 상  일 시 : 2015.   .    .

◦ 예 정 가 격  :                 원

◦ 입 찰 금 액  :                 원

◦ 가감 조정액  :                 원

◦ 협상 불성립 사유 :

당초 제안 내용	제안요청서 해당 내용	협상 내용 (발의자)	협상대상자 검토의견		비고
			검토 의견	조정 요구액
합계				원

상  호 :

대표자 :                  (인)

붙임 :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제안서 가감 조정액 산출 근거 1부.

4.		제안서 평가장면을 CCTV 등을 통해 실시간 공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3(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의 평가방법) ①∼⑤ (생 략) ⑥대형 소프트웨어사업의 평가장소는 평가장면을 CCTV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평가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⑦평가집행자는 평가장면을 영상화면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안업체의 발표장면, 발표자료, 제4항의 공통 질문사항과 그 질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삭 제> <삭 제>
<신 설>	제11조의2(제안서 평가과정 공개) ①평가집행자는 제안서를 오프라인평가하는 경우에는 CCTV 등 외부에 평가장면과 음성을 공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평가장소에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평가집행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외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에서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장면과 음성을 외부에 공개한다. 다만, 공통질의 도출, 평가위원의 질의 및 제안사의 답변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5.		제안서평가 수당 산정기준 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③ (생 략)

④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7조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의 이해당사자로서 확인이 되어 평가를 기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에게 조달청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안서 평가수당 지급)

①∼③ (현행과 같음)

④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7조에 따라 평가위원 정족수 미달로 평가가 연기되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피·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제안서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위원에게는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5만원을 지급하고 [별표 2] “오프라인평가”의 가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제15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사업 예산액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평가수당	25만 원	35만 원	40만 원

* 평가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매 1시간 초과시 마다 5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권역(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도)이 다른 지역에서 평가에 참석한 경우 5만원 추가 지급

＊다만, 온라인 평가의 경우 사업예산액 및 평가시간 등에 관계없이 평가수당은 20만원

[별표 2] (제15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구분	온라인 평가	일반평가				전문 평가
기본 수당	20만원	90분 미만	90∼ 120분		2시간∼	50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가산금	·사전 검토시간이 50분 이상 5만원 ·제안사가 3개사 초과 시 1개사마다 1만원	·평가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 1시간 초과 시마다 5만원 ·평가위원(기관 소재)이 다른 권역(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에 소재할 경우 5만원, 제주도 등 도서지역인 경우 10만원 ·숙박 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상한선	30만원	50만원		55만원	60만원	100만원

* 단, 제안서평가 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상한금액의 50% 가산한 금액을 상한금액으로 본다.

6.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방식 개선

현  행

개  정 (안)

[별표 17] (제12조 제1항 관련)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각 평가위원은 1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제안서평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원장은 ‘가’호에 따라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부문별 평가점수가 해당 평가부문별 평균점수보다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그 사유를 전체 평가위원에게 설명하고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나”호에 의한 해당 평가위원은 토론 내용, 다른 평가위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위원은 평가점수의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별표 6]기술능력평가의견서에 따라 1차 평가점수 부여 및 조정사유 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나’호에 의한 해당 평가위원을 제외한 다른 평가위원은 자신의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없다.

라. (생 략)

마. ‘라’호의 “조정계수”는 원칙적으로 0.05로 하되, 오프라인 평가시 평가위원 전원 합의로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7] (제12조 제1항 관련)

1. 입찰자의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 각 평가위원은 시스템을 통해 입찰자별,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해당되는 등급을 부여한다.

나. ‘가’호에 따라 평가위원이 부여한 등급은 다음과 같이 시스템에 의해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등급별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등급	최적합	적합	보통	미흡	부적합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다. 평가위원이 제출한 평가부문별 평가점수가 해당 평가부문별 평균점수보다 배점한도의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해당 평가위원은 자신의 평가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6] 기술능력평가의견서에 따라 1차 평가점수 부여 및 조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 ‘라’호의 “조정계수”는 원칙적으로 0.05로 하되, 오프라인 평가시 평가위원 전원 합의로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0.05∼0.1 범위 내에서 조정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조정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해당 조정계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7.		제안서 평가위원 관리 강화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자격) ①∼④ (생 략)

