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고시 제 2015-41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6종, 변경 141종, 폐지 27종)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6종

- 미래창조과학부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710000-0009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신청 접수		방문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 및 제6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 및 제53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5일) - 처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5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11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각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ㆍ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ㆍ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없 음
1710000-0010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에 관한 신고 접수		방문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및 제6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및 제53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3일) - 처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18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계약서 사본 1부 -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ㆍ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ㆍ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발주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해당 공사의 해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ㆍ공사금액ㆍ공사기간ㆍ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양도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없 음
1710000-0011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		방문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제17조 및 제69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2조 및 제53조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3일) - 처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2일)
	구비서류	<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19호 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 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ㆍ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ㆍ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수료	없 음
	발급물내용	없 음

- 농림축산식품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1543000-0007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		방문
	근거법령	1.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접수 : 시장․군수․구청장(즉시)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즉시)
	구비서류	<신청서> -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 제77호서식)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자 신고필증
	수수료	수수료 없음
	발급물내용

- 산림청 : 2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 사무명			신청방법
1400000-0144 (산림청)	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방문, 우편, 팩스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7일)
	구비서류	<신청서> 종묘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인 제출서류> 종묘생산업 등록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종묘생산업 등록증
1400000-0145 (산림청)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방문, 우편, 팩스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군·구(0일) - 처리 : 시·군·구(5일)
	구비서류	<신청서> 종묘생산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사항> 해당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종묘생산업 등록증

○ 변경등록 : 141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9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70000-051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변경 승인	근거법령	1. 의료기기법 제10조 제1항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1. 의료기기법 제10조 제1항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수수료	없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접수처리(기관/기간)	1. 유형없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1. 유형없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계획서 (2) 임상시험용의료기기의 시설내역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기술문서등에관한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4)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승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위탁계약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서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임상시험계획서 또는 임상시험변경계획서 (2) 임상시험용 의료기기가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다만,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발급물 내용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승인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1471000-001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수입 및 수출(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민원사무명	마약류 수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마약류 수입 및 수출(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법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2 제1항, 제2항)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호)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4조의2 제1항, 제2항)
		수수료	없음	없음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
		접수처리(기관/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1. 유형없음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마약류 수출(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 마약류 수입(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마약류 수출(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1470000-0556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료물질 수입 및 수출승인	민원사무명	원료물질 수입승인	원료물질 수입 및 수출승인
		근거법령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항)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3항)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항)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항)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3항)
		수수료	없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유형없음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1. 유형없음 -접수 :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10일)
		구비서류	<신청서> - 원료물질 수입승인 신청서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 원료물질 수입승인 신청서, 원료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
1470000-064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3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3조)
		수수료	인정신청 : 1,100,000원, 변경신청 : 수수료 없음	인정신청 : 1,100,000원, 변경신청 :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2.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일)	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2.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정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 1부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3) 제품 또는 시제품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5) 국내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2.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1부 (2)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서 1부	< 신청서 >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정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 1부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3) 제품 또는 시제품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5) 국내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2.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1부 (2)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서 1부
1470000-0495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3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제3조)
		수수료	신규신청 : 1,900,000원, 기능성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인정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 800,000원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신청 : 수수료 없음 )	신규신청 : 1,900,000원, 기능성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인정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 800,000원 (안전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신청 : 수수료 없음 )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20일)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기능성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일)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20일)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기능성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 1부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3) 제품 또는 시제품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5) 국내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신청(기능성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 (2) 제출자료 1부 (3) 제출자료 수록 CD 1부 (4) 제품 또는 시제품(필요한 경우에 한함) (5)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필요한 경우에 한함) (6) 국내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1부	< 신청서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출자료 1부 (2) 제출자료 수록 CD 1개 (3) 제품 또는 시제품 (4)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 (5) 국내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인정 신청(기능성 추가, 섭취량 및 제조기준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서 (2) 제출자료 1부 (3) 제출자료 수록 CD 1부 (4) 제품 또는 시제품(필요한 경우에 한함) (5)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표준품(필요한 경우에 한함) (6) 국내외 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 변경 신청서 (2)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1부
1470000-0643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수입업소 등록(변경) 신청	민원사무명	우수수입업소 등록	우수수입업소 등록(변경) 신청
		사무개요	수입자 및 식약처가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안전한 식품등을 수입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기 위한 제도임	수입자 및 식약처가 수출국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안전한 식품등을 수입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업소의 변경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20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1. 식품위생법(제20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3항)
		수수료	건당-28,000원	건당-28,0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접수/처리기관	1. 유형없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1.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2.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 1.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국 식품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의 허가 신고 등록 등이 되었음을 증명한 서류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 보고서	< 신청서 >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5호서식) 1. 우수수입업소 등록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국 식품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의 허가 신고 등록 등이 되었음을 증명한 서류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출국 제조업소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 보고서 2.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우수수입업소 등록증 1부
1470000-0492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등록	민원사무명	수입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등록	수입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등록(변경) 신청
		사무개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적합함이 현지확인을 통하여 검증된 건강기능식품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서류검사만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적합함이 현지확인을 통하여 검증된 건강기능식품등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서류검사만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제도로, 등록 및 등록변경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8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수수료	-등록: 28,000원(국외여비는 별도) -변경신청: 28,000원	-등록: 28,000원(국외여비는 별도) -변경신청: 17,0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접수/처리기관	1. 등록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1. 등록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2. 변경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한 원재료명·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및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표시내용 1부 (3)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및 명칭과 제조방법설명서 1부 (4)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1부 (5)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 신청서 >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변경신청서(별지 제26호서식)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한 원재료명·성분배합비율, 제조방법 및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표시내용 1부 (3)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및 명칭과 제조방법설명서 1부 (4)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1부 (5)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공장의 소재지,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 등에 관한 서류 2.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소재지에서 제조하는 해당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원본 또는 검사증명서 원본 1부
		발급물 내용		수입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등록증
1470000-052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재심사 신청	근거법령	1. 의료기기법(제8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별지 12호)	1. 의료기기법(제8조)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6조 제2항 별지 16호)
		수수료	방문, 우편 - 100,000원, 전자민원 - 90,000원	방문, 우편 - 100,000원, 전자민원 - 90,0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유형없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0일)	1. 유형없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50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내 시판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자료 (2) 부작용 및 안전성에 관한 국내·외 자료 (3)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신청서> 의료기기 재심사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내 시판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자료 (2) 부작용 및 안전성에 관한 국내·외 자료 (3) 국내·외 판매현황 및 외국의 허가현황에 관한 자료
1470000-065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 검사	근거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4조)
		수수료	검사 항목별 수수료 금액 상이함(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참고)	검사 항목별 수수료 금액 상이함(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업무 시험의뢰 수수료에 관한 규정 참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리기관	1. 식품검사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2. 식품첨가물검사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3. 기구·용기및포장시험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4. 식품중미생물검사(일반미생물검사(항목당))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5. 식품중미생물검사(협기성균및식중독균검사)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5일) 6. 식품중방사능오염검사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7. 식품비타민검사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5일)	1. 식품검사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2. 식품첨가물검사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3. 기구·용기및포장시험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4. 식품중미생물검사(일반미생물검사(항목당))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5. 식품중미생물검사(협기성균및식중독균검사)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5일) 6. 식품중방사능오염검사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7. 식품비타민검사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 )시험의뢰서 1. 식품 등 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대상물	< 신청서 > ( )시험의뢰서 1. 식품 등 검사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대상물
