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고시 제 2015-179호

혼획의 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어구에 부착해서 사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 및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업 중 영 제27조의2에 의해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혼획저감장치)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부착하여야 하는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혼획의 허용 범위 확인 기준) ① 어획물의 혼획 범위 확인은 항차(航次)별로 어획된 수산동물(이하 “어획물”이라 한다)의 총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조업 중인 어선에서 투망․양망별로 어획물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투망․양망별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혼획의 허용 범위 확인을 위해서 어획물의 중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절사한다.

제5조(혼획의 허용 범위 확인 방법 등) ①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확인 및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 확인은 선별된 어획물의 총중량 중 영 별표 1의3에서 정한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의 총중량의 비율로 확인한다.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은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승선하여 제3조에 따른 혼획저감장치의 부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영 제43조에 따른 위판장의 관리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어획물을 위판할 경우 혼획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혼획의 허용 범위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  ① 어업감독공무원은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혼획된 어획물의 방류․폐기  또는 대가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판장의 관리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선에서 어획된 어획물이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어획물의 위판을 중단하고 해당 어업의 허가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어선명, 어업의 종류 및 허가번호

2. 어획물의 종류별 중량

3. 혼획율

어업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혼획의 허용 범위를 초과한 어획물의 위판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즉시 법 제72조에 따른 어업감독공무원을 파견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위판장에서 매매하지 않는 경우의 혼획의 관리) ① 영 제27조의제4항 단서에 따라 낙도ㆍ벽지(僻地) 등 영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이 없거나 어획물의 총중량이 100 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위판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어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월별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혼획의 기록관리) ① 영 제43조에 따른 위판장의 관리자는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위판량을 어업의 목적이 되는 어획물과 혼획이 허용되는 수산동물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위판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위판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7조제2항 및 제2항에 따른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매매실적 자료를 매반기의 다음 월말까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획저감장치에 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혼획저감장치의 규모, 형태 및 부착방법

(제3조 관련)

1. 근해형망어업

가.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및 부착방법

1) 혼획저감장치는 어구에 입망된 혼획종을 분리하여 배출구로 유도하는 경사형 분리망과 혼획종이 어구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배출구(개구부)로 구성된다.

2) 분리망(사각형 형태의 망지)은 끝자루 앞쪽 자루그물 내부에 경사지게 부착하며, 자루그물과 분리망이 접하는 모든 부분(㉠-㉡-㉢-㉣-㉠)은 연결하고, 분리망의 망목크기는 본 어업의 최소 망목크기 이상 50cm 이하로 한다.

3) 혼획 어획물의 배출구는 분리망이 자루그물 등판과 만나는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폭 87cm, 길이 9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나. 혼획저감장치 모식도

2. 패류형망어업

가.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및 부착방법

1) 혼획저감장치는 어구에 입망된 혼획종을 분리하여 배출구로 유도하는 분리망과 혼획 어획물이 어구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배출구(개구부)로 구성된다.

2) 분리망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혼획 어획물의 배출구는 어류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도록 자루그물의  등판에 적정 크기로 부착하여야 한다.

나. 혼획저감장치 모식도

3. 연안조망 및 새우조망 어업

가. 혼획저감장치의 구성 및 부착방법

1) 혼획저감장치는 어구에 입망된 혼획종을 분리하여 배출구로 유도하는 분리망과 혼획종이 어구 밖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배출구(개구부)로 구성된다.

2) 혼획저감장치 형태는 원추형, 경사형, 수직형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어구의 자루그물 내부에 설치한다.

나. 혼획저감장치 모식도

1) 경사형 혼획저감장치

가) 분리망(사각형 형태의 망지)은 끝자루 앞쪽 자루그물 내부에 경사지게 부착하며 자루그물과 분리망이 접하는 등판과 좌우 옆판 부분(㉡-㉠-㉣-㉢)은 연결한다.