<신설>

제4조(위원의 자격) ①∼④ (현행과 같음)

⑤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자격요건이 상실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식 2>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기술서비스총괄과장 또는 소관 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4(전문 평가위원의 해촉)

① (생 략)

<신설>

제4조의4(전문 평가위원의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식 2> ‘평가위원 사퇴 신청서’를 정보기술계약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평가기피) ①평가집행자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16조(기피 및 제척확인)에 따라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3], [별표 4]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은 제1항[별표 4]의 평가위원 공지사항 사유에 해당하면 위원장(온라인평가는 평가집행자)에게 기피사유를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이 [별표 4]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이후 발견 포함) 평가집행자는 제14조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위원의 준수사항) ①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전에 평가위원에게 [별표 4]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지하고 평가위원으로부터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야 한다.

②평가집행자는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기피·제척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공지하고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위원장, 평가집행자에게 알리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 또는 해당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위원이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③평가위원이 제2항 각호의  기피·제척사항을 --------------------------------------------------
----------------------------------------------------------------------

제11조(평가실시) ①∼② (생 략)

③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평가일 이전에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이때 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한 [별표 5]의 평가지침 준수 각서를 제안서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④∼⑧ (생 략)

⑨평가집행자는 평가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평가위원별로 작성된 평가표에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2. 평가표에 점수가 정정된 항목은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는지 여부 등

제11조(평가실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이때 평가집행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배포 전에 해당 평가위원에게 [별표 4]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별표 5]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⑧ (현행과 같음)

⑨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제안서 평가를 종료하여야 한다.

1. 온라인평가의 경우 각 평가위원별로 시스템을 통한 평가표 제출 여부

2. 오프라인 평가의 경우 각 평가위원별로 [별표 12] ‘평가표’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 여부

제14조(제안서평가위원의 평가 등)

① (생 략)

②평가집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이 평가지침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표 7]에 따라 평가위원선정교섭시스템에 위반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에 대한 제1항, 제2항의 평가 위반내용은 [별표 8]에 따라 평가위원선정교섭시스템으로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결과 평가위원별 누적 벌점이 100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퇴출시키고 평가위원선정교섭시스템의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처리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전문인력 명부에서 삭제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는 「기술 평가위원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모집 및 명부에 등재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4조(제안서평가위원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선정교섭시스템(이하 ‘교섭시스템’ 이라 한다.)에 ----------------------------

③평가집행자는 평가위원에 대한 제1항, 제2항의 평가 위반내용을 [별표 8]에 따라 교섭시스템에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별 누적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간 평가위원 교섭·선정을 중지하고, -------------------------------------------------
-----------------------교섭시스템의----------------
---------------------------------------

⑤----------------------- 따라 교섭시스템의 전문인력명부에서 삭제된 평가위원의 경우  삭제일로부터 --------------------------------------
--------------------------------------------------------------------------------------------------------------

[별표 3] (제5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항목별 벌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벌점
공정성	심각한 위반	- 평가위원이 [별표 4]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 이후 발견 시 포함) - 평가대상 업체로부터의 사전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점
※ 비고 2.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별 누적 벌점이 100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평가위원에서 퇴출이 되며, 향후 2년 이내에는 전문인력 모집에 참여 할 수 없다.

[별표 3] (제5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평가항목별 벌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벌점
공정성	심각한 위반	-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평가 이후 발견 시 포함) - 평가대상 업체로부터의 사전접촉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점
※ 비고 2. 제14조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별 누적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에는 3개월 간 평가위원 교섭·선정을 중지하고, 「기술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별 누적 벌점이 100점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평가위원에서 퇴출이 되며, 향후 2년 이내에는 전문인력 모집에 참여 할 수 없다.

[별표 4] (제5조제1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퇴직 등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의 평가위원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및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리고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4] (제5조제1항 관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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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11조제3항 관련)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시 수요 “         용역”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4. (생 략)

<신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 전화번호 :

계좌번호 :

조달청장 귀하

【별표 5] (제11조제3항 관련)

평가위원 평가지침 준수 각서

본인은  년 월 일  시 수요 “         용역”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4. (현행과 같음)

5. 본인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세부평가기준」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피·제척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본인 또는 해당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자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다.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평가수당 등 입금 계좌번호 :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