1470000-064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근거법령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수수료	지정 190,000원(전자 171,000원), 변경 95,000원(전자 85,500원)	지정 190,000원(전자 171,000원), 변경 95,000원(전자 85,5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서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기관의 운영 규정 (2) 교육 관련 조직 및 인적 현황 (3) 교육과정 편성 계획서 (4) 강의 인력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 (5) 강의실,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 (6) 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자등록증명 (8) 국가기술자격증 2. 시험·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4) 국가기술자격증	< 신청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기관의 운영 규정 (2) 교육 관련 조직 및 인적 현황 (3) 교육과정 편성 계획서 (4) 강의 인력의 현황 및 확보 계획서 (5) 강의실, 시험․검사 장비 및 시설 현황 (6) 수강료 및 그 산정 방법 < 공무원확인사항 > (7) 사업자등록증명 (8) 국가기술자격증 2. 시험·검사 교육기관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검사 교육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4) 국가기술자격증
1470000-0646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	근거법령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수수료	없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리기관	1. 지정서 재발급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1. 지정서 재발급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1. 지정서 재발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해당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 원본	< 신청서 > 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1. 지정서 재발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해당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 원본
1470000-0631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	근거법령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수수료	지정신청 380,000원(전자 342,000원), 변경신청 190,000원(전자 171,000원)	지정신청 380,000원(전자 342,000원), 변경신청 190,000원(전자 171,0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처리기관	1.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2.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대표자,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조직 및 인력현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3.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시험·검사의 품목 및 항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1.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2.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대표자,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조직 및 인력현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4일) 3.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시험·검사의 품목 및 항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서 1.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합니다) (2) 시험․검사 시설의 평면도 (3) 시험․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문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국가기술자격증 (6) 사업자등록증명 2.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1.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합니다) (2) 시험․검사 시설의 평면도 (3) 시험․검사 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문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국가기술자격증 (6) 사업자등록증명 2.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우수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470000-060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근거법령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수수료	변경신고, 변경승인 차별적용, 현지조사비용 별도	변경신고, 변경승인 차별적용, 현지조사비용 별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변경신고(대표자 또는 서명권자)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2. 변경승인(소재지, 시험·검사 분야·품목 또는 항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1. 변경신고(대표자 또는 서명권자, 소재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일) 2. 변경승인(시험·검사 분야·품목 또는 항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1. 변경승인(소재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Certificate of Foreign Testing Laboratory(original) (2) 시설 현황 In the event of laboratory relocation: facility details 2. 변경신고(대표자 또는 서명권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Certificate of Foreign Testing Laboratory(original) (2) 후임자의 서명 In the event that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signatory is to be changed: Signature of successor representative 3. 변경승인(시험․검사의 분야․품목 또는 항목)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Certificate of Foreign Testing Laboratory(original) (2) 시험․검사에 필요한 설비․장비 및 기구 보유현황 Details of testing equipment (3) 지정받으려는 시험․검사 분야․품목 또는 항목의 최근 3년간의 시험․검사 실적 Recent three-year testing records the laboratory is seeking to get designated (4) 시험․검사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합니다) A copy of documents demonstrating the capability of laboratory tests(if applicable)	< 신청서 >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 1. 변경승인(소재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Certificate of Foreign Testing Laboratory(original) (2) 시설 현황 In the event of laboratory relocation: facility details 2. 변경신고(대표자 또는 서명권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Certificate of Foreign Testing Laboratory(original) (2) 후임자의 서명 In the event that representative or authorized signatory is to be changed: Signature of successor representative 3. 변경승인(시험․검사의 분야․품목 또는 항목)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Certificate of Foreign Testing Laboratory(original) (2) 시험․검사에 필요한 설비․장비 및 기구 보유현황 Details of testing equipment (3) 지정받으려는 시험․검사 분야․품목 또는 항목의 최근 3년간의 시험․검사 실적 Recent three-year testing records the laboratory is seeking to get designated (4) 시험․검사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해당 기관만 제출합니다) A copy of documents demonstrating the capability of laboratory tests(if applicable)
1470000-0572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근거법령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수수료	현지조사비용별도	지정신청 380,000원(전자 342,000원), 현지조사비용별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1.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 1.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검사기관의 일반현황(연혁을 포함합니다) General information (history of the laboratory, etc.) (2)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합니다) Laboratory organization and laboratory personnel (including work experiences) (3) 시험․검사 시설의 평면도 Floor plan of testing facility (4) 시험․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A list of equipment necessary for testing (name of the equipment, manufacturer, model name, quantity, etc.(including laboratory floor plan) (5) 시험․검사실적(지정받으려는 시험․검사 대상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시험․검사 실적). 다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이를 설립ㆍ운영하는 국내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Testing records (Recent three-year records of testing fields that the laboratory is seeking to get designated). However, for laboratories located outside of Korea that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a MFDS-designated food testing laboratory, testing records produced from the food testing laboratory can be used instead. (6) 수출국 정부가 검사기관으로 공인한 서류 사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copy of documents including certificate of testing laboratory issued by the government of exporting country (7) 시험․검사성적서 서식(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A copy of laboratory testing report form (not necessary when the laboratory testing report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 10 prescribed in this Act) (8)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1. 국외시험·검사기관 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검사기관의 일반현황(연혁을 포함합니다) General information (history of the laboratory, etc.) (2)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합니다) Laboratory organization and laboratory personnel (including work experiences) (3) 시험․검사 시설의 평면도 Floor plan of testing facility (4) 시험․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A list of equipment necessary for testing (name of the equipment, manufacturer, model name, quantity, etc.(including laboratory floor plan) (5) 시험․검사실적(지정받으려는 시험․검사 대상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시험․검사 실적). 다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은 이를 설립ㆍ운영하는 국내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의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Testing records (Recent three-year records of testing fields that the laboratory is seeking to get designated). However, for laboratories located outside of Korea that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by a MFDS-designated food testing laboratory, testing records produced from the food testing laboratory can be used instead. (6) 수출국 정부가 검사기관으로 공인한 서류 사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A copy of documents including certificate of testing laboratory issued by the government of exporting country (7) 시험․검사성적서 서식(별지 제10호서식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A copy of laboratory testing report form (not necessary when the laboratory testing report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 10 prescribed in this Act) (8) 삭 제
1470000-00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	근거법령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4조)	1.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4조)
		수수료	지정신청 38만원, 변경신청 19만원	지정신청 38만원, 변경신청 19만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45일) 2.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시험․검사 업무범위)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3.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시험․검사의 분야, 품목, 항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4.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명칭 및 소재지) 및 변경신고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45일) 2.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시험․검사 업무범위)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45일) 3.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시험․검사의 분야, 품목, 항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0일) 4.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명칭 및 소재지) 및 변경신고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4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1. 지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합니다) (2) 시험·검사 시설의 평면도 (3) 시험·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1) 시험·검사 소요 기간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문서 3) 시험·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검사만 해당합니다) 4) 실험동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동물 실험을 하는 기관만 해당합니다) 5) 수입한약 관능검사(官能檢事)인력의 운영기준과 관능검사용 검체(檢體) 채취의 기준 및 방법(수입한약 관능검사를 하는 기관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국가기술자격증 (6) 사업자등록증명 2.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재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 신청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재지정·변경승인신청서 및 변경신고서 1. 지정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검사기관의 조직 및 인력 현황(경력사항을 포함합니다) (2) 시험·검사 시설의 평면도 (3) 시험·검사 설비․장비 및 기구의 보유 현황(시험․검사실의 배치도를 포함합니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험·검사에 관한 업무규정 1) 시험·검사 소요 기간 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문서 3) 시험·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규격에 따른 시험·검사만 해당합니다) 4) 실험동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동물 실험을 하는 기관만 해당합니다) 5) 수입한약 관능검사(官能檢事)인력의 운영기준과 관능검사용 검체(檢體) 채취의 기준 및 방법(수입한약 관능검사를 하는 기관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국가기술자격증 (6) 사업자등록증명 2.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재지정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1471000-000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승인, 신고, 변경신고, 폐지 및 비종사신고	민원사무명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폐지신고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승인, 신고, 변경신고, 폐지 및 비종사신고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1. 약사법(제36조)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2조제3항 및 제5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51조제2항 및 제3항, 제58조제1항, 제60조제1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승인시(인터넷 12,000원, 방문우편 14,000원) 수수료없음(신고,변경신고,폐지,비종사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유형없음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1. 승인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2. 신고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3. 변경신고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4. 폐지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5. 비종사신고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폐지신고서 (2) 허가증 또는 신고증	< 신청서 >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서(별지제43호), 제조(수입)관리자 신고서(별지제45호), (제조·수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변경신고서(별지제52호), (제조·수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폐지신고서(별지제53호),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별지 제46호) 1. 제조(수입)관리자 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조(수입)관리자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수입)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서 (2) 제조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의약품등 제조업자만 해당) 3. (제조·수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약품등 제조업자의 경우 : 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2) 수입자의 경우 :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위탁제조판매업자의 경우 :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4. (제조·수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폐지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신고증 5.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수입관리자,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업무 비종사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유서