나) 배출구(개구부)는 분리망이 밑판과 접하는 부분(㉡-㉢)으로 부터 1.5m 이내의 거리에 밑판을 직선 절개하여 설치하며, 그 크기는 폭 방향으로 100코 또는 길이 방향으로 1.5m 이상으로 한다. 분리망의 망목크기는 본 어업의 최소 망목크기 이상 75mm 이하로 한다.

다) 분리망의 ㉡-㉤ 또는 ㉢-㉥의 뻗친 길이는 1.5m 이하로 한다.

2) 원추형 혼획저감장치

가) 분리망 제작용 망지(이등변 삼각형 형태의 망지)의 좌우단(㉠-㉡ 부분)을 상호 결합하여 원추형으로 제작하고 분리망의 입구가 되는 ㉠-㉣-㉠ 부분은 자루그물의 밑판, 좌우 옆판, 등판과 연결한다.

나) 배출구(개구부)는 분리망 제작용 망지의 ㉡-㉢ 부분과 자루그물 밑판을 길이 방향으로 절개한 부분을 연결하여 배출구를 형성하며 길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분리망의 망목크기는 본 어업의 최소 망목크기 이상 75mm 이하로 한다.

3) 수직형 혼획저감장치

가) 분리망(사각형 형태의 망지)은 ㄴ끝자루 앞쪽의 자루그물 내부에 수직 방향으로 부착하며 자루그물과 분리망이 접하는 등판, 좌우 옆판, 밑판 부분(㉠-㉡-㉢-㉣-㉠)은 상호 연결한다.

나) 배출구(개구부)는 분리망이 밑판과 접하는 부분(㉢-㉣)의 바로 앞쪽(분리망으로부터 길이방향으로 뻗친길이 10cm를 넘을 수 없다)에 밑판을 직사각형으로 절개하고 줄을 붙여 설치하며, 배출구를 형성하는 폭 방향 줄의 길이는 1m 이상, 길이 방향 줄의 길이는 25cm 이상으로 하고, 길이 방향으로 보강용 줄을 1∼2개 연결할 수 있다. 분리망의 망목크기는 본 어업의 최소 망목크기 이상 75mm 이하로 한다.

다) 자루그물에 부착된 분리망의 망목은 성형율에 의하여 정사각형에 가깝게 전개되도록 설치한다. 또한, 분리망은 과도한 주름 등으로 자루 형태가 되지 않도록 제작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월)연근해어업 보고서
(앞쪽)
1. 어선번호:
2. 업 종:
3. 선 명:
4. 주소·성명
- 어업허가를 받은 자:
- 해당 어선의 선장:
조업일	조업해구	인망횟수	어종별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210mm×297mm[백상지 120g/㎡]

																									(뒤쪽)
□ 월별누계
조업 해구		조업일		인망 횟수		어종별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어 종			계
						어획량
※ 연근해어업 보고서 작성요령 1. 어선번호는 「어선법」에 따라 어선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적습니다. 2. 업종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해당 항차에 조업한 업종을 적습니다. 3. 선명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한 어선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조업일은 조업한 날짜를 적습니다. 5. 조업해구는 조업이 이루어진 위치를 소해구 또는 위도·경도로 적습니다. 6. 인망횟수는 일일조업 중 인망한 횟수를 적습니다. 7. 어종별 어획량은 어종별로 구분하여 ㎏ 단위로 적되, 어획실적이 많은 어종부터 10개까지 구분하여 적습니다. 8. 월별 누계는 조업해구별로 조업한 일수, 총 인망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누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근해어업 보고서 제출 절차
보고자													처리기관
													해양수산부, 시·군·구
	혼획이 허용된 어업의 어업인																				▶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구청장
													월별로 소해구별 조업일수, 인망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누계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10일까지 제출
																										▼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2호서식]

혼획이 허용되는 어업의 어선별 어획실적 반기 보고

보고기간		20 . /4 분기		위판장의 명칭			제출일
(단위 : kg, %))
어선명	어업의 종류		총위판 횟수		총어획량 (A)	목표 어획물의 어획량	혼획이 허용되는 어종의 어획량 (B)	혼획율 (B/A)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