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1. 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종목기준 · 부동산임대업 기준 · 과세유흥장소 기준 · 지역 기준으로 구성됨

가		종목기준

변동 없음

○ 호황업종 및 업종별 기준경비율 전년 대비 10% 초과 하락자 검토 하였으나 추가대상 없음

나		부동산임대업 기준

변동 없음

○ 세무서별 실태확인 결과 조정건의 지역이 없어 전년기준 유지

다		과세유흥장소 기준

변동 없음

○ 세무서별 실태확인 결과 조정건의 지역이 없어 전년기준 유지

라		지역기준

29개 추가, 4개 제외

○ 추가지역

- 파주 운정신도시, 전주 한옥마을 등 신흥 중심상권 5개와 신규 호텔․백화점․할인점․대형건물 24개

○ 제외지역

- 관할세무서 실태확인 결과 상권 쇠퇴지역 및 호텔 폐업지역 등 4곳 제외

【붙임】

지역기준 추가(제외) 세부 현황

□ 추가된 지역 :  29개 지역

○ 호텔․백화점 - 1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고
분 당	현대백화점 판교점	경기 성남시 판교역로 146번길 20	신규

○ 할인점 - 13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관 악	홈플러스 남현점	서울시 관악구 과천대로 909	신규
고 양	이마트 타운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171
남인천	홈플러스 송도점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165
포 천	이마트 포천점	경기 포천시 호국로 915
	롯데마트 동두천점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529
동수원	이마트 광교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91
	롯데마트 광교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85
김 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152번길 100
공 주	이마트 세종점	세종 금송로 687
	홈플러스 세종점	세종시 절재로 154
김 천	롯데마트 김천점	경북 김천시 시청로 80
금 정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해안로 147
동울산	모다아울렛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78-6

○ 집단상가․대형건물 - 10개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파주	한울프라자	경기 파주시 미래로 369-13	신규
	동방프라자	경기 파주시 미래로 369-71
	신한프라자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135
	형성프라자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133
	삼성프라자	경기 파주시 미래로 375
	씨티타워	경기 파주시 미래로 371
	현대프라자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125
	MH타운	경기 파주시 중앙로 328
동수원	광교 롯데아울렛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
	광교 아브뉴프랑	경기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85

○ 지역 - 5개 지역 추가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 재 지	비 고
파주	운정호수공원 일대	경기 파주시 가온로 170～184	상권 활성화
북광주	신용동 지역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91번길 외
전 주	한옥마을 태조로․은행로 연접지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50외
	한옥마을 전지역 (숙박업 및 한옥체험업 중 사업장 76㎡ 이상만 적용)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오목대길 외
나 주	빛가람동 지역	전남 나주시 전력로 2외

□ 제외된 지역 : 4개 지역

○ 호텔․백화점 - 1개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명	소재지	비 고
청 주	청주관광호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15	폐 업

○ 지역 - 3개 지역 제외

관할서	지역(건물)	소 재 지	비 고
파 주	파주시 금촌동	경기 파주시 금촌동 50, 60	상권쇠퇴
시 흥	철산상업지구	경기 광명시 철산동 449-2
북대구	서문시장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70