1470000-003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의약외품[제조판매품목, 수입품목(허가, 조건부허가)]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39조 제3항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2013-126호)제2조제1항 별표1 수수료에 의함(인터넷신청시 108,000원∼3,726,000원, 방문 우편신청시 120,000원∼4,140,000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함(인터넷 신청시 108,000원∼3,726,000원, 방문·우편 신청시 120,000원∼4,140,0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0일) 2.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3. GMP평가대상 완제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90일) 4. 기준및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6일) 5. 의약품동등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6일) 6.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20일) 7. GMP평가대상 원료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1.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0일) 2.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불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5일) 3. GMP평가대상 완제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90일) 4. 기준및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6일) 5. 의약품동등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6일) 6.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20일) 7. GMP평가대상 원료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3)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서에 관한 자료(생동성시험이 필요한 경우) (4) 수입품의 경우 그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자료 (5) 별표1(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6)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경우) (7) 의약품의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자료 (8) 위탁·수탁제조계약서(위탁제조판매의 경우) (9)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서류(의약품 특허목록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10) 비교용출시험자료(일반의약품 중 단일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의 경우)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2)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3)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성적서에 관한 자료(생동성시험이 필요한 경우) (4) 수입품의 경우 그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자료 (5) 별표1(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의 실시상황 평가에 필요한 자료 (6)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의 경우) (7) 의약품의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자료 (8) 위탁·수탁제조계약서(위탁제조판매의 경우) (9)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서류(의약품 특허목록 등재된 의약품의 경우) (10) 비교용출시험자료(일반의약품 중 단일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의 경우)
1470000-003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제31조,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수수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2013-126호)제2조제1항 별표1 수수료에 의함(인터넷신청시 153,000원∼2,097,000원, 방문 우편신청시 170,000원∼2,330,000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함(인터넷 신청시 153,000원∼2,097,000원, 방문·우편 신청시 170,000원∼2,330,0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공정서 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2. 고시품목 또는 기허가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3.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5일) 4. 의약품 동등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0일) 5. 기준및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0일) 6. GMP평가필요 완제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90일) 7. GMP평가필요 원료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8.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20일)	1. 공정서 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0일) 2. 고시품목 또는 기허가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3.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5일) 4. 의약품 동등성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0일) 5. 기준및시험방법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0일) 6. GMP평가필요 완제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90일) 7. GMP평가필요 원료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0일) 8.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심사가 필요한 품목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20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제8호서식의 의약품등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2) 허가증 (3)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4) 기준및시험방법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기준및시험방법에 관한자료 (5)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자료 (6)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제8호서식의 의약품등 제조판매·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 (2) 허가증 (3) 변경사유 및 그 근거서류 (4) 기준및시험방법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기준및시험방법에 관한자료 (5)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자료 (6)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계획서, 생물학적동등성에 관한 시험자료, 비교임상시험계획서
1470000-0660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 사전 검토 신청	근거법령	약사법 제35조의2 제1항	약사법 제35조의2 제1항 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
		수수료	수수료 없음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함(인터넷 신청시 108,000원∼1,611,000원, 방문·우편 신청시 120,000원∼1,791,000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예방백신을 제외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상임상시험자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4일) 2. 나. 가목을 제외한 임상시험자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3. 다.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4.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신약)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5. 라.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신약 및 항생물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6.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그 밖의 의약품등)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5일) 7.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기허가 의약품등)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8.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변경 시)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9.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재조합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20일) 10.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제제)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15일) 11.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기검토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재조합 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0일) 1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진단용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13.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진단용의약품의 변경 시)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2일) 14. 마. 가목부터 라목 외의 자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0일)	1. 가.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예방백신을 제외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상임상시험자료,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24일) 2. 나. 가목을 제외한 임상시험자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3. 다.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4.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신약)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5. 라.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신약 및 항생물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90일) 6.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그 밖의 의약품등)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5일) 7.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기허가 의약품등)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8.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변경 시)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9.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재조합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20일) 10.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생물학적제제)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15일) 11.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기검토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재조합 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0일) 12.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진단용의약품)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45일) 13.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진단용의약품의 변경 시)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2일) 14. 마. 가목부터 라목 외의 자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50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 검토 신청사항에 따른 해당자료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전 검토 신청사항에 따른 해당자료
1470000-0458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료의약품(등록신청,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근거법령	약사법 제31조의2, 제42조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제31조의2,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수수료	등록(인터넷신청시 513,000원, 방문우편신청시 570,000원) 변경등록(인터넷신청 252,000원, 방문우편신청시 280,000원)	등록(인터넷신청시 513,000원, 방문우편신청시 570,000원) 변경등록(인터넷신청 252,000원, 방문우편신청시 280,0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유형없음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20일)	1. 유형없음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120일)
		구비서류	1. 원료의약품의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에 관한 자료 (2)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 포장, 용기,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 (4) 품목별로 실시상황이 별표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분석방법,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 (6) 시험용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검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료의약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료의약품 등록증 (2) 변경사유서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원료의약품의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에 관한 자료 (2)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에 관한 자료 (3) 제조방법, 포장, 용기,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자료 (4) 품목별로 실시상황이 별표1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맞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원료의약품의 시험성적서, 분석방법, 사용된 용매 등에 관한 자료 (6) 시험용 원료의약품(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품질검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료의약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원료의약품 등록증 (2) 변경사유서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470000-059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 또는 신고사항 등의 영문증명 발급신청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4조
		수수료	인터넷신청시 신청 25,000원(2톤이상 추가1통당 4,000원), 방문 우편신청시 28,000원(2통이상 추가 1통당 5,000원)	인터넷신청시 신청 25,000원(2톤이상 추가1통당 4,000원), 방문 우편신청시 28,000원(2통이상 추가 1통당 5,0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유형없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1. 유형없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구비서류	< 신청서 > 확인신청서 또는 증명신청서(외국어의 경우에는 번역문 포함)1부.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확인신청서 또는 증명신청서(외국어의 경우에는 번역문 포함)	< 신청서 > 확인신청서 또는 증명신청서(외국어의 경우에는 번역문 포함)1부.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확인신청서 또는 증명신청서(외국어의 경우에는 번역문 포함)
1470000-0283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증, 허가증, 승인서, 지정서, 신고증)재발급	근거법령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수수료	신청(인터넷 : 1800원, 우편 및 방문 : 2000원)	신청(인터넷 : 1800원, 우편 및 방문 : 20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제조업등 허가증등(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 한약재제조업, 의약외품제조업) 재교부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2. 품목허가증등 재교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1. 제조업등 허가증등(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 한약재제조업, 의약외품제조업) 재교부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2. 품목허가증등 재교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구비서류	1.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등 재발급 신청서 2. 필요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등(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2) 분실사유서(허가증 등을 잃어버린 경우)	1. 필수적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등 재발급 신청서 2. 필요시 첨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등(못쓰게 되었거나 허가증 등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인한 경우) (2) 분실사유서(허가증 등을 잃어버린 경우)
1460000-0092 (식품의약품안전처)	약국제제·조제실제제 제조품목신고	근거법령	약사법 제33제1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6조 [별지7호][별지8호]	약사법 제4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유형없음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1. 유형없음 *접수:시.군.구(0일) *처리:시.군.구(3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약국제제제조품목신고서,의료기관조제실제제제조품목신고서	< 신청서 > 약국제제제조품목신고서,의료기관조제실제제제조품목신고서
1470000-0500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	민원사무명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
		사무개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 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가 소재지, 제조시설 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품질관리실을 변경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및 별지 34호)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및 별지 34호, 36호)
		수수료	단일수수료 200,000원	사례별 수수료 지정시 200,000원 지정사항 변경시 100,0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유형없음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1. 적용업소 지정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20일) 2.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1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적용업소지정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목별제조공정도 사본 (2)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기계 기구류 배치 내역 포함) (3) 품질관리실의 기계·기구류 목록 (4)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수료증사본 (5)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3월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 평가결과 및 관련서류	< 신청서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적용업소 지정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지정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36호서식) 1. 적용업소 지정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목별제조공정도 사본 (2) 제조공장의 건물배치도 및 작업장 평면도(기계 기구류 배치 내역 포함) (3) 품질관리실의 기계·기구류 목록 (4) 신규교육훈련을 받은 수료증사본 (5)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따라 3회 이상 적용·운영한 자체 평가결과 및 관련서류 2.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GMP)적용업소 지정서 (2) 영업허가증 사본(지정업소의 소재지 변경에 한함) (3) GMP관리기준서·일반위생 관리기준서 및 관련서식
1470000-0505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	민원사무명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
