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

1. 제정이유

지방 취약공항에 대한 항공기취급업․정비업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 및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기 취급업과 항공기정비업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공항 및 범위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에 관한 세부기준

한국공항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한 공항(대상지역)에 관한 세부기준 및 대상공항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방법 규정(제4조)

나. 사업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사업범위를 규정(제5조)

다. 사업방법 및 종료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 및 사업 종료 기준을 규정(제6조, 제7조)

라. 재검토 기한 설정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을 조치토록 재검토 기한을 정함(제8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62호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항공기정비업”이란 법 제2조제37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지역에 관한 세부기준) ①대상지역은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이어야 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2. 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3. 법 제29조의3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4.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 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 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5. 그 밖에 국토부교통장관이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과 국토교통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대상공항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공항을 선정하며,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사업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 출․도착 시 운항지원에 필요한 업무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항공기 유도, 인터폰서비스, 항공기 이동, 객실청소, 음용수 공급, 기내오물처리, 스텝․램프버스서비스, 전원공급, 항공기 시동, 객실 냉난방, 제․방빙, 탑승수속, 출․도착 승객안내 및 방송, 수하물안내 등 지상조업사업

나. 화물․수하물 분류, 이동, 하역 등 항공기하역업

다. 항공유 급유 및 배유 등 항공기급유업

2. 항공기정비업 : 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체․부품․보조 기계류에 대한 육안검사, 운항종료 후 제작사 기준에 따른 동체검사, 윤활유 보충 등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

제6조(사업방법) 공사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위탁이 곤란할 경우에 한해 공사에서 직접 경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종료)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공항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공사의 의견을 들어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5. 11. 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상공항 선정 평가기준 및 방법(제4조제2항 관련)

□ 총괄표

평가범주	법률취지	배점		평가기준		선정배경
입법취지	공사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령 기준	60	10	①공항운영등급에 따른 기준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
			10	②｢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가’ 목
			10	③｢항공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나’ 목
			10	④｢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다’ 목
			20	⑤최근 3년동안 활주로 활용률⁽¹⁾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²⁾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라’ 목
안전 및 품질	운항안전 확보/ 국민편익 증진	20	15	⑥ 안전 및 품질	안전관리	공항별 지상조업인력 운영상태 및 조업필수장비 예비율, 안전 및 품질관리시스템 공인인증 평가
			5		정 시 성	지상조업․정비사유에 따른 항공기 결항․지연
공항활성화	운항여건개선/ 공항 활성화	20	10	⑦지자체 기여도		지자체에서 항공사 등에 재정적 지원실적이 있는 공항
			10	⑧취급업․정비업 지원을 통한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가능성		신규취항 유도 등 지방공항 활성화 전망
계		100

(1) 활주로 활용률 : 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편수의 비율

(2) 여객터미널 활용률 : 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

□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항목설명		산정방법
①공항운영등급			10	공사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및 항공법 시행령 제44조의3에 따른 공항규모 (운항규모, 국내/국제)		․공항운영등급 4등급 : 10점 ․공항운영등급 3등급(국내공항) : 8점 ․공항운영등급 2등급(국제공항) : 6점
②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10	공사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가’ 목 충족		․공사가 사업을 하는 공항 : 10점 ․공사가 사업을 하지 않는 공항 : 6점
③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10	공사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나’ 목 충족		․운항하는 공항 : 10점 ․운항하지 않는 공항 : 6점
④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10	공사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다’ 목 충족		․운항하는 공항 : 10점 ․운항하지 않는 공항 : 6점
⑤ 최근 3년동안 활주로 활용률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미만인 공항			10	공사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라’ 목 충족	활주로 활용률	․5%이하 : 10점 ․5%초과～10%이하 : 9점 ․10%초과～15%이하 : 8점 ․15%초과～20%이하 : 7점 ․20%초과～25%이하 : 6점 ․25%초과～30%이하 : 5점 ․30%초과～35%이하 : 4점 ․35%초과～40%이하 : 3점 ․40%초과～45%이하 : 2점 ․45%초과～50%미만 : 1점
			10		여객터미널 활용률	․5%이하 : 10점 ․5%초과～10%이하 : 9점 ․10%초과～15%이하 : 8점 ․15%초과～20%이하 : 7점 ․20%초과～25%이하 : 6점 ․25%초과～30%이하 : 5점 ․30%초과～35%이하 : 4점 ․35%초과～40%이하 : 3점 ․40%초과～45%이하 : 2점 ․45%초과～50%미만 : 1점
⑥안전 및 품질	안 전 관리	비정규직 비율	5	해당공항의 지상조업 인력운영 현황 평가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100%] ․40%초과～ : 5.0점 ․30%초과～40%이하 : 4.5점 ․20%초과～30%이하 : 4.0점 ․10%초과～20%이하 : 3.5점 ․10%이하 : 3.0점
		필수장비 예비율	5	해당공항의 조업 필수장비 예비율 평가		필수장비 예비율 (현재 보유대수/예비장비를 포함한 조업 필수장비대수 *×100%) ․60%이하 : 5.0점 ․60%초과～70%이하 : 4.5점 ․70%초과～80%이하 : 4.0점 ․80%초과～90%이하 : 3.5점 ․90%초과～100% : 3.0점
		안전 및 품질관리	5	해당공항의 조업사별 안전 및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여부(IATA, ISO 등) 평가		․60%이하 : 5.0점 ․60%초과～70%이하 : 4.5점 ․70%초과～80%이하 : 4.0점 ․80%초과～90%이하 : 3.5점 ․90%초과～100% : 3.0점
	정시성		5	평가일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공항운영등급 1등급 공항제외 공항의 항공기 결항 및 지연 실적 평가		① A공항 결항․지연율(%) = A공항 연간 결항․지연횟수/ A공항 연간 운항횟수×100 ② A공항 결항․지연비율 = ①/(공항운영등급 1등급 공항제외 공항의 결항․지연율의 합) ③ A공항 결항․지연율 원점수 = (1- ②)×100 ․84점이하 : 5.0점 ․84점초과～88점이하 : 4.5점 ․88점초과～92점이하 : 4.0점 ․92점초과～96점이하 : 3.5 ․96점초과～100점 : 3.0점
⑦ 공항활성화	재정지원		10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 실적 평가 (최근 3년합계)		․2,224백만원 미만 : 6점 ․2,224백만원 이상～4,448백만원 미만 : 7점 ․4,448백만원 이상～6,672백만원 미만 : 8점 ․6,672백만원 이상～8,896백만원 미만 : 9점 ․8,896백만원 이상 : 10점
⑧지방공항활성화 기여가능성	정성평가		10	신규취항 등 지방공항 활성화 전망, 운항안전 확보 등을 감안하여 공항별 우선순위 평가		․1순위 : 10점 ․2순위 : 9점 ․3순위 : 8점 ․4순위 : 7점 ․5순위 이하 : 6점
계			100

* 조업필수장비(5종) : 조업장비 중 고장시 운항이 불가하여 복수(2대)로 구비해야 할 장비

①토잉트랙터, ②지상발전기(GPU), ③엔진시동지원장치(ASU), ④급유차, ⑤제방빙장비

단, 조업필수장비 보유평가시 공항별 차등 적용 : 자력출발주기장 보유공항은 토잉트랙터, 급유시설 미보유 공항은 급유차 제외(불필요)

** IATA, ISO 등 조업안전 및 품질에 관한 공인기관 인증에 한함, 공항 지상조업사 평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