		사무개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제조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품목제조신고하는 경우 또는 품목제조신고를 한 영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7조)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 및 별지 15호)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7조)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 제1항, 제9조 및 별지 15호, 18호)
		수수료	단일수수료 20,000원	사례별 수수료 품목제조신고 20,000원 품목제조신고변경 10,0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유형없음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1. 품목제조신고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7일) 2. 품목제조신고 변경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방법설명서(유통기한설정사유서 포함) (2)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3)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만 제출함)	< 신청서 >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 품목제조신고사항변경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1. 품목제조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조방법설명서(유통기한설정사유서 포함) (2) 원료 또는 성분의 명칭과 함량 (3) 기준·규격의 검사성적서(수출용 건강기능식품은 제외합니다) (4) 건강기능식품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받은 서류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서류(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만 제출함) 2. 품목제조신고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품목제조신고증
1471000-0020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	민원사무명	조직은행변경허가신청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 허가신청
		사무개요	조직은행설립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인체조직을 취급하기 위해 조직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또는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받은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2.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6조 제2항)	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2.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제6조 제2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1. 소재지 변경 이외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2. 소재지 변경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1. 설립허가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2. 변경허가(소재지 변경 이외)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5일) 3. 변경허가(소재지 변경)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구비서류	<신청서>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서 1. 유형없음 <민원인 제출서류> (1)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 (2) 변경사유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 조직은행설립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조직은행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 설립허가 <민원인 제출서류>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 (3)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을 적은 서류와 의료관리자의 면허증 사본 각 1부 (4) 품질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5)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협력관계 또는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협력서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6) 사업운영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조직관련 사업이 주목적인 비영리법인) (8) 사업자등록증명원(조직가공처리업자, 조직수입업자) 2. 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원본 (2) 변경사유서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471000-0021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	민원사무명	조직수입승인신청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
		사무개요	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조직을 수입하고자 하거나, 수입승인서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2.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	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 2.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1. 수입승인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60일) 2. 수입변경승인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일)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조직 수입승인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수출국 제조원에서 조직을 처리한 장소가 두 군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소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조직이 합법적으로 제조되어 공급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출국 제조원이 속하는 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3) 취급 조직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조직의 세부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을 채취한 기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수출국 제조원에서 발행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표시·기재 사항과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국 제조원의 조직 관련 부작용 보고서 등 위해성 관련 서류	< 신청서 > 조직 수입승인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조직 수입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1. 수입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수출국 제조원에서 조직을 처리한 장소가 두 군데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소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조직이 합법적으로 제조되어 공급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수출국 제조원이 속하는 국가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3) 취급 조직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4) 조직의 세부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을 채취한 기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수출국 제조원에서 발행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른 표시·기재 사항과 같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수출국 제조원의 조직 관련 부작용 보고서 등 위해성 관련 서류 2. 수입변경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직수입승인서 원본 (2) 변경사유서 및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471000-0006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신청	민원사무명	국내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국내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신청
		사무개요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신규설정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독성, 잔류성 등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약처장에게 잔류허용기준 신규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제7조의3)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1항)	1. 식품위생법(제7조의3)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의2 제1항 및 제5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인터넷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유형없음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월)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2월)	1.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월)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12월) 2. 허용기준 변경 또는 설정면제 신청 *접수:식품의약품안전처(0월) *처리:식품의약품안전처(7월)
		구비서류	< 신청서 > 국내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변경/면제 신청서	< 신청서 > 국내식품 중 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변경/면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470000-0655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민원사무명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신청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사무개요	식품등을 수입신고하려는 자의 수입식품신고를 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사무	식품등을 수입신고하려는 자의 수입식품신고를 대행을 하고자 하거나, 대행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	1. 식품위생법 2.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 식품위생법 2. 식품위생법 시행령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의2, 제11호의5)
		수수료	단일수수료 1건당 28,000원	사례별수수료 등록시 28,000원, 등록사항 변경시 9,300원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1. 등록(3일)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1. 등록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2. 등록사항 변경 *접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0일) *처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3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1부	< 신청서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1호의2서식),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별지 제11호의5서식) 1.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1부 2. 등록사항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증 1부 (2)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획재정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변 경 사 항
		구분	현 행	변 경
1190000-0058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금 청구	제출서류	<민원인 제출 서류> 1. 견적서 2. 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인쇄물) 4. 통장사본 5.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사업자등록증명원(유효여부) 2.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여부)	<민원인 제출 서류> 1. 견적서 2. 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인쇄물) 4. 통장사본 5. 물품납품 및 검사조서 <공무원확인으로 민원인 제출 불필요> 1. 사업자등록증명원(유효여부) 2.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여부) 3. 관세납세증명서(완납여부)

- 미래창조과학부 : 15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41000-0011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 (3) 회사조직 및 직원현황 (4) 연구시설명세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2)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사업개요 (3) 회사조직 및 직원현황 (4) 연구시설명세서 < 공무원확인사항>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350000-0109 (미래창조과학부)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술사자격증 사본 (2) 사무소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 (4)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무소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합동기술사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 (3) 보조기술인력 보유 현황(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는 경우에만 첨부) < 공무원확인사항> (4) 가술사자격증 사본
1411000-0048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신고	구비서류	1. 신규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자격증 사본 각 1부 (2) 졸업증명서 1부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또는 근무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각 1부 (5) 교육 수료증, 교육이수 확인서, 표창장 등 사본 1부 (6) 증명사진 2매 (7)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변경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의 해당 증빙서류 1부	1. 신규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 1부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경력확인서 또는 근무경력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각 1부 (4) 교육 수료증, 교육이수 확인서, 표창장 등 사본 1부 (5) 증명사진 2매 (6)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변경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의 해당 증빙서류 1부
1411000-0083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내용일괄변경신청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자동차등록증 (3) 지적재산권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등록증 (2) 지적재산권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
1440000-0154 (미래창조과학부)	종합(중계) 유선방송사업 재허가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승인장 사본) (2) 방송사업운영실적서 (3)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4)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국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5)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방송사업운영실적서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3) 방송국 또는 유선방송국 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4)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허가증(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승인장 사본)
1440000-0169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1부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8) 등기사항증명서 (9)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10)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11)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1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1부 (2)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서류 1부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4)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5)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1부. 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1부. (6)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7)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 (8) 등기사항증명서 (9)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10) 건축허가서(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 한함) (11)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1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1570100-0017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등록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2부) 2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대표자·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변경계획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함(2부) 2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4) 대표자·편성책임자 주민등록등본 (5) 등록증
1570100-0018 (미래창조과학부)	직접사용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승인장)사본(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2) 직접사용 방송채널 운용계획서(2부) 2부(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직접사용 방송채널 운용계획서(2부) 2부(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허가증(승인장)사본(직접사용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1570100-0020 (미래창조과학부)	지역채널운용(변경)계획서 제출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승인장) 사본(지역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허가증(승인장) 사본(지역채널운용계획서에 한함)
1570100-0024 (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이용요금 (변경)승인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장(승인장.등록증) 사본 (2) 이용약관(2부) 2부 (3) 이용요금산출내역서(2부) 2부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용약관(2부) 2부 (2) 이용요금산출내역서(2부) 2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허가장(승인장.등록증) 사본
1570100-0026 (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이용약관 (변경)신고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장(승인장.등록증)사본 (2) 이용약관(2부) 2부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용약관(2부) 2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허가장(승인장.등록증)사본
1570100-0027 (미래창조과학부)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승인장) 사본 (2) 재송신약정서 (3) 재송신계획서(2부) 2부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송신약정서 (2) 재송신계획서(2부) 2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허가장(승인장)사본
1570100-0030 (미래창조과학부)	전광판방송사업등록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광판방송사업 운영계획서(편성계획서 및 시설계획서 포함) (2)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이력서 (3)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광판방송사업 운영계획서(편성계획서 및 시설계획서 포함) (2) 신청인(법인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이력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등본 (5) 사업자등록증명 (6)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 사본
1570100-0076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신청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사진(2.5cm*3cm) 2매(등급변경은 1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4)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5) 신분증 원본 제시 < 공무원확인사항 > (6)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신청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졸업증명서(해당자에 한함) (2) 사진(2.5cm*3cm) 2매(등급변경은 1매) (3)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경우에 한함) (4) 신분증 원본 제시 < 공무원확인사항 > (5) 정보통신기술자(인정,등급변경,경력인정)신청서류 (6)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1710000-0002 (미래창조과학부)	외국인 고용추천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2)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4)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6)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7)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외에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9)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2)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3)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4)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5)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6)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외에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7)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8)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 공무원확인사항 > (9)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10)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305 행정자치부	전입세대 열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민원인 제출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국토교통부 : 29종

분류번호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500000-0581 (국토교통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 등록(변경신고)	사무명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 등록(신고)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 등록(신고)
		신청방법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
		근거법령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3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5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3조 제1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4조, 별지제90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5조, 별지제92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 접수 : 광역시,도,특별시 (0일) - 처리 : 광역시,도,특별시 (14일)	1. 등록 - 접수 : 광역시․도․특별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일) - 처리 : 광역시․도․특별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30일) 2. 변경 신고 - 접수 : 광역시․도․특별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일) - 처리 : 광역시․도․특별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14일)
		제출서류	< 신청서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신고서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 변경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된 검사시설및 검사장비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서 사본 2. 기술능력 변경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입사 또는 퇴사한 검사인력의 명단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가기술자격증 3. 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 공무원확인사항 > (1) 법인등기부등본 4.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 변경시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 신청서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능검사용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2) 보유 검사기술인력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5) 국가기술자격증(정밀측정산업기사만 해당) 2. 성능검사대행자 변경 신고 <신청서>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변경 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검사시설 또는 검사장비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시설 또는 장비 의 명세서 및 성능검사 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의 경우 (가) 임사 또는 퇴사한 검사 기술인력의 명단 (나) 검사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 또는 입사한 경력 증명서(실무경력 인정이 필요한 자의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다) 보유 검사기술인력의 국가 기술자격증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상호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사항이 적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내용
1500000-0254 (국토교통부)	측량업무 위탁청약	사무명	측량업무 위탁청약	측량업무 위탁청약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2.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2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2.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2 조 제1항, 별지제99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10일)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10일)
		제출서류	< 신청서 > 업무위탁 청약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도면 2부	< 신청서 > 업무위탁 청약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부 (2) 사업지역 도면 2부
		수수료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경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는 경비
		발급물내용
1500000-0253 (국토교통부)	측량업 폐업 신고	사무명	측량업 폐업 신고	측량업 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2.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8조) 2. 공간정보의구축 및 관리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별지제46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 접수 : 대한건축사협회, 국토지리정보원,특별시, 광역시,도(0일) - 처리 : 대한건축사협회, 국토지리정보원,특별시, 광역시,도(0일)	1. 유형없음 - 접수 : 대한건축사협회, 국토지리정보원,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0일) - 처리 : 대한건축사협회, 국토지리정보원,특별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0일)
		제출서류	< 신청서 > 측량업폐업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수로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1부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제출)	< 신청서 > 측량업폐업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수로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각1부(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제출)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내용
1500000-0252 (국토교통부)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원사무명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인터넷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별지제41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7일)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0일)
		구비서류	<신청서> 측량업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 주된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변경의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2. 측량업용장비 변경의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된장비의명세서 및 동장비의성능검사서사본 (2) 소유권또는임대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변경의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부등본 4. 보유한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 입사또는퇴사한기술인력명단 (2) 입사한기술인력의측량기술경력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3) 국가기술자격증 (4)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신청서> 측량업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1. 주된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변경의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공무원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 변경된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민원인제출서류> (1)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2)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3) 입사·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퇴직증명서 <공무원확인사항> (3)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251 (국토교통부)	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민원사무명	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인터넷	방문,인터넷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별지제42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도(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 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 자치도·도(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1. 잃어버린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유서 2. 헐어서 못쓰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	< 신청서 >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 1. 잃어버린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유서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
		수수료	2,000원	2,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250 (국토교통부)	측량업(수로사업) 양도·양수 신고	민원사무명	측량업(수로사업) 양도·양수 신고	측량업(수로사업) 양도·양수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제46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제46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1조제1항제1호, 별지제43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특별시.광역시.도, 국 토지리정보원(0일) - 처리 : 특별시.광역시.도, 국 토지리정보원(14일)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 시․광역시․도․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 시․광역시․도․특별자치 시․특별자치도(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측량업(수로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 양수계약서 (2) 측량업용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3) 보유한 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 우만 해당) (6)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 사만 해당)	< 신청서 > 측량업(수로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 (2) 보유하고 있는 측량(수로) 기술자의 명단 (3) 제2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 (수로) 기술 경력증명서(발 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 으로 한정) (4)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법인의경 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249 (국토교통부)	측량업등록	민원사무명	측량업 등록	측량업 등록
		신청방법	방문,우편,인터넷	방문,우편,인터넷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5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5조 제2항)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별지제37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4일)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1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측량업용 장비명세서및 동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2) 보유한 측량기술인력의 명단 및 경력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기관의 담당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신청서 > 측량업 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자의 명단 (2) 제1호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 (3)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4) 제3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5)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20,000원	20,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248 (국토교통부)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민원사무명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21조제1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 1항, 제21조 제1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지제10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7일)	1. 공간정보의 구측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우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10일) 2. 공간정보의 구측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를 구성하여 결정하는 경우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60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안각서 (2)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3) 반출할 내용물(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 제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안각서 (2) 여권사본(외국인에 한함) (3) 반출할 내용물(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 제외)
		수수료	2,000원	2,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245 (국토교통부)	측량성과 등 사본 발급	민원사무명	측량성과 등 사본 발급	측량성과 등 사본 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제19조 제2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지 제8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0일)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지리정보원(0일) - 처리 : 국토지리정보원(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	< 신청서 >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
		수수료	측량, 수로조사및 지적에 관한법시행규칙[별표12]	공간정보의 구측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에 서 정한 바에 따름
		발급물 내용
1500000-0244 (국토교통부)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민원사무명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3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3조제1항)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 별지제90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광역시, 도, 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 : 광역시, 도, 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30일)	1. 유형없음 - 접수 : 광역시․도․특별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일) - 처리 : 광역시․ 도․ 특별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3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능검사용시설 및 장비 의 명세서 (2) 보유검사 기술인력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법인등기부등본 (6) 국가기술자격증(정밀측정 산업기사만 해당)	< 신청서 >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성능검사용시설 및 장비 의 명세서 (2) 보유검사 기술인력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 기사항증명서 (6) 국가기술자격증(정밀측정 산업기사만 해당)
		수수료	20,000원	20,000원
		발급물 내용
1611000-0064 (국토교통부)	공항운영증명 변경 신청	민원사무명	공항운영증명 변경 신청서	공항운영증명 변경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1조의2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4 제1항)	1. 항공법(제111조의2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4제1항, 별지제97호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60일)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6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공항운영증명변경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국제선이 운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합니다) 2.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 > 공항운영증명변경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국제항공노선 운항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국제선이 운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부정기편만 운항하는 공항은 제외합니다) 2. 신청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운항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3. 해당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611000-0063 (국토교통부)	공항운영증명신청	민원사무명	공항운영증명 신청서	공항운영증명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2조의2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3 제1항)	1. 항공법(제112조의2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3제1항, 별지제96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90일)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9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공항운영증명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 신청서 > 공항운영증명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없음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610000-0062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고	민원사무명	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서	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1조의3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7제2항)	1. 항공법(제111조의3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7제2항, 별지제100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공항운영규정변경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그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 신ㆍ구내용대비표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 > 공항운영규정변경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그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 신ㆍ구내용대비표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611000-0061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민원사무명	공항운영규정 인가신청서	공항운영규정 변경 인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근거법령	1.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6제1항)	1. 항공법(제111조의3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6제1항, 별지제99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공항운영규정변경인가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그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 신ㆍ구내용대비표를 첨부합니다.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 > 공항운영규정변경인가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내용과 그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2) 신ㆍ구내용대비표를 첨부합니다. (3)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611000-0060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규정 인가	민원사무명	공항운영규정 인가 신청서	공항운영규정 인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우편	방문, 우편, 민원우편
		근거법령	1. 항공법(제111조의3 제1항, 제277조의5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5제1항)	1. 항공법(제111조의3 제1항) 2. 항공법 시행규칙(제277조의 5제1항, 별지제98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1. 유형없음 - 접수 : 국토교통부(0일) - 처리 : 국토교통부(20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공항운영규정인가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항운영규정(「항공법」 제1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한다) 2부를 첨부합니다. (2) 「항공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행서(Compliance Statement)를 첨부합니다. (3)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ㆍ운영현황(위탁운영현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공항정보양식을 첨부합니다.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서 > 공항운영규정인가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항운영규정(「항공법」 제111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포함한다) 2부를 첨부합니다. (2) 「항공법」 제111조의2제2항에 따른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행서(Compliance Statement)를 첨부합니다. (3) 공항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을 위한 시설의 관리ㆍ운영현황(위탁운영현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5. 공항안전운영기준에서 정하는 필수공항정보양식을 첨부합니다. (6)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시설 또는 대체운영절차를 적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발급물 내용
1500000-0706 (국토교통부)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준공확인	민원사무명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준공확인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준공확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12조의2 제1항)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 별지6호의2)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12조의2 제1항)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 별지6호의2제1항, 별지제6호의2)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30일)	1. 유형없음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1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공사준공보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 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경우에 한함) (4)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신청서 > 공사준공보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 (2) 공사착공전 및 준공후의 상황을 구분, 인식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3)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705 (국토교통부)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민원사무명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별지6호)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제1항)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 별지제6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60일)	1. 유형없음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4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신청서 >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2) 관계도면(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704 (국토교통부)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민원사무명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제1항)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제8조)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5호)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제1항)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제8조)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별지제5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3월)	1. 유형없음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4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설명서등 실시설계도서 (4)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5)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6)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7) 공동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8)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계획 (9)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10)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서 (1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12)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계획 (1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3제2항 및 동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공무원확인사항 > (15)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 신청서 >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3)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공사설명서등 실시설계도서 (4)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5) 연도별 투자계획․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조성될 토지 및 건설될 공항시설물 등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이 있는 경우 그 실시협약서를 포함합니다.) (7)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 (8) 공동시설물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시설물의 설치계획 (9)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 (10)「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11)「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심의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설계심의에 필요한 서류 (12)「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계획 (1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의3제2항 및 동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공무원확인사항 > (15)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703 (국토교통부)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	민원사무명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 지정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지 지정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6조제2항)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제7조)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3호)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6조제2항) 2.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제7조제1항) 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 별지제3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60일)	1. 유형없음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4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2) 사업시행계획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에 한한다)	< 신청서 > 수도권신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지정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2) 사업시행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708 (국토교통부)	자유무역지역입주(변경)허가	민원사무명	자유무역지역입주(변경)허가	자유무역지역입주(변경)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FAX,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근거법령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12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 제1호서식)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 제12조)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별지제1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 지방해양항만청(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 지방해양항만청(7일)	1. 유형없음 - 접수 : 서울지방항공청, 지방해양항만청(0일) - 처리 : 서울지방항공청, 지방해양항만청(10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인가, 허가, 면허, 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452 (국토교통부)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신고	민원사무명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신고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제10조)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별지14호)	1. 궤도운송법(제10조)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 별지제14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2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탁.수탁계약서 사본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	< 신청서 >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탁.수탁계약서 사본 (2)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위탁 또는 수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 명하는 서류 (3)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4) 위탁․수탁을 하려는 구간의 도면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449 (국토교통부)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민원사무명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제9조)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13호)	1. 궤도운송법(제9조)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별지13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2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신청서 > 궤도사업 법인합병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448 (국토교통부)	궤도사업 양도․양수신고	민원사무명	궤도사업 양도․양수신고	궤도사업 양도․양수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제9조)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11호)	1. 궤도운송법(제9조)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제11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신청서 >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발기인 등 설립인의 명단 (3) 합병의 방법 및 조건설명서 (4) 합병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447 (국토교통부)	궤도사업 변경 허가(변경신고)	민원사무명	궤도사업 변경 허가(변경신고)	궤도사업 변경 허가(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제4조제4항)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2)	1. 궤도운송법(제4조제4항) 2. 궤도운송법시행령(제2조)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4조 제1항 별지2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7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3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다음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서, 공사설명서,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도로· 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은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3)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신청서 >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다음의 서류 중 변경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기본설계도서 (다) 공사설명서 (라)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마) 도로· 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운영은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3) 변경사유서(변경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20,000원 (변경신고시 수수료 없음)	20,000원 (변경신고시 수수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444 (국토교통부)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 신청	민원사무명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 신청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 신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제8조) 2. 궤도운송법시행령(제4조)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9호서식)	1. 궤도운송법(제8조제1항) 2. 궤도운송법시행령(제4조제1항) 3.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별지9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5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삭도·케이블철도(전동기방식 -와이어로프·감속기·전동기 시험성적서, 내연기관방식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3) 다음 각목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자제점검 및 정비계획, 부품관리계획, 운전 및 점검·재해 등 안전관련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메뉴얼. 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신청서 >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 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삭도·케이블철도(전동기방식 (가)와이어로프·감속기·전동기 시험성적서, 내연기관 방식 (나)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2) 삭도 및 케이블철도 외의 궤도시설(화물수송용 전용궤도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 : 건설회사 또는 궤도차량 제작사 등에서 작성한 궤도차량 성능시험성적서 (3) 다음 각목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가)자제점검 및 정비계획 (나)부품관리계획 (다)운전 및 점검·재해 등 안전관련분야 종사자의 인력운영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라)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 비상시 조치 매뉴얼 (마)그 밖에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수수료	사업면허 : 20,000원	20,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442 (국토교통부)	궤도사업․전용궤도 휴지․휴지기간 변경․폐지신고	민원사무명	궤도사업․전용궤도 휴지․휴지 기간 변경․폐지신고	궤도사업경영․전용궤도운영 휴지․휴지 기간 변경․폐지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제11조)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15호)	1. 궤도운송법(제11조제1항)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 별지제15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2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궤도사업, 전용궤도, 휴지, 휴지기간변경, 폐지 신고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2) 휴지의 경우에는 기간, 사유 및 운영재개를 위한 계획이 포함된 서류 (3) 휴지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4)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 궤도사업경영․전용궤도운영 휴지․휴지 기간 변경․폐지신고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로의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선로도 (2) 휴지의 경우에는 기간, 사유 및 운영재개를 위한 계획이 포함된 서류 (3) 휴지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휴지기간 변경사유서 (4)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441 (국토교통부)	궤도사업허가	민원사무명	궤도사업허가 신청	궤도사업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인터넷
		근거법령	1. 궤도운송법(제14조제1항) 2.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제3조 별지1호)	1. 궤도운송법(제14조제1항) 2. 궤도운송법시행규칙(제3조 별지1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15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15일)
		구비서류	< 신청서 > 궤도사업허가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기본설계도서 (2) 공사설명서 (3)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다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4)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구역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지역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신청서 > 궤도사업허가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기본설계도서 (3) 공사설명서 (4) 법 제20조 및 영 제16조에 다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등의 안전에 관한 검토의견서 (5) 도로.하천.농지.산림.공원.문화재보호구역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지역안에서 운영하는 궤도시설인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 등의 허가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6)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결과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 한함)
		수수료	사업면허 : 20,000원	사업면허 : 20,000원
		발급물 내용
1500000-0272 (국토교통부)	도시철도채권 매입 필증 미사용 증명	민원사무명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미사용 증명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미사용 증명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도시철도법(제13조) 2. 도시철도법시행령(제14조) 3. 도시철도채권 배입사무취급규칙(제7조 별지6호)	1. 도시철도법(제13조) 2. 도시철도법시행령(제14조) 3. 도시철도채권 배입사무취급규칙(제7조제1항, 별지제6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시.·도(0일) -처리 : 시·도(1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0일) -처리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1일)
		구비서류	< 신청서 >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실공고문 1부	< 신청서 > 도시철도채권매입필증미사용증명신청서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분실공고문 1부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1500000-0526 (국토교통부)	공항시설 준공확인 전 사용 허가	민원사무명	공항시설 준공 전 사용 허가	공항시설 준공확인 전 사용 허가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근거법령	1. 항공법(제104조제4항) 2. 항공법시행규칙(제268조제2항 별지93호)	1. 항공법(제104조제5항) 2. 항공법시행규칙(제268조제2항 별지제93호)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1. 유형없음 -접수 : 지방항공청(0일) -처리 : 지방항공청(15일)	1. 유형없음 -접수 : 지방항공청(0일) -처리 : 지방항공청(10일)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 공항시설 등의 설계도면 및 사진	<신청서> 공항시설 준공 전 사용허가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공항시설 등의 설계도면 및 사진
		수수료	없음	없음
		발급물 내용

- 경찰청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20000-0028 경찰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수수료	7,000원	8,500원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천연색 사진 1매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1) 여권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cm×4cm) 1장 ※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제출 서류 중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1) 운전면허증 (2) 여권

- 농촌진흥청 : 4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90000-0147 (농촌진흥청)	농약품목(농약활용기자재제품) 등록(재등록) 신청	처리기간 단축	9월	1. 신규 및 재등록 품목․제품 : 9월 2.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되거나 기등록자의 시험성적서 사용동의가 있는 품목․제품 : 3월
		구비서류 감축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각 1부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합니다) 1부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유효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유효성분의 기원, 특성, 분류,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각 1부 (재등록의 경우에는 이화학적 분석성적서만 제출합니다) 2. 이화학적 성질ㆍ상태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자료를 포함합니다) 1부(재등록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390000-0151 (농촌진흥청)	농약(농약활용기자재ㆍ원제)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 단축	10일	7일
1390000-0011 (농촌진흥청)	축산물(유․육 및 난제품) 성분분석	처리기간 단축	10일	7일
1380000-0055 (농촌진흥청)	농약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감축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무원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민원인 제출서류〉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공무원확인사항〉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  산림청 : 30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 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00000-0013	입목등록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038	입목벌채/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입목벌채 허가신청,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청)
1400000-0054	임업후계자 선발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055	독림가선정	사무명	독림가선정	독림가 선정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056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057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민원사무 안내	영림계획시업을 신고하는 민원인이 영림계획 시업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영림계획시업에 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소유자나 대리경영을 하는 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할 때,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사업 착수 5일전까지 산림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구비서류	1. 벌채구역도(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2.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3. 설계도서(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벌채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벌채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횎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영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삭제
1400000-0058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1400000-0060	입목 벌채·굴취 신고	사무명	입목벌채·굴취신고	입목 벌채·굴취 신고
		민원사무 개요	산림 안에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목의 벌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 안에서 병해충·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의 사유로 입목벌채·굴취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	042-481-8881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설치 및 복구계획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부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400000-0061	입목벌채(굴취·채취) 기간 연기신고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1400000-0065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087	산림사업법인 등록	민원사무 안내	산림사업 법인으로 등록신청한 민원서류에 대해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을 갖추었을 확인하여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림사업법인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접수·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도
		구비서류	1.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최근 1개월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 1부 2. 기술인력 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사본 기타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고용보험가입 확인서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술인력 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생산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2.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정보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류	-	산림사업법인 등록증
1400000-0090	산림조합 설립인가	사무명	산림조합설립인가	산림조합 설립인가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11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	민원사무 개요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자격증 기재사항 중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신청서	산림기술자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28호)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2. 자격증 3. 기타 변경사항 입증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림기술자 자격증
1400000-0114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민원사무 개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확인 신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예방조치를 취한 조경수 및 분재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확인증을 발급받고자 관할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도 산림환경연구소(3개 기관)	도 산림환경연구소(12개 기관)
		발급서류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1400000-0115	소나무류 생산 확인	민원사무 개요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타 지역 등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접수·처리기관	지방산림청, 시·군·구	지방산림청(국유림의 경우) 시·군·구(공·사유림의 경우)
		근거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400000-0121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전문교육 기관지정 신청	사무명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전문교육기관 지정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22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사무명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교육프로그램 인증 신청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교육프로그램 인증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25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사무명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소득감소분 지원
1400000-0132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사무명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목재생산업 등록
		민원사무 개요	목재생산업 등록이란 각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되며, 원목생산업이란 벌채를 통하여 원목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업종, 제재업이란 생산된 원목을 제재.가공을 통하여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유통업이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유통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말함.)	목재생산업 경영하려는 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목재생산업은 원목생산업, 제재업, 유통업으로 구분되며, 원목생산업은 벌채를 통하여 원목을 생산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업종, 제재업은 생산된 원목을 제재.가공을 통하여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목재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유통업은 목재 및 목재제품을 수입.유통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말함.)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042-481-4147	042-481-4204
1400000-0133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변경, 양도·합병 신고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담당자 연락처	042-481-8875	042-481-4204
1400000-0134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사무명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35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36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신청	사무명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신청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37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	사무명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결과 이의신청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결과 이의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38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신청	사무명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신청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등록
1400000-0139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신청	사무명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신청	산림탄소흡수량 유효기간 연장
1400000-0140	특별관리임산물 생산변경신고	소관부서	산림경영소득과	사유림경영소득과
1400000-014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사무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1400000-014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	사무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1400000-0143	목구조 기술자 자격증 신규/재 발급 신청	사무명	목구조 기술자 자격증 신규/재 발급 신청	목구조 기술자 자격증 신규/재발급
		소관부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과

- 중소기업청 : 3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420000-0081 (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시장 지정 승인신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시‧도(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도(60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도(0일) *경유: *협의: *처리 : 시‧도(30일)
		근거법령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 제4항)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6조의2)
1420000-0075 (중소기업청)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변경)등록	구비서류	<신청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지정변경신청서)	<신청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420000-0070 (중소기업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발급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10일)	1. 유형없음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7일)
		근거법령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3조) 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제12조)
1420000-0069 (중소기업청)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기능분류	중소기업지원(경영판로국)	중소기업지원(소상공인정책국)
		담당부서	공공구매판로과	소상공인정책과
1420000-006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신청	근거법령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항)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 5호)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별지 5호)
1420000-0066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신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7일)	1. 유형없음 *접수 :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0일) *경유 : *협의 : *처리 :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7일)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2) 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원본 (3)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법인의 경우법인등기부등본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2)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및 주주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의 경우에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420000-006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시험연구원 지정	근거법률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6항)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항)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1420000-0060 (중소기업청)	실험실공장 설치(변경)승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소속기관(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소속기관(7일)	1. 유형없음 *접수 : 중소기업청(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청(7일)
		근거법령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제11조의4 제1항)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별지8호)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2)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1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구비서류	< 신청서 > 실험실공장 설치(변경)승인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배치도	< 신청서 > 실험실공장 설치(변경)승인 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배치도 (3)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장소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의 설치동의서(신청인이 학생인 경우만 해당)
1420000-005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 신청	사무개요	중소기업임을 확인을 할수 있는 민원사무입니다.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무이며, 용도에 관계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기능분류	중소기업지원(경영판로국)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정책국)
		담당부서	공공구매판로과	정책총괄과
1420000-0050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주식매수 선택권 부여신고	구비서류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사본 (2) 주식교환(또는현물출자)계약서 사본 (3) 교환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이 기재된 주식 청약서(또는 주식매매계약서)사본 (4)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주주명부 사본 (5) 교환주식의 가치 산정에 대한 평가보고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식교환 대상 벤처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벤처기업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서 (2)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3) 정관 사본 <공무원확인사항> (4) 벤처기업 여부
1420000-0036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인정신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군‧구(10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군‧구(14일)
1420000-003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변경)등록	구비서류	< 신청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창업투자조합규약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록(변경등록)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창업투자조합규약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인적사항 (6) 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및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420000-0029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 신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시‧도(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도(10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도(0일) *경유 : *협의 :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단지내 지정시) *처리 : 시‧도(10일)
		근거법령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 관한 지침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관리에 관한 지침(제5조)
1420000-0029 (중소기업청)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지정변경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1조의4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중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일반/집합), 법인등기부등본	< 신청서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지정변경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2)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지정변경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대장,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420000-002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지원 요청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15일)	1. 유형없음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14일)
		근거법령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지5호 서식)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3항)
1420000-0024 (중소기업청)	싱글PPM품질 인증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20일)	1. 유형없음 *접수 :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싱글PPM품질혁신추진본부(30일)
1420000-0020 (중소기업청)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	수수료	수수료 없음	40,000원(갱신등록에 한함)
		접수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처리	1. 신규등록의 경우 *접수 : 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청(20일) 2. 갱신등록의 경우 *접수 : 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청(0일)	1. 신규등록의 경우 *접수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청(20일) 2. 갱신등록의 경우 *접수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청(20일)
1420000-0020 (중소기업청)	경영‧기술지도사 등록(변경, 갱신)	구비서류	1. 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력서1부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것) 3부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4)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2. 갱신등록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것) 3부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22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지도사증록증(내부자료(지도사등록자 명단) 확인)	1. 등록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력서1부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것) 3부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실무수습 수료증 사본 2. 갱신등록 신청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도사등록증 사본 1부 (2) 사진(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센티미터, 세로4센티미터의 것) 3부 (3)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지도실적 또는 제22조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2부
1420000-0015 (중소기업청)	준공전 중소기업 협동화 단지 및 시설 사용승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시‧도(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도(10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도(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도(15일)
1420000-0014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협동화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시‧도(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도(20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도(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도(30일)
1420000-0013 (중소기업청)	협동화실천계획 (변경)승인	민원 사무명	협동화실천계획(변경)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1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도(10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군‧구(1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도(20일)
		근거법령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지 11호)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1조)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별지 11호)
1420000-0013 (중소기업청)	협동화실천계획 (변경)승인	구비서류	< 신청서 >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서 1. 승인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3)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수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 마.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5) 조성된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서 2. 변경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서 (2) 변경계획서 (3)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 신청서 >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서 1. 승인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단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서 (2)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 (3)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수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 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5) 조성된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서 < 공무원확인사항 > (7) 지적도 2. 변경신청인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서 (2)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 공무원확인사항 > (3) 지적도
1420000-0012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화 계획 (변경)승인	접수/처리	1. 유형없음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진흥공단(30일)	1. 유형없음 *접수 :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도, 중소기업진흥공단(45일)
		근거법령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별지 10호)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별지 10호)
1420000-0010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접수/처리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인 경우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경유 : 중소기업진흥공단(15일) *협의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15일) 2. 연구개발기업인 경우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경유 : 기술신용보증기금(30일) *협의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15일) 3. 신기술기업인 경우 *접수 : 지방중소기업청(0일) *경유 : 평가기관(30일) *협의 : *처리 : 지방중소기업청(15일)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인 경우 *접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0일) *경유 : *협의 : *처리 : 한국벤처캐피탈협회(30일) 2. 연구개발기업인 경우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45일) 3.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인 경우 *접수 :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보증기업, 0일),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평가대출기업, 0일) *경유 : *협의 : *처리 :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보증기업, 45일),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평가대출기업, 45일) 4. 예비벤처기업인 경우 *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45일)
1420000-0009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상담회사 (변경)등록	근거법령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제1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5조, 제12조)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1조제1항)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제12조)
1420000-0007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회계사항 검사 청구	담당부서	동반성장지원과	정책총괄과
		접수/처리	1. 지방조합, 사업조합, 지역연합회 *접수 : 시‧도(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도(7일) 2. 전국조합, 업종연합회 *접수 : 중소기업청, 주무부처(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청, 주무부처(14일)	1. 지방조합, 사업조합, 지역연합회 *접수 : 시‧도(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도(14일) 2. 전국조합, 업종연합회 *접수 : 중소기업청, 주무부처(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청, 주무부처(14일)
1420000-000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신고	담당부서	동반성장지원과	정책총괄과
1420000-0005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담당부서	동반성장지원과	정책총괄과
1420000-000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담당부서	동반성장지원과	정책총괄과
1420000-0001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	기능분류	중소기업지원(중소기업정책국)	중소기업지원(소상공인정책국)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가능	법인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단체(없는 경우 다수의 중소기업)
		담당부서	동반성장지원과	소상공인정책과
		접수/처리	1. 레미콘제조업종 *접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3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시.도(90일) 2. 상기외의 업종 *접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30일) *경유 : *협의 : *처리 : 중소기업청(90일)	1. 대기업슈퍼마켓,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업종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45일) *경유 : *협의 : 중소기업중앙회 *처리 : 시‧도(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2. 상기외의 업종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45일) *경유 : *협의 : 중소기업중앙회 *처리 : 중소기업청(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
1420000-0001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 사업조정신청	근거법령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별지 3호)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별지 2호)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조정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조정신청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서 > 사업조정신청서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조정신청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신청인이 중소기업단체인 경우에만 제출) (3) 해당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해당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 (4) 신청에 대한 중소기업자단체 이사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중소기업자단체인 겨우로 한정) 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로 한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폐 지 : 27종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1471000-0018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수입(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마약류 수입 및 수출(승인, 변경승인) 신청서, 1471000-0017]
1470000-0557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료물질 수출승인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원료물질 수입 및 수출승인, 1470000-0556]
1470000-0280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유효성 심사의뢰 (의약품·의약외품)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한 폐지
1470000-0125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변경심사)의뢰 (의약품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한 폐지
1470000-0644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우수수입업소 등록(변경) 신청, 1470000-0643]
1470000-0508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등록 변경신청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수입건강기능식품 사전확인등록(변경) 신청, 1470000-0492]
1470000-0533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능오염 시험의뢰	근거법령 개정으로 시험의뢰 근거 삭제(‘15.1.16.)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제3조 제7호 변경
1470000-0245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선표준조사 시험의뢰	근거법령 개정으로 시험의뢰 근거 삭제(‘15.1.16.)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제3조 제6호 변경
1470000-0242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사선측정기교정검사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 취소(‘15.7.7) * ‘13년 이후 민원 신청 건수 없음
1470000-0286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변경신고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 승인, 신고, 변경신고, 폐지 및 비종사신고, 1471000-0001]
1470000-0275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 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 승인, 신고, 변경신고, 폐지 및 비종사신고, 1471000-0001]
1470000-027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의(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 승인, 신고, 변경신고, 폐지 및 비종사신고, 1471000-0001]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1470000-0273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관리자, 수입관리자)신고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 승인, 신고, 변경신고, 폐지 및 비종사신고, 1471000-0001]
1470000-0032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 수입관리자) 승인, 신고, 변경신고, 폐지 및 비종사신고, 1471000-0001]
1470000-0534 (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사항 변경신청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적용업소 지정(변경), 1470000-0500]
1470000-049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 신고사항 변경신고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변경), 1470000-0505]
1470000-0602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은행 설립허가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조직은행 설립 및 변경허가신청, 1471000-0020]
1471000-0022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직수입변경승인신청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조직수입승인(변경)신청, 1471000-0021]
1471000-0007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변경 또는 설정면제 신청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국내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 기준 설정, 변경, 설정면제 신청, 1471000-0006]
1470000-0656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유사 민원사무와 통합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신청, 1470000-0655]

- 미래창조과학부 : 7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1440000-0169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14.12.30)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신고 제도 폐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폐 지 사 유
1350000-0135 (미래창조과학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민원사무 신청건수 없음
1440000-0022 (미래창조과학부)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	“기간통신사업 (변경)허가” 사무에 통합
1570100-0056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승인	“방송통신기자재 등 지정시험기관 (양수)합병 승인” 사무에 통합
1570100-0069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 사무에 통합
1570100-0072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등록” 사무에 통합
1570100-0074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변경)승인” 사